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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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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리위 연기, 증거 기다리나” 윤핵관 “당대표가 정권에 피해 줘”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당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근들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겨냥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대표와 각을 세워 왔던 당내 인사들은 원칙적 대응을 요구하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차기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둔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기우제식 징계” 반발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22일)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유보한 데 대해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경찰 수사 결과라든지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선 기우제식 징계냐,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당 개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자신을 향한 표적성 징계를 내리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어 이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08년)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었던) 이재오 고문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두언 전 의원이 맞붙어 싸우면서 정권이 망했다”며 “지금 (윤핵관이) 그 정도로 분화되는 게 심각해 당 대표로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리위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직접 듣진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일부 ‘윤핵관’ 인사가 윤리위 징계를 통해 자신을 몰아내고 차기 당권을 거머쥐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찬반 놓고 쪼개진 與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이날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가 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는 자해 정치를 한다”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경찰) 조사도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윤리위원 9명이 탄핵시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라고까지 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도 이날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윤리위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이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절차적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내홍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며 공개 비판을 자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윤핵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성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24 03:00
與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野 “마라톤 하자더니 꼼수”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사이 여야간 감정 섞인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외상값을 못 갚겠다고 배짱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오늘 당장에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원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일방으로 파기한 데 따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 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수석 간 협상에서 느닷없이 서해 피살 공무원 특위를 조건으로 내밀고 어제는 급기야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살리기 위해 소 취하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먼저 마라톤 협상을 제안했으니 잘못을 사과하고 나서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안을 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 원내대표를 향해 “(여야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를 부도냈던 장본인”이라며 “부도수표를 내밀어 놓고서는 ‘외상값’ 운운하는 것이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23 16:15
與윤리위 “내달 7일 이준석 소명 듣고 징계 여부 심의-의결”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22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사진)의 성 상납 관련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측근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다음 달 7일 윤리위를 다시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권여당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대표 관련 안건을 놓고 논의했고,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뒤에도 장고를 이어갔다. 핵심은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성 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실장이 1월 사건 관계자를 접촉한 뒤 작성한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약 90분 동안 김 실장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격론 끝에 이날 오후 11시 53분경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4차 윤리위를 7월 7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결론을 유보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맞닿아 있는 여당의 내부 갈등도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오후 윤리위 개최 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이 대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모임에서는 “일단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하면서 이 대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윤리위원은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인 국회 본청 228호 인근 당 대표실에 내내 머물며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표 뒤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안다”며 윤리위의 결정 유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23 03:00
유류세 최대 인하폭 與, 30→50% 확대 추진국민의힘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2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가) 지금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경우) 사실상 관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위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통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22 03:00
與 “대통령기록물 열람해야” vs 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로 충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자료 열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여야는 “불리할 것 없다”며 사건 당시 자료 공개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보고된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지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이 “신(新)북풍”이라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민주당이) 안보자산을 운운하며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기록물 열람은)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에 따른 안보자산 노출 우려 지적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겠다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특수정보(SI) 등을 보고한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꺼린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정보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 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21 03:00
與 “文 前대통령, 월북 공작 입장 밝혀야”… 野 “국힘 의원도 첩보 본뒤 ‘월북이네’ 해”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략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면 진짜 경제위기가 온다”며 “제가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인 것 잘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2-06-20 03:00
권성동 “월북몰이 한건 민주당” vs 우상호 “국힘도 ‘월북이네’ 해”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新)색깔론’이라며 “당시 월북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前) 정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손편지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 “(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박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역공한 것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반박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는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사건 자료에 대한 국민의힘의 열람 요구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돼 첩보 시스템이 무력화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우 위원장이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설명하는 보고를 들었을 뿐 직접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손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방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뿐이니 우선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19 20:56
민주, 커지는 ‘법사위 딜레마’… 국회공전에 당내서도 ‘양보’ 목소리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수 없다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공회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거야(巨野)의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연일 발의되는 시행령 통제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며 이슈가 정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애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가 재정 사업을 5년에 한 번씩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폭 강화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최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됐을 때도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원 구성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 측에 ‘거야의 폭주’라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는 프레임으로 후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갇힐 수 있는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원점에서 재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당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듯이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주고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하는 전략이 차라리 낫겠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상의 열쇠는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만 양보하면 다른 부분들은 통 큰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상당 시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기회”라며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17 03:00
檢, ‘종편 재승인 보류 의혹’ 한상혁 방통위장 수사검찰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의혹’과 관련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이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앞서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62.95점을 받았음에도 재승인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해 8월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개별 항목별 평가점수에서도 과락이 없었기 때문에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 의결을 한다”는 방통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당시 657.37점을 받은 연합뉴스TV와 654.01점인 YTN에 대해서는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치권에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미달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며 “2020년 7월 한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17 03:00
민주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정부 흔들기” 野 “호들갑 말라”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 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2022-06-15 03:00
與 “‘시행령 통제법’, 국정 발목꺾기”…野 “당론도 아닌데 호들갑”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 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2022-06-14 16:59
화물연대 “잠정안 타결 직전 與가 번복”, 국민의힘 “사실무근… 교섭 개입 안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파업의 원인인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인 4차례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 화물연대가 교섭 결렬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고 더 강력한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4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11일부터 국민의힘, 국토부, 화물연대, 화주단체 4자 간 공동 성명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12일 오후 10시경 국민의힘이 공동 성명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국토부는 양자 간 성명서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4자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당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화물연대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합의점에 상당히 근접한 만큼 조만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당초 주장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전면 확대에서 제도 연장과 품목 확대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이 대표 역시 이날 “안전운임제 영속화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2-06-14 03:00
與 이번엔 ‘민들레’ 내분… 권성동 “자제해야” 장제원 “열린 모임”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의원모임 ‘민들레’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지만 모임을 이끄는 의원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부모임”이라는 태도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화 움직임과 견제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KBS 라디오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와 별도로 국민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런 모임들이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정권 연장 실패로 이어졌거나 당이 몰락의 길로 간 예가 많다”라며 “(민들레 모임을)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심을 들어 볼래’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민들레 모임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15일 출범할 예정이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이 대거 참여한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모임이나 행위는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민들레가)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나 계파를 만드는 것으로 비치면서, 당초의 의도대로 모임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모임에 대해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여당·정부·대통령실 간의 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모임이) 한덕수 총리와 상의가 된 사안이라면 야당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고, 상의가 안 됐다면 사조직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이 모임이 언급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당내 자잘한 사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심각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친윤 진영이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잘 시작해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 계파 논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한 초선 의원도 “민들레는 일찍 피고 일찍 지는 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과 비교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모임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원하는 인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태도다. 특정 그룹의 의원 모임이 아니라는 것. 장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쇄적인 회원제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 참석해 정부를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특정 계파가 세력화를 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던 윤희석 전 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을 앞세우는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과하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2-06-11 03:00
권성동 “민들레, 尹정부 성공 방해” 장제원 “오픈된 공부모임”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의원모임 ‘민들레’를 놓고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지만 모임을 이끄는 의원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부모임”이라는 태도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화 움직임과 견제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KBS라디오에서 민들레 모임에 대해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와 별도로 국민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은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런 모임들이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정권연장 실패로 이어졌거나 당이 몰락의 길로 간 예가 많다”라며 “(민들레 모임을)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심을 들어 볼래’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민들레 모임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15일 출범할 예정이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모임이나 행위는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민들레가)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나 계파를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당초의 의도대로 모임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모임에 대해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여당·정부·대통령실 간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이 이미 구성돼있다”라며 “(모임이) 한덕수 총리와 상의가 된 사안이라면 야당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고, 상의가 안 됐다면 해당 조직의 희망 섞인 사조직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들레 모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친윤 진영이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잘 시작해 열심히 일하는 시기에 계파논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한 초선 의원도 “민들레는 일찍 피고 일찍 지는 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과 비교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낸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임을 준비하는 의원들은 “원하는 인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태도다. 특정 그룹의 의원 모임이 아니라는 것. 장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쇄적인 회원제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 참석해 정부를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는 오픈 플랫폼”이라며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거나 특정 계파가 세력화를 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오해다.”라고 반박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던 윤희석 전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을 앞세우는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과하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2022-06-10 16:55
권성동, 친윤모임 ‘민들레’ 반대…“의도 있다면 앞장서 막겠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의원모임 ‘민들레’를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임을 이끄는 의원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부모임”이라고 반박했지만, 당내에서는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설왕설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가 있는데 별도로 국민이 오해받을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계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라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모임들이 결국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정권연장 실패로 이어졌거나 당이 몰락의 길로 간 예가 많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런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막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전날 “공식적인 당정대 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사조직을 따로 구성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심을 들어 볼래’라는 의미로 이름 지은 ‘민들레’는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로 띄운 첫 조찬 공부모임이다. 대통령실·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참석하고 이용호·이철규 의원이 전면에 나서 15일 발족하려 계획 중이다. 이들은 원하는 의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참여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이날 오전 뒤늦게 공문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조기 퇴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윤 그룹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일찌감치 세력화에 나서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도 이런 관측이 확대되면서 사전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인의 모임이나 행위는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민들레는) 비공식적인 당정 협의체나 계파를 만드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당초의 의도대로 모임을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월권”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쇄적인 회원제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 참석해 정부를 뒷받침할 논의하는 오픈 플랫폼이 어떻게 세력화로 해석되냐”라고 반발했다. 차기 당 대표를 노리는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공부모임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라며 “윤심을 앞세우는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과하지 않을까”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10 14:23
‘與대표 vs 최다선’ 극한갈등… 당내 “여당 되자마자 권력 난타전”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 의원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세의 포문을 열자 이 대표는 9일 귀국해서까지 정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차기 권력을 둘러싼 난타전이 시작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당 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월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놓고 내홍을 겪었을 때 정 의원이 중진 의원 모임에서 이 대표를 향해 “비상식적”이라고 성토했던 것을 지적한 것. 그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회견에서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재형 의원을 ‘이준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둘의 갈등이 ‘당권 싸움’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선 “정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정 의원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청양과 부여 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의 주축 인사들이 ‘육모방망이’(이 대표), ‘싸가지’(정 의원)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충돌하자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맏형 격인 정 의원이 갈등의 전면에 나서면서 선거 압승의 훈풍이 빠르게 증발해 버릴 위기”라고 우려했다. 결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 의원도 이날은 맞대응 대신 “정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계속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윤 의원들이 15일 당내 의원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10 03:00
이준석-정진석 극한 갈등에…與내부 “선거 압승 훈풍 사라질라” 위기감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 의원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세의 포문을 열자 이 대표는 9일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정 의원을 향한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격화된 갈등에 당 지도부가 나서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차기 권력을 둘러싼 난타전이 시작됐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당 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 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1월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놓고 내홍을 겪었을 때 정 의원이 중진 의원 모임에서 이 대표를 향해 “비상식적”이라고 성토했던 것을 지적한 것. 취임 1주년을 앞둔 이 대표는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라고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정 의원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청양과 부여 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더 이상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당의 주축 인사들이 ‘육모방망이’(이 대표), ‘싸가지’(정 의원)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충돌하자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맏형 격인 정 의원이 갈등의 전면에 나서면서 선거 압승의 훈풍이 빠르게 증발해버릴 위기”라고 우려했다. 결국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 의원에게, 김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연락하는 등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정 의원도 이날은 맞대응 대신 “정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계속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친윤 의원들이 15일 당내 의원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2022-06-09 17:01
尹 “MB사면 언급할때 아냐”… 권성동 “사면 필요” 군불때기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이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MB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MB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손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저하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MB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7일 안양지청 담당 검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들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MB 사면 가능성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에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MB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자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MB는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2022-06-09 03:00
여권 “MB 사면 필요” 공론화…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MB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과정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MB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MB 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저하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7일 안양지청 담당검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정부 출범에 소위 ‘이명박 측근’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며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들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MB 사면 가능성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잠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 문제에 대한 언급이 오갔지만,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결국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에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MB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자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현재 81세인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08 17:00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법사위만 주면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만일 타결이 되지 않으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여야 협상 지연의 배경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위가 꾸려져야 원 구성 협상을 포함한 여야 현안에 대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태다. 당장 지난달 16일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 기한이 지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의 잘못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부에 책임을 넘길 수 없다”라며 “불가피하게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와 관련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도 (국회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2022-06-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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