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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51%
사고10%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선거7%
지방뉴스3%
정치일반3%
노동3%
교통3%
역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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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정차 KTX에… 무궁화호 다가와 ‘쿵’
서울역 승차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다른 열차를 들이받고 일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200여 명이 환승하고 대체편이 약 30분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18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용산구 서울역 5번 승차장 쪽 철로로 들어가던 무궁화호가 정차해 있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와 부딪쳤다. 무궁화호엔 승객이 없었지만, KTX-산천에 타고 있던 승객 287명 중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객들은 ‘쿵’ 소리와 함께 강한 진동을 느꼈고, 일부는 들고 있던 커피 등 음식물을 옷 위로 쏟았다고 한다. 승차장 옆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생 장혜지 씨(25)는 “갑자기 살면서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났다. (KTX-산천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들 휴대전화만 보며 ‘어떻게 하냐’고 발을 굴렀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1개 차량은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탈선했다. 코레일은 KTX-산천 열차와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 편성했지만 각각 예정보다 25분, 34분 늦게 출발했다. 5번 승차장 철로는 이날 오후 2시 12분경 복구돼 운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무궁화호에 탑승했던 기관사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KTX-산천 기관사와 안전총괄팀장 간 교신 내용도 확인하는 한편, 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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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 표지판 안 보이고 과속방지턱 없어
“여기가 스쿨존이라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만 보이는데요.” 17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방통행 차로에서 역주행하던 한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자 스쿨존에서 걷던 학부모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의 손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빴다. 이곳에선 11일 오후 4시 40분경 인근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일대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에 속도를 낮추지 않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수십 대 볼 수 있었다.● 스쿨존 표시 1개뿐, 과속방지턱은 없어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이면도로에서 스쿨존으로 진입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운전자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이 골목은 2006년부터 스쿨존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1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사고 현장 일대를 확인한 결과 노면에는 ‘일방통행’ 표시만 있을 뿐 스쿨존임을 안내하는 별도 표지는 없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스쿨존 표지판이 하나 설치돼 있었으나 4, 5m 높이라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주행 중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적색 미끄럼방지 블록이나 ‘옐로 카펫’ 등 스쿨존을 나타내는 장치도 없었다. 이날 이곳을 지난 운전자 대다수는 ‘스쿨존인 줄 몰랐다’고 했다. 과속방지턱은 스쿨존과 연결된 인근 일반도로는 물론이고 스쿨존 내 약 160m 구간 어디에도 없었다. 스쿨존 내에 턱이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 2개가 그려진 게 전부였다.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2020년에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돼 간선도로 등 대다수 스쿨존에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등 이면도로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들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현장 인근에는 1t짜리 용달 차량이 도로 절반을 가리고 30분 넘게 정차해 있었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평소에도 차량이 많이 통행해 아이들이 홀로 보행하기는 위험했다고 한다. 평소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주민 김모 씨(76)는 “매일 등·하원 때마다 아이들 곁으로 차가 쌩쌩 지나가 조마조마했다”며 “불법 주정차나 역주행 차량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사고 지점 인근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돼 있어 어른들도 다니기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적극 나서야”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1995년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스쿨존 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지난 9월부터 심야 시간대 일부 간선도로에 한해 40∼50km로 상향됐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 필수 안전시설 설치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자체나 경찰, 학교와 어린이집 등 스쿨존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해 스쿨존 내에 부족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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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美대사 “北, 재앙 수준으로 스스로 고립시켜”
“오늘 비무장지대(DMZ) 너머로 본 북한은 재앙적(disastrous) 수준으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켰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72)가 16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담에서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역사관에서는 반 전 총장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간 노변담화(파이어사이드 챗)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화여대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북한 문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소통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격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 같이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며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세계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거짓된 약속이자 위험한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이날 DMZ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이화여대 좌담회에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적 수단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좌담회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동맹국 협력 논의를 위한 3박 4일 방한 가운데 이뤄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담당 부차관보,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등을 거친 35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주유엔 미국대사로 임명됐으며,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 임명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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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 투신 남성 2명, 메신저로 살인 공모… “돈 갈취하려 여성들 유인해 살해 가능성”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와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범행 전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해치는 등의 계획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일부러 호텔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두 여성의 손목 등을 묶는 데 사용한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마련한 점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남성들은 8일 오후 3시 48분경 여행용 캐리어(28인치 추정) 안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보이는 물체를 넣은 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9일 오전 5시경 차량을 타고 호텔을 벗어났다 약 5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또 다른 케이블타이 등을 손에 들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두 남성이 금전 갈취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두 남성 모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도박과 관련된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이들이 여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칼 두 자루에 대해 두 남성이 범행 후 시신 처리를 위해 신체 일부를 훼손하려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숨진 여성 중 한 명의 오른팔에 길이 9cm, 깊이 3cm의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육안상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혈액 순환이 이미 멈춘 시신에 상처를 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등을 목적으로 남성들이 처리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선 여전히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파주시 한 호텔 방 안에서 목과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살해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 방문 당시 방 안에 있었던 남성 2명은 경찰이 여성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프런트로 나간 사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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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 투신男 2명, 살인 공모 정황…“돈 갈취하려 女 유인해 살해 가능성”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와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은 범행 전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해치는 등의 계획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여성들을 일부러 호텔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두 여성의 손목 등을 묶는 데 사용한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 등을 미리 마련한 점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동아일보가 확보한 호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남성들은 8일 오후 3시 48분경 여행용 캐리어(28인치 추정) 안에 케이블타이 등으로 보이는 물체를 넣은 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이들은 9일 오전 5시경 차량을 타고 호텔을 벗어났다 약 5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또 다른 케이블타이 등을 손에 들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경찰은 두 남성이 금전 갈취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두 남성 모두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이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도박과 관련된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이들이 여성들로부터 돈을 뺏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칼 두 자루에 대해 두 남성이 범행 후 시신 처리를 위해 신체 일부를 훼손하려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숨진 여성 중 한 명의 오른팔에 길이 9cm, 깊이 3cm의 상흔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육안상 혈흔이 보이지 않았다. 혈액순환이 이미 멈춘 시신에 상처를 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유기 등을 목적으로 남성들이 처리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라진 여성의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선 여전히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4명이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이미 확보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파주시 한 호텔 방 안에서 목과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살해된 여성 2명을 발견했다. 경찰 방문 당시 방 안에 있었던 남성 2명은 경찰이 여성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 프런트로 나간 사이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여성들의 사인을 질식사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통해 드러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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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 출신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중 사망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 출신 가수 박보람 씨(사진)가 11일 사망했다. 향년 30세.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11일 오후 9시 55분경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가 모임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지인들이 찾으러 나섰고, 이후 화장실 쪽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지인들은 즉시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박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박 씨와 지인 2명이 이날 마신 술은 소주 1병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당한 흔적이나 혈흔 등 타살이 의심되는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는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 출연해 톱11 본선까지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했고, 이달 3일에는 발라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곡 ‘보고 싶다 벌써’를 발표했고,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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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신곡도 발매했는데…‘슈퍼스타K’ 출신 박보람, 지인과 술자리중 사망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2 출신 가수 박보람 씨가 11일 사망했다. 향년 30세.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11일 오후 9시 55분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씨가 모임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뒤 계속 돌아오지 않자 지인들이 찾으러 나섰고, 이후 화장실 쪽에서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지인들은 즉시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박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박 씨와 지인 2명이 이날 마신 술은 소주 1병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당한 흔적이나 혈흔 등 타살이 의심되는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 씨에 대한 부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 씨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11일 늦은 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박 씨는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에 출연해 톱 11 본선까지 진출하며 주목받았다.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했고, 이달 3일에는 발라드 프로젝트에 참여해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고,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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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 강제수색 어려운 경찰… “호텔 나갔다” 거짓말에 발길 돌려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목 졸려 숨지고 남성 2명이 투신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투신 사건 약 30분 전 해당 객실을 찾았지만 “(여자가) 나갔다”는 남자의 말을 듣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건 전날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약 13시간 동안 추적이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CCTV 못 구해 13시간 추적 중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4시 40분경 20대 여성 A 씨의 가족이 고양경찰서에 찾아갔다. A 씨가 8일 오후 5시경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9일 오후 6시경 A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CCTV 기록을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퇴근해서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은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가출’로 분류돼 관리사무소 등 민간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 수사팀은 10일 오전 7시에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 CCTV를 확인했고, A 씨가 탑승한 택시를 추적해 그가 8일 파주시의 한 호텔로 향한 사실을 파악했다. 추적이 약 13시간 지연된 것. A 씨 등 여성 2명은 10일 해당 호텔 객실 안에서 손목과 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팀이 CCTV를 처음 요청했던 시간에 여성들이 살아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 투신 30분 전 객실 찾았지만 돌아나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 결과 A 씨 등 여성 2명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살해당했다고 보고, 함께 투숙했다가 투신해 숨진 B 씨 등 남성 2명이 그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남성들이 투신하기 전 경찰이 그들을 연행해 진상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수사팀은 실종된 A 씨를 추적한 끝에 10일 오전 10시경 이들이 묵고 있던 호텔의 21층 객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B 씨가 문을 살짝 열고 얼굴만 내민 채 “(A 씨가) 고양시의 한 상점가에 나갔다”고 답하자 방 안을 확인하지 않고 1층 프런트로 내려왔다. A 씨가 실제로 호텔 밖으로 나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10시 35분경 B 씨 등 남성 2명은 객실 밖으로 투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실제로 고양시의 상점가에서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객실 등에 강제로 진입하려면 범죄 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등 ‘긴급 상황’이어야 하는데, 당시로선 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실종자 수색 법안, 폐기될 처지 이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긴급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거나 강력한 실종자 수색 매뉴얼이 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자를 수색할 때 강제 진입이나 CCTV 협조 요구를 명확히 규정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2년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폐원하면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경찰이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숨진 남성 중 1명과 여성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알던 사이였다. 다른 여성과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남성 중 1명이 8일 오후 3시경 보안 메신저에 구인 공고를 올렸는데, 해당 여성이 이를 보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고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성범죄와 연관성은 없었다고 한다. 객실 안에서도 성범죄나 마약류 투약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 씨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파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파주=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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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선거사범 2000여명 입건…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과 관련해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선 선거가 과열되며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검경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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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몰던 SUV 주점 돌진, 13명 다쳐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주점으로 돌진해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차에 탄 채 주차 요금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주점 안으로 4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닥쳤다. 이 사고로 주점 직원 2명과 손님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고 대다수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주점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그대로 돌진해 주점 정문 쪽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진입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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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동안서, 합심해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청원경찰에 감사장 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합심해 막아 낸 ‘시민 영웅’ 시청 자원봉사자 및 청원경찰 4명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자원봉사자 2명에게는 포상금도 함께 전달됐다. 1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본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안양시청 자원봉사자(명예시민과장) 오모 씨(65)와 정모 씨(66), 시청 소속 청원경찰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경찰에 따르면 8일 안양시청 민원실을 방문한 한 40대 남성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안양시청 방문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오 씨와 정 씨는 이를 수상히 여겼다고 한다. 특히 남성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안양시청에 간 후 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자 이들은 남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이에 이들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고 이후 범인(수거책)이 시청 인근으로 오도록 유도하라고 조언했다. 또 이들은 시청 본관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정모 씨에게 112신고를 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이모 씨(62)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검거 사례는 민·관·경의 공동체 치안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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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 만취운전 SUV, 주점 돌진…13명 부상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주점으로 돌진해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차에 탄 채 주차 요금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19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주점 안으로 4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들이닥쳤다. 이 사고로 주점 직원 2명과 손님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고 대다수가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주점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다 갑자기 속도를 높였고, 그대로 돌진해 주점 정문 쪽 유리창을 뚫고 가게 안으로 진입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 요금 계산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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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이황, 성관계 지존” 또 논란… 유림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논란으로 이화여대 졸업생 등의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 유림 단체도 김 후보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가 2022년 자신의 저서에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안동유교선양회 등 경북 안동 유림 인사 50여 명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김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건(儒巾·유생이 머리에 쓰는 두건)과 도포 차림의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김 후보는 정도(正道)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로 낯 뜨겁게 선현을 욕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김 후보의 망언을 거듭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본인은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고, 당 차원에서도 즉각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퇴계 선생 후손인 진성 이씨 안동화수회도 같은 날 오전 안동시청 앞에서 김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도산서원이 긴급 시국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의 황당한 주장은 민족정신의 스승이요, 도덕 사표인 퇴계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언어 폭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이화여대는 전날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주장한 고은광순 씨가 김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을 두고 “나의 이모가 겪은 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고은 씨 이모가 이화여대 입학할 당시는 이미 낙랑클럽이 해체된 이후”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의 본질을 흩뜨리고 학교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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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총선 후보 64명… 4명은 잡코인 20종 이상 소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941명(지역구 694명·비례대표 247명) 가운데 64명(6.8%)은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비트코인 등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을 신고했지만, 일부 후보는 가격 변동성이 큰 이른바 ‘잡코인’이나 ‘스캠(사기)코인’도 신고했다. ● 잡코인 20종 이상 신고 4명 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가상자산을 신고한 후보 64명 중 지역구 후보는 44명, 비례대표 후보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21명)과 개혁신당(7명), 새로운미래(3명), 조국혁신당(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총선 후보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가 의무가 됐다. 이번에 신고된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후보는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였다. 배우자와 함께 4억63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1억14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신고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가 뒤를 이었다. 이 중 20종이 넘는 잡코인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후보는 4명이었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위믹스코인과 비트토렌트를 신고한 후보도 11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인천 연수을)는 총 2400만 원 상당의 코인 21종류를 신고했다. 이중에는 최근 제작자가 약 216억 원을 챙겨 밀항하려다 검거된 포도코인도 있었는데, 현재는 상장폐지됐다. 김 후보 캠프 측은 “보유한 포도코인은 2.16개로, 2021년 3월 기준 40원 가량의 가치”라며 “(후보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과 보유 수량도 적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문제가 있는 코인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전북 익산갑)는 비트코인, 루나클래식 등 26종의 코인을 신고했다. 이 중 9종은 이미 상장 폐지 등으로 현재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신 후보는 “2017년 비트코인 붐 당시 (가상자산에) 입문했으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2021년 7월경 전부 처분했다”고 했다. ● 與野, ‘코인 과세 유예’ 등 법안 앞다퉈 공약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에 출마한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는 본인 소유 2만8000원, 장남 명의로 2471만5000원의 가상자산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는 2022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재산신고에서도 가족이 여전히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2021년 4월경 내가 소유한 가상자산 중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선 “경영학도 출신이고 다양하게 금융 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거나 거래 한도를 늘리는 총선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로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공약을 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이 극심한 만큼 신고 규정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재산신고 규정상 해외 거래소에 둔 가상자산은 빠뜨려도 확인하기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총선 출마자는 코인 거래 명세와 수량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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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추가 공범 50대 여성 입건… “더 있는지 조사”
4·10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가 구속된 가운데 경남 양산 지역에서 한 씨의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추가 입건됐다. 현재까지 한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모두 2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 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지역 내 4·10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한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도운 50대 여성 김모 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씨와 또 다른 공범인 70대 남성 양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범이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 양산 지역 6곳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 씨의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한 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2명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와 이들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씨가 서울, 인천, 양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6곳에서 실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5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몰래 카메라는 설치는 물론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양산=도영진 0jin2@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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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공범 50대女 입건… 추가 공범 집중 수사
4·10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가 구속된 가운데 경남 양산 지역에서 한 씨의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추가 입건됐다. 현재까지 한 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은 모두 2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 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지역 내 4·10총선 사전투표소 6곳에 한 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도운 50대 여성 김모 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씨와 또 다른 공범인 70대 남성 양모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공범이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등 양산 지역 6곳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 씨의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한 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공범 2명이 직접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와 이들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씨가 서울, 인천, 양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6곳에서 실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으며, 5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카메라는 설치는 물론 유통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상황인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양산=도영진 0jin2@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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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때도 설치
전국 26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뒤늦게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전 관리로 인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투표소 관련 체크리스트에는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긴급체포된 주범 한모 씨(49)가 2년 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독 범행” 진술… 공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 지역 설치 장소 6곳에서 지정된 강당 등 출입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투표소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공범 1명도 이날 경남 양산에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70대 남성 1명과 차량으로 양산 일대 6곳 중 4곳을 함께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울산 등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씨는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내내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범은 없고 본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6곳 중 인천과 양산 지역 15곳은 한 씨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 정통성 훼손한 범죄” 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극우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이민정 씨(27)는 “불법 카메라가 나왔는데 안심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라니 투표 당일에 보이는 모든 기기나 비품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승복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과 불신을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확증편향에 빠진 일부 극단적 세력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 제도 등 근본을 흔드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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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출입’ 누구도 제지 안해 사실상 무방비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소.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날 방문한 주민센터는 사전투표소로 공지된 2층 다목적회의실까지 올라가는 데 제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층 회의실의 철문 한쪽이 활짝 열려 있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다음 달 5, 6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당일에 쓰일 ‘2투표소’라고 적힌 종이 등 각종 선거 관련 문서가 놓여 있었다. 4·10총선 사전투표가 7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2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 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 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이 선관위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주의적 발상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때가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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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5곳중 4곳 제재없이 접근…현장 지키는 인원도 없어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장소로 안내돼 있는 이곳엔 현장을 지키는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전날 선관위로부터 불법 카메라 점검 등 투표소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는 없었다. 사전투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있었지만 건물 밖에서 문 앞까지 접근해 손잡이를 돌려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다음달 5, 6일 실시되는 4·10총선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서울과 인천, 부산, 경남 양산, 울산 등 전국 총 18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날도 여전히 사전투표소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긴급 점검해 본 5곳 중 4곳 ‘뻥 뚫려’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은 사전투표소 입구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신촌주민센터 1곳만 ‘사전투표소 장소’라고 안내문을 써붙이고 외부 철문을 잠가 접근을 막고 있었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대흥동주민센터 지하 1층에 있는 공간은 문이 잠겨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선거 관련 물품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영등포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주민 한모 씨(72)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28일 경찰에 붙잡힌 극우 성향 유튜버 한모 씨(49)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양산 지역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달 11일 양산 주민센터 4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 계양구 선관위에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직접 올리기까지 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에게 “투표소 안에 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며 안 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 서로 책임 미루는 선관위·지자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있는 건물의 경우 투표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투표 전날 투표소를 설치할 때 건물의 관리자와 선관위가 함께 시설 전반을 살펴본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돼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자체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투표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와 지역선관위가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정확한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 책임이 현행법상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장소에 대해 관리주체와 선관위가 미리 협의를 하고 일반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을 뿐 관리 책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 사무원들이 소쿠리나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뒤늦게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전문가들은 “뒷북 대처를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사전투표소 주변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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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몰랐다”…출근길 지하철 만원-빗속 택시잡기 분통
“차라리 회사까지 뛰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2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황모 씨(38)는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왔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전 4시경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다. 파업 시작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오후 3시 10분경부터 전 노선이 정상운행에 들어가 퇴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반나절 가까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 “파업한 줄도 몰랐어요” 울상 전날 노사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임금 인상률 격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2012년 부분 파업 당시엔 약 20분간 운행이 중단됐지만, 이번엔 11시간 동안 사실상 버스 운행이 모두 멈춰서면서 혼란이 커졌다. 특히 첫차 운행 시간에 임박해 파업에 돌입해 파업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병원 방문을 위해 역삼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72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정모 씨(36)는 “시내버스 운행 안내판에 ‘차고지’에 있다고 표시돼 있어서 파업한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당장 30분 뒤 진료인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출구마다 80∼90명이 길게 줄지어 서기도 했다. 9호선 당산역에서 만난 이모 씨(41)는 “평소 이 시간대는 여유로운 편이었는데 만원 열차에 발도 못 넣었다”며 “출근 시간이 빠듯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이용객 수는 3만3292명을 기록해 전일(2만8139명) 대비 18.1%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객은 12만4250명으로 전일(11만5173명) 대비 7.6% 증가했다. 서울에 비까지 내리면서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역삼역 일대에서 영업 중이던 택시기사 심모 씨는 “기사 경력 10년 만에 이렇게 오전 콜을 많이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수십 초도 안 돼 택시 호출이 밀려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광화문 도심 일대에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려는 직장인도 많았다. 파업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국인 관광객 샘 씨(21)는 “10분 넘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다가와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알려줬다”고 했다. 고등학교는 이날 3월 모의고사를 실시해 피해를 본 학생들도 있었다. 특히 경기·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불편이 컸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노선 중 경기도 진출입 노선은 서울 인접 고양시 등 13개 시 100개 노선으로, 버스 대수로는 2047대에 달한다. 9401번 버스로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평소 3∼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가 20분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의아해 알아보니 이 버스가 서울 시내 버스라는 걸 알게 돼 서둘러 택시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 임금 인상률 4.48% 극적 합의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10분경 임금 인상률 4.48%, 명절 수당 65만 원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물밑 협상 끝에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인상률 4.48%”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명절 수당 65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가 민간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는 추가 예산은 연간 약 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준공영제란 버스 운행은 각 운수회사가 맡되 운행계획, 운송원가 및 실적관리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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