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온다…文 대통령, 유은혜 교육장관 임명 강행할 듯

‘연내 종전선언’ 위해 남북관계·중재행보도 박차

남북·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짧은 휴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 현안이 산적한 모양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유 후보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발표했지만 유 후보자만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월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문제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물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국회의 ‘유은혜 보고서’ 재송부 불발시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짐작한 바는 있으나 대통령께서 최종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유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10월4일까지 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관계에도 속도를 낸다. 이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는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10월 중 남북 공동 현지조사 착수하기 위해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행보’도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매우 가까운 미래에 개최될 수 있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중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도 남아 있다.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10월 말에 서울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해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