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협상 첫날 팽팽한 기싸움

최고야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8-03-28 03:00수정 2018-03-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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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개헌안이 당론과 일치”
野 “靑지침 배격하고 독자안 내라”
개헌협상 나선 원내대표들 “손 한번 잡읍시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뒤 첫 개헌안 협상을 위해 27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손 한번 잡아”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의 손을 강하게 쥐자 김 원내대표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왼쪽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다음 날인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나 4대 쟁점 중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는 1차 시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에서는 전날 합의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일 등 네 가지 개헌 패키지를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동에서 네 가지 패키지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우선 협상하기로 한 네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당론을 정해 오면 이걸 바탕으로 추가 조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30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정권교체 전인 지난해 2월 당시 야3당이던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합의했던 개헌안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묻어났다. 우 원내대표는 “굳게 닫힌 개헌의 문이 열렸다. 대통령 개헌안은 우리 당론의 중심적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민주당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만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이제 야당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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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그대로 따른 여당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려는 국회 협상에서 민주당의 독자적 개헌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협상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의 개헌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이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필요도 있고,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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