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디지털자산 과세 앞두고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동아닷컴

국세청이 2027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은 방대한 디지털자산 거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에는 AI 에이전트 및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스카이월드와이드는 그래프와 관계형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아젠스그래프(AgensGraph)를 활용해 거래 흐름 분석, 자금 흐름 관계 분석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은 거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납세자별 거래 흐름을 파악하고 납세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자산 이상거래 패턴과 이상거래자를 선제적으로 탐지 및 분석함으로써 자금세탁,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 탈루 의심 거래까지 분석할 수 있다.

국세청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배경에는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자산 과세가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확정됐으나, 납세자 반발과 이용자 보호 및 과세 인프라 미비 탓에 시행은 세 차례나 연기됐다. 현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가 시행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쌓이는 거래 정보의 규모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할 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약 8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통합 테스트 및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과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스카이월드와이드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스카이월드와이드는 코스닥 상장사로, AI 에이전트와 DB 솔루션 전문 개발사다. 그래프DB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AI 에이전트 ‘온토비아(ONTOVIA)’와 DB 관리시스템(DBMS) 아젠스그래프’ 등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발전방안 수립(ISP) 사업, 2026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등 여러 정부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스카이월드와이드는 이번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디지털자산 거래 흐름 분석 체계 구축 ▲그래프DB 기반 자금 흐름 관계 분석 ▲이상거래 탐지용 데이터 모델 설계 ▲다단계 거래 추적 및 패턴 분석 ▲이상거래 패턴 탐지 환경 구축 ▲블록체인과 관계형 데이터 연계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카이월드와이드는 그래프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DBMS 아젠스그래프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세무당국 및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은 주로 데이터를 행과 열의 표 형태로 저장하는 관계형 DB(RDB)와 정해진 규칙(Rule) 기반 구조를 사용한다. 문제는 기존 솔루션으로는 고액 자산을 여러 계좌로 쪼개는 ‘스머핑’,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우회하는 ‘레이어링’, 여러 사람의 디지털자산을 한데 모았다가 다시 나누는 ‘믹서’ 및 ‘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자금세탁 수법을 제대로 탐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석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프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아젠스그래프 / 출처=스카이월드와이드

아젠스그래프는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점과 선으로 연결해 저장 및 분석하는 그래프DB 플랫폼이다. 여기에 그래프 신경망(GNN) 기반 AI 기술을 결합해 자금과 연관된 지갑을 식별하고 거래 관계를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방대한 거래 네트워크에 숨어 있는 연관 관계와 이상 패턴을 정밀하게 짚어내고, 5단계 이상 얽힌 복잡한 자금 흐름도 신속하게 추적한다는 것이 스카이월드와이드의 설명이다.

아젠스그래프는 지난 2021년 국민은행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2024년 국민은행 통합상시감사 모니터링 시스템,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등 여러 공공 및 금융 분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에 활용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정교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여러 단계를 거친 자금 흐름이나 신고 누락,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추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내년 시행되는 과세에 대비해 거래소 간 이체, 개인 지갑 입출금 등 거래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연간 손익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한다. 특히 고액 거래자는 상속이나 증여 관련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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