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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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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둥글고 신문은 네모납니다.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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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3-24~2025-04-23
경제일반82%
산업9%
무역3%
국제경제3%
정치일반3%

  • 8개부처 50명 ‘매머드 협상단’ 방미…알래스카 개발은 빠져

    정부가 8개 부처 50여 명 규모의 방미 출장단을 꾸려 24일(현지 시간)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협의에 나선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범부처 출장단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에는 통상 외에도 농축산업·바이오·디지털 분야에서 관계부처 실무진이 포함된 만큼, 미국 측이 지적해 온 ‘비관세 장벽’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이번 정부 합동 대표단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한다. 이들은 2+2 협의 이후 예정된 미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개별 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외에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동차과장 등 총 18명이 방미길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도 조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 역시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다만 알래스카 천연액화가스(LNG)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는 에너지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측과 추후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22일 미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밝혔다. 23일 안 장관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조선, 에너지 등 우리가 준비했던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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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폭탄에 4월 대미수출 14.3% 급감… 한미, 24일 ‘2+2’ 협의

    이달 들어 20일까지 대미(對美) 수출이 1년 전보다 1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이달 초부터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10개 중에서 9개의 수출이 뒷걸음쳤다. 미국이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까지 추가하고 나서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규모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도 1년 전보다 6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장은 “관세로 인해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어 수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등 미국 현지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은 수출이 줄고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달 5일부터 대부분의 한국산 수입품에 기본관세 10%씩을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3일부터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붙고 있다. 이달 1∼20일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338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특히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모두 감소했다. 가전제품이 29.9%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컴퓨터 주변기기(―23.3%), 석유제품(―22%) 등도 20% 넘게 줄었다. 선박(―9.1%), 철강 제품(―8.7%), 승용차(―6.5%) 등도 전체 수출 감소 폭보다 크게 줄었다.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미국이 아시아 주요국에도 대거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해외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국가들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66억2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 줄었고, 대베트남 수출도 0.2% 감소했다. 한국 수출품은 이들 국가를 거쳐 ‘최종재’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지난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오후 9시(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재무·통상 장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나선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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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폭탄’ 후폭풍…4월 1~20일 대미 수출 14% 감소

    이달 1~20일 대미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 감소한 규모로, 이 기간 무역수지는 1억3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대미 수출은 61억82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줄었다. 대미 수입도 40억 달러로 10.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1억8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흑자 폭은 전년에 비해 6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다. 이달 1~20일 승용차 수출은 36억6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5% 감소했다. 미국은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단행되지 않았는데도 1.7% 감소했다. 철강 제품 수출도 전년보다 8.7% 감소했다.가전제품(―29.9%), 컴퓨터주변기기(―23.3%) 등 전자제품은 물론 석유(―22%), 선박(―9.1%) 등의 분야에서도 수출이 줄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보다 수출이 10.7% 증가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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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이번주 ‘2+2’ 통상협의… 트럼프 직접 나설수도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개최된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면담 날짜는 24, 25일(현지 시간)이 유력하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으로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부총리는 22일, 안 장관은 23일 출국한다. 정부는 이번 만남이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며,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투 트랙’ 방침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부터 꾸준히 미국 측이 한국에 ‘불공정한 대우’로 언급해 온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해 왔다. 반면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방위비 협상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안 장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정부는 트럼프 정권이 제시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 최소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에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의 의제가 주요 협의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돌연 직접 전면에 나선 것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겠다고 ‘깜짝’ 발표한 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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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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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1분기 매출 악화… 2분기도 ‘흐림’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 경기가 직전 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4∼6월)에도 한국의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자동차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제조업 시황 현황 경기실사지수(BSI)는 78로 조사됐다. 매출 현황 BSI도 77이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직전 분기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으로, 0에 가까울수록 더욱 크게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시황 및 매출 현황 BSI가 각각 84, 87이었던 만큼 올 1분기에 제조업 경기가 더욱 뒷걸음질 친 셈이다. 지난달 17∼28일 제조업체 148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매출 현황 BSI는 모든 업종에서 100을 밑돌았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가전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매출 현황 BSI는 전 분기보다 낮았다. 2분기 시황 및 매출 전망 BSI 역시 각각 91, 95에 그치며 4개 분기째 100을 하회했다. 제조업체들이 4개 분기 연속으로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자동차(92), 반도체(91) 모두 100 아래에 머물렀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도 직전 전망 BSI보다 18이나 떨어진 92를 보였다. 기업들은 현재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52%)을 언급했다.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 증가’(36%)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의 42%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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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집착은 1980년대 엔저 기억 탓… 맨해튼 빌딩 줄매각 보며 ‘불공정무역’ 신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Rip off)하고 있다.” 1987년 미 뉴욕 맨해튼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에 출연해 미국이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집착은 40여 년 전 일본의 자동차, TV 공습이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 생겨났다. 일본의 넘치는 돈이 뉴욕 록펠러센터를 비롯한 랜드마크 빌딩을 접수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불공정 무역론’이 신념이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타깃이 옮겨갔을 뿐, 1980년대 미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된 환율과 관세 전쟁이 이번 미중 갈등에서도 표면화될 것이라고 본다. 당시 일본은 전자제품, 자동차를 대량 수출해 미국 산업을 뒤흔들었지만 미국은 고금리로 ‘강달러’가 지속됐고,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은 심각했는데,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는 1980년 100억 달러에서 5년 만인 1985년 460억 달러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1985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과 당시 서독 화폐 가치는 올리고, 달러화 가치는 내리는 역사적인 ‘플라자 합의’에 나섰다.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 가격을 통제했고, 1989년 미국의 무역법인 ‘슈퍼 301조’로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수개월 후 일본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결국 관세는 풀었지만 일본은 엔화 절상과 버블 경제가 함께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서게 됐다. 반면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주도권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더욱 성장했고 경제 패권을 지켰다.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에 대한 관세 및 환율 공격의 ‘성공’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와 더불어 환율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1980년대와 달리 중국 주요 수출품이 미국 기업의 현지 생산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정권을 이미 경험한 중국은 ‘(중간선거 전)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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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해튼 빌딩 日에 넘어가던 1980년대, 트럼프 관세 집착 시작됐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갈취(Rip off)하고 있다.”1987년 미 뉴욕 맨해튼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 출연해 미국이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BBC 등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집착은 40여 년 전 일본의 자동차, TV 공습이 한창이던 1980년대부터 생겨났다. 일본의 넘치는 돈이 뉴욕 록펠러센터를 비롯한 랜드마크 빌딩을 접수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불공정 무역론’이 신념이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타깃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갔을 뿐, 1980년대 미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된 환율과 관세 전쟁이 이번 미중 갈등에서도 표면화될 것이라고 본다. 당시 일본은 전자제품, 자동차를 대량 수출해 미국 산업을 뒤흔들었지만 미국은 고금리로 ‘강달러’가 지속됐고,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은 심각했는데,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는 1980년 100억 달러에서 5년 만인 1985년 460억 달러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이에 1985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과 당시 서독 화폐 가치는 올리고, 달러화 가치는 내리는 역사적인 ‘플라자 합의’에 나섰다.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반도체 가격 통제에 나섰고, 1989년 미국의 무역법인 ‘슈퍼 301조’로 일본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수개월 후 일본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결국 관세는 풀었지만 일본은 엔화 절상과 버블 경제가 함께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서게 됐다. 반면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주도권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더욱 성장했고 경제 패권을 지켰다. 레이건 행정부의 일본에 대한 관세 및 환율 공격의 ‘성공’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와 더불어 환율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1980년대와 달리 중국 주요 수출품이 미국 기업의 현지 생산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정권을 이미 경험한 중국은 ‘(중간선거 전)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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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세자릿수 관세율, 무역 종식 수준… 지속 어려울 것”

    미국과 중국의 ‘세 자릿수’ 관세율 치킨게임에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미중 무역 종식 수준이라며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무역 규모는 약 7000억 달러(약 1001조 원)에 달한다. 다만 미중 무역의 완전한 종식이 양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고조된 갈등이 지속 가능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영향을 준 미국 국채 투매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10일(현지 시간) 미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 싱크탱크 택스폴리시센터는 “현행 대중 관세 145%는 양국의 교역 대부분을 단절시킬 것”이라며 세 자릿수 관세율은 미중 무역의 종말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나 중국 수입업자나 판매업자, 소비자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 결국 무역을 할수록 양국 모두 손해가 쌓이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5대 수출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배터리, 자동차부품, 장난감 등이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깃에서 중산층이 주로 사는 ‘메이드 인 차이나’ 장난감, 조명, 가구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미 언론들은 아마존 물건의 70%가 중국산이라 판매업자들이 패닉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1위 수출품은 대두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국이 관세율을 끝없이 올려 무역 관계는 사실상 ‘단절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일부 생필품을 중국에 절대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입장이다. 관세 장벽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스마트폰을 470억 달러(약 67조 원)어치 수출한다. 단일 품목 1위 수출품인데, 사실상 대부분 애플 아이폰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스마트폰 중 중국산 비율은 70% 이상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은 중국과 미국이 디커플링(분리)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며 미중 무역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국도 내수 경기 둔화 속에 과잉 생산이 골칫거리인 상황에서 미국 수출길이 끊기면 대체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중 갈등 고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를 이끌어낸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감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세계 경제 리더십을 의미하는 ‘달러 파워’도 흔들리고 있다. 이날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장중 한때 99.3까지 떨어졌다. 달러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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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 증가” 관세리스크 공식 언급

    정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드러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여전히 기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유효한 만큼 전월보다 대외적 통상 여건이 악화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당초 미국은 9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관세 시행 약 13시간 만에 이를 중단하고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대상 10% 기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차량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으므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방 압력 차원에서 지난달과 같은 표현이지만 (이달에) 더 증가했다“고 부연했다.정부가 그린북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언급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의 표현은 제외됐고, 대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는 한층 구체화한 셈이다. 이날 정기 브리핑에 나선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구체적 분석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번 발표가 나온 만큼 향후 정부가 대내 정치적 요건보다 대외적 요건에 집중해 경기 침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최근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올 2월에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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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90일 유예, 10% 부과는 그대로… “美수출 막힌 中제품 덤핑땐 한국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한국 경제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에 대해 추가 관세 84% 부과로 맞서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관세 장벽)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로 미국 관세가 25%에서 10%로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장벽이 높아지며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이들 제품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덤핑 수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쏟아지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려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한다”며 “다만 동시에 미국 시장 내 중국 제품의 공백을 한국 제품이 메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중 125% 관세 부과는 전 세계 수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내줘야 할 카드나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은 앞으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의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8일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및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등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무역수지 문제, 조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 회의에서 “미국 관세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 보고하는 한편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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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브라질과 ‘산업협력 무역협정’ 추진

    올해 초 정부가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에 무역동반자협정(TPA)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남반구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뜻하는 ‘글로벌사우스’로 시장 다변화를 꾀하던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초 브라질 정부에 TPA 협상 검토를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브라질 정부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정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TPA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무역협정이지만 FTA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를 낸다. 정부는 상품 관세를 제외하고 통관 절차 간소화, 공급망 공조 등 산업·무역 분야 내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브라질 정부가 협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2021년 중단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FTA 이후 약 4년 만에 남미 시장과의 개방, 협력에 나서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검토해온 상황이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발표 역시 염두에 두고 협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브라질은 인구 2억1200만 명으로 인구가 중남미 국가에서 제일 많고 그만큼 내수 시장도 크다. 국내총생산(GDP)은 2조 달러에 달한다. 아직까지 한국과 브라질의 양자 무역협정은 체결된 게 없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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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 ‘고관세-고환율’ 이중고… “해외 생산기지 옮겨야 하나” 고심

    “베트남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나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국내 대기업 법인장 A 씨가 전한 현지 한국 기업의 상황이다. 실제 국내의 한 기업은 최근 베트남 공장 증설을 중단하고, 남는 인력을 인도로 보내 인도 공장 투자를 늘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베트남 46%, 인도 26%다.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영 불확실성에 빠졌다. 미국이 세계 57개 나라에 책정한 관세율이 11∼84%로 천차만별인 데다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기업들이 대책만 준비할 뿐 실행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관세와 고환율이란 ‘더블 펀치’를 맞는 형국이 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으로 2009년 3월 12일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관세와 환율로 인한 경제 여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업계는 미국 관세로 인해 미국 빅테크들의 투자 축소가 우려되는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수입해야 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고’에 처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의 소부장 국산화율이 30%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해외 광물 의존도가 높은 데다 최근 미국, 유럽에 신규 생산기지를 여럿 확충하고 있어 고환율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철강 업계는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맞았다. 매출이 줄고 생산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자재 수급 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항공 업계는 항공기 대여비, 연료비 등 고정비가 달러로 나가 원-환율이 오를수록 실적이 나빠진다. 대기업에 비해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고환율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들은 미국 관세전쟁의 여파로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의 중심지로 삼았던 베트남이 가장 큰 문제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베트남을 찾아 베트남 정부 관계자 및 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태연 베트남 코참(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미국이 베트남에 고관세를 물린 가장 큰 원인에 중국의 우회 수출이 있다고 본다”며 “베트남에서 악용되는 우회 수출을 어떻게 막을지 대응 방안을 베트남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안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고관세-고환율의 이중고에 해외 경영 전략을 속속 수정하고 있다. LG전자는 앞서 미국의 대(對)멕시코 25% 관세 발표 이후 대안으로 베트남 공장 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획을 중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에 시나리오별 ‘플레이북’으로 대응해 왔는데, 베트남 관세 폭탄에 따라 베트남 공장 추가 가동을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금융 2조 원과 현대자동차 및 금융권이 협력한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동차 부품 산업을 도울 예정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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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트럼프와 관세 통화… 韓은 통상본부장 방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 6일 만에 국내 통상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나 베트남은 정상급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려 하고 있어 한국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8, 9일 양일간 미 워싱턴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를 포함한 미국 통상당국 내 주요 인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며, 동시에 상호관세가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상호관세율의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없이 관세율 완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관세 협의에 나섰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5년 연속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인 점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의 투자 의욕이 감퇴될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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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본부장 내일 방미… USTR 대표 만나 관세 협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현지 시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한 지 6일 만에 국내 통상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나 베트남은 정상급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 하고 있어 한국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8일~9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그리어 대표를 포함해 미국 통상당국 내 주요 인사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및 향후 계획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며, 동시에 상호관세가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대미 수출기업과 국내 기업의 미국 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상호관세율의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 없이 관세율 완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시가와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상호관세율 관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협의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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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협정 美이익 맞게 현대화” 한미FTA 촉각

    미 경제 부처들이 기존에 체결했던 무역협정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미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0%대 실효 관세율을 유지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무역협정 재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미 경제 당국은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을 ‘현대화(modernize)’해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미국은 20개국과 총 14개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미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 무역 정책 현황 등을 조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 조건으로 해외 (정부의)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 내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 개선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정권이 집권 직후부터 주장해 온 해외의 ‘불공정 무역’ 사례와도 일치한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더해져 부과되는 만큼 아직 한미 FTA가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당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대미 협상 채널을 본격 가동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바로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 움직임을 파악한 후 천천히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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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 사업자 요금 하향 추진… 난방비 5% 인하 유도

    정부가 난방비 인하를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난방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가 받는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 점유율 50% 이상)와 동일한 요금을 선택하거나 원가가 더 많이 든 경우에는 별도 증빙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은 올해 하한이 100%에서 98%로 낮아진다. 내년에는 97%, 2027년에는 9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까지 낮춰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를 위해 최대 상한 110%는 그대로 유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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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

    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무력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벨트에 특히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무역 파트너십의 상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3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 중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을 언급하다 갑자기 “어쩌면 최악(worst of all)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정조준했다.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대미 관세율이 0% 수준이고, 비관세 장벽이 타국 대비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의 대미 흑자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패널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나중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혼란도 빚어졌다. 26% 관세율은 수출 경쟁 지역인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도 높아 경제계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다.그나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세웠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큰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한 관세율을 맞게 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무력화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관세율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미국 측과 하루빨리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트럼프, 26% 관세폭탄] 수출 중심 한국 경제 빨간불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 16% 부과… 韓, 20개국 평균 13.6%의 2배 육박멕시코-加와 달리 면제 품목도 없어美상무 “관건은 우리 농산물 수입… 과거 프렌치프라이 수입 못하게 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한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보다도 한국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FTA 체결 상대국 평균 관세율은 韓의 절반 수준미국은 이날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최악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한국 등 57개국에는 최고 40% 세율의 개별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가 자국에서 잘 팔리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지만 미국은 이를 ‘비관세장벽’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16%의 개별관세를 부과받아 총 2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에 매긴 평균 관세율(13.6%)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등 14개국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 개별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세율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25%의 관세 부과가 발표돼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한국보다 관세율이 낮다. 그나마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국가 간 FTA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합의된 품목은 면제된다.다만 백악관은 앞서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등은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6년 만 최대 관세율에 “韓 성장률 0.9% 전망”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11.5%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는 1909년 이후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는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직격탄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 적용한 관세율은 EU(20%)나 일본(24%)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EU나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글로벌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를 매겨 ‘세계의 공장’을 아시아가 아닌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이날 34% 세율이 더해져 최종 54%의 관세 폭탄을 떠안게 됐고 베트남(46%)과 태국(37%), 인도네시아(32%) 등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위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이끌던 수출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에너지 등의 수입 증대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하는지가 향후 관세율 인하에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key)은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지”라면서 “(한미 FTA 발효로) 2012년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대신에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미국산)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원산지 증명을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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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6%?… 리더십 공백 정부, 정확한 숫자도 파악 못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다수 한국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가 2일(현지 시간)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밝힌 뒤 한국의 관세율이 0%대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든 것이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이번 상호관세율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전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이 역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정부 안에서도 “관세율 26%는 예상 못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의 대미 실질 관세율이 0%대인 점을 수 차례 설명했고 실무진 차원에선 충분히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밝힌 한국에 대한 관세율(25%)과 백악관 공식 문서에 기재된 숫자(26%)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뒤늦게 정확한 숫자를 미국 정부에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을 문의했고,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언론사들이 백악관에 직접 질의해 답변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확인 중’이라는 상황에 대해 한미 대화채널 부실 논란까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두 번 만나 한미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발표 12시간이 지나도록 정확한 관세율 파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대미 협상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협의 채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보단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무역 수지와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합쳐 패키지식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선 답이 없다. ‘강온양면’ 전략과 더불어 관세 조율 협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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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에 美수출 계약 스톱”… 국내 제조업체들 벌써 초긴장

    “(관세 예고 후) 미국 현지 업체에서 ‘당분간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경기 화성시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임원인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막막해진 사업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에어컨 업체와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약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국산 제품에서 벗어나 구매 다각화를 시도하던 미국 현지 기업들도 각종 관세에 막혀 결국은 그나마 싼 중국산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관세로 인한 실질적 영업 손실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3개월의 생산 기간을 거쳐 수출되는데, 품목별 관세 부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3월 수출액은 이미 세계적인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저가 덤핑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가 대비 10% 상당의 ‘가격 후려치기’를 제안하는 중국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이중 폭격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 대비 51.5%에 달한다. 품목별 25% 관세 인상만으로도 현지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도 최근 현지 딜러사들에 2일 이후 차량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지한 상황이다. 대중(對中) 제재를 피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해 온 전자 기업들도 베트남이 대미 흑자 기조로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생산기지가) 한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에도 다 있지만 멕시코가 현재는 문제”라며 “(멕시코 제외) 3개 국가도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처럼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중소 부품사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추경 시기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추경 10조 원’ 안에 수출지원자금을 넣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자금을 투입해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세제 지원, 대출금리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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