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 백신은 공공재” 지식재산권-특허 면제해줄까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입력 2021-03-12 03:00수정 2021-03-1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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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일부 국가에 혜택 집중… 2024년까지 집단면역 형성 어려워
개도국에서도 백신 생산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특허 일시 면제 목소리
미-유럽 등 초기 개발 국가는 난색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11일로 꼭 1년을 맞았다. 그 후 시작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전으로 전개됐다. 지난해 12월 8일 유럽과 미국에선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현재 전 세계 132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서둘러도 5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념비적 성과다. 하지만 백신 생산과 공급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지재권)과 특허 면제라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가급적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허가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백신 개발을 초기에 성공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고개 드는 백신 지식재산권·특허 면제 주장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재권 협정(TRIPS) 관련 조항의 일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문제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도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지재권 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의 경우 치료제 개발 제약사가 다른 제조사에 비독점 사용권을 준 적이 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지재권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된 만큼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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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질을 받아 증식·배양하는 위탁생산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판매 권리 계약으로 총 4000만 도스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의 계약처럼 기술 이전을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재권이나 특허권도 중요하지만 특허를 면제한다고 생산시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생산 시설 확충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 편중된 백신 접종… 공급 둘러싼 갈등도


지재권 면제 논란이 커진 것은 백신 개발 속도에 비해 백신 생산과 공급 속도가 예상외로 느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약 3억2600만 도스(1회 접종분)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한 명이 백신을 한 번씩만 맞았다고 가정하고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라고 보면 접종 인구는 약 4.2%에 머문다. 미국이 약 9500만 도스로 가장 많고 중국(약 5200만 도스), EU(약 4300만 도스), 인도(약 2500만 도스), 영국(약 2400만 도스), 브라질(약 1200만 도스), 터키(약 1000만 도스) 순이다. 인구당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약 905만 도스, 아랍에미리트(UAE)가 약 630만 도스로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부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연말까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접종할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듀크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는 현재 생산 방식과 속도라면 2023년 또는 2024년까지도 전 세계 인구가 접종할 만큼 충분한 백신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 reborn@donga.com
#백신#지식재산권#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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