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위협에도 총기 규제 푼 트럼프…정실질환자도 살 수 있다

집권 2기 출범후 규제 36건 없애거나 폐기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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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최근 권총 우편 배송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후 총기 규제만 40건 가까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미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등 수차례 암살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역대 백악관에 있었던 인물 중 총기 소유자와 가장 절친한 친구”라며 총기 소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뒤 36건이 넘는 총기 규제를 폐기했거나, 폐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총기를 살 수 있도록 일부 제한을 완화하거나 규제 당국의 불법 총기 판매 단속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News1 DB

앞서 임기 초인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유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무장관에게 관련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되돌리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총기 판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했다.

이후 올 4월 미 법무부는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총기 구매·판매·소유 전반에 걸친 규제를 다수 폐지·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일부의 총기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에 한해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잇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에 미국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총기산업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 측은 “업계는 총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법과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원한다”며 규제 완화 조치를 지지했다.

반면 미국 최대 총기 소유 반대 단체인 브래디 총기폭력방지캠페인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로 진전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