[기고/아룹 바너지]한국도 민간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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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일 03시 00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은 전 세계 국가의 최우선 어젠다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핵심적 도전과제이지만 금융위기에서 막 회복한 국가에는 더욱 큰 관심 사안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생산성의 정체와 함께 성장이 더딘 상태인데 이로 인해 글로벌 실업은 항상 높은 수준(2009년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억1200만 명)이다. 특히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데 있어 혹독한 시간을 보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들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세 배 또는 네 배 높다.

직업능력 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이에 대한 성공적 시나리오를 써왔다.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잘 설계된 직업능력 개발 정책과 훈련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직업훈련기관을 졸업하는 학생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일관되게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예이다.

노동생산성은 점차 기본적 능력이 아니라 문제해결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업무태도와 같은 능력에 좌우된다.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분석적 사고와 유연한 기술을 가진 잘 훈련된 노동력을 요구한다. 기업은 점점 더 팀워크 근면성 창조성 모험심과 같은 진취적 행동방식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최근 노동시장에는 이런 수요에 부합하는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여 실직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법규와 해고비용이 노동의 재배치를 어렵게 만든다. 이는 특히,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기업에 부담을 줌으로써 신규 채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단순히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러한 직업훈련 시스템은 관료적 통제와 낮은 인센티브 구조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직업훈련 시스템은 기본적 능력이 아니라 인지적 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보다 잘 연결하고, 근로자가 생산성을 보다 높이 향상시키도록 노동시장 법규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다.

성공적인 직업능력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음과 같은 개념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유년기 개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두 번째 단계로 초등학교와 중고교 교육의 강한 토대를 쌓아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울리는 직업훈련체제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며, 네 번째 단계는 개인 차원의 혁신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술의 변화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적절한 노동시장 법규와 사회보호, 그리고 취업알선 프로그램들을 통한 노동이동의 향상이다.

한국은 이런 단계를 반영하는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왔다. 예를 들어 2007년에 도입한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계획은 평생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활성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 인센티브 중심의 훈련 인프라를 겨냥한 시장지향적 훈련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많은 청년층이 실직상태에 놓여 있지만(2009년도 청년실업률 9%) 어느 정도의 기술적 혹은 행동적 기술의 부적정성 때문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 기업과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한국에서 직업훈련 시스템은 정부가 주도했다. 이제는 교육훈련 분야가 기업과 노동조합의 관심사항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아룹 바너지 현 세계은행 사회보장 및 노동 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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