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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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4-27~2024-05-27
사회일반44%
사건·범죄33%
검찰-법원판결10%
사고7%
복지3%
인사일반3%
  • 김호중, ‘음주 뺑소니’ 보름만에 구속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9일 사고를 낸 후 보름 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金, 사회 초년생에게 떠넘기려 해’ 질책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구속됐다. 이 씨와 전 씨는 김 씨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 반경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직원은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 직후 20대 초반인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해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속 전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꾸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서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오후 1시 23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증거 인멸 관여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라고만 7번 반복했다.● “성실히 수사” 다짐 후 폰 비번 숨겨 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만약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직후에 자수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씨 측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씨는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그 후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을 통해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수사팀은 아직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에 관해 묻자 김 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반쪽짜리 시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접대부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소주 3, 4잔 등을 포함해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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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보름만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됐다. 9일 사고를 낸 후 보름 만이다.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한 점을 언급하며 ‘힘없는 이에게 (죄를) 떠넘기려 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金, 사회 초년생에게 떠넘기려 해’ 질책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구속됐다. 이 씨와 전 씨는 김 씨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이날 낮 12시 반경부터 약 50분간 진행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판사는 김 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직원은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 직후 20대 초반인 소속사 직원에게 전화해 경찰에 대신 출석해 달라고 요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속 전 심문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꾸짖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의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해 거짓 자백을 했다.검찰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서 도주·은폐 시도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김 씨는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라고만 답했다. 오후 1시 23분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김 씨는 증거 인멸 관여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라고만 7번 반복했다.● “성실히 수사” 다짐 후 폰 비번 숨겨중대한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만약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직후에 자수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씨 측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김 씨는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그 후에도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을 통해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수사팀은 아직 김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에 관해 묻자 김 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김 씨가 직접 빼냈을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다.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해서 진술하는 등 ‘반쪽짜리 시인’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접대부 진술 등을 통해 그가 사고 전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고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소주 3, 4잔 등을 포함해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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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오늘 공연 불참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 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김 씨의 영장 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를 마친 뒤 심사를 받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24일 출연은 어려워졌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인된 상태로 대기하기 때문이다. 법원 기각 후 멜론티켓은 “24일 공연에 김호중은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김 씨 측 관계자도 “6월 1, 2일 경북 김천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인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범행 은폐에 가담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를 받고 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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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24일 공연 타격 불가피…법원,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인 김 씨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김 씨의 영장 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을 마친 뒤 심사를 받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그의 24일 출연은 어려워졌다. 심사는 24일 낮 12시에 열리는데,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인된 상태로 대기하기 때문이다.23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라며 “담당 검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인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씨 사건에서 드러난 사고 은폐 정황을 구속 사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난 뒤 범행 은폐에 가담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를 받는다.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도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2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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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있다” 귀가 거부하던 김호중 “죄지은 사람 무슨말 하겠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김 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 지하로 들어갔다. 불과 3시간여 만에 조사는 끝났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12초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황급히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만큼 사고 직전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소속사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공모한 적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취재진 피해 지하로 ‘은밀’ 출석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정문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면서 김 씨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곧장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20일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팬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5시경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시간 가까이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김 씨는 오후 10시 40분경에야 경찰서 밖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다. 검은색 모자를 쓴 김 씨는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나머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김 씨의 변호인은 ‘꼼수 출석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본인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경찰은 벤틀리 SUV와 BMW 세단 등 사고 전후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차량 외에도 유흥주점 이동 당시 탔던 차량과 사고 직후 매니저가 김 씨를 데리고 이동했던 차량 메모리카드까지 사라져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식당과 유흥주점에 함께한 복수의 동석자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9일 김 씨가 일행 4명과 함께 강남구 한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자리를 옮긴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음주 여부와 음주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음주량이 파악될 경우 김 씨의 체중 등을 반영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콘서트 환불 수수료 면제… 공연은 그대로” 김 씨 측은 23, 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공연에 출연료 등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한다”고 설명했다. 공연 취소 시 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노 개런티’까지 감수하며 공연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티켓 판매처인 멜론은 이번 공연 티켓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비용은 김호중 소속사에서 부담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취소표가 6000장 가까이 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호중 팬카페 트바로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깊은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팬들의 일방적 옹호에 대중의 반감이 커지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씨가 졸업한 경북 김천예고 인근에 조성된 ‘트바로티 김호중 소리길’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소리길을 철거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다만 김천시는 “철거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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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있다” 귀가 거부하던 김호중 “죄지은 사람 무슨말 하겠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던 김 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 지하로 들어갔다. 불과 3시간여 만에 조사는 끝났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로 6시간 가까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12초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황급히 경찰서를 떠났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만큼 사고 직전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소속사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공모한 적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취재진 피해 지하로 ‘은밀’ 출석김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정문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찰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으면서 김 씨는 지하 통로를 통해 곧장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20일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팬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김 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5시경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시간 가까이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김 씨는 오후 10시 40분경에서야 경찰서 밖으로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다. 검은 색 모자를 쓴 김 씨는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나머지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다. 김 씨의 변호인은 ‘꼼수 출석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규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본인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경찰은 벤틀리 SUV와 BMW 세단 등 사고 전후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차량 외에도 유흥주점 이동 당시 탔던 차량과 사고 직후 매니저가 김 씨를 데리고 이동했던 차량 메모리카드까지 사라져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또,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방문한 식당과 유흥주점에 함께한 복수의 동석자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9일 김 씨가 일행 4명과 함께 강남구 한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명을 주문했고, 이후 대리운전으로 자리를 옮긴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실제 음주 여부와 음주량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음주량이 파악될 경우 김 씨의 체중 등을 반영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콘서트 환불 수수료 면제…공연은 그대로”김 씨 측은 23, 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공연에 출연료 등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한다”고 설명했다. 공연 취소 시 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노 개런티’까지 감수하며 공연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티켓 판매처인 멜론은 이번 공연 티켓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비용은 김호중 소속사에서 부담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취소표가 6000장 가까이 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김호중 팬카페 트바로티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깊은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팬들의 일방적 옹호에 대중의 반감이 커지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김 씨가 졸업한 경북 김천예고 인근에 조성된 ‘트바로티 김호중 소리길’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소리길을 철거하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다만 김천시는 “철거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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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국금지…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11일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 도피 등 4명 출국금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자진출석하겠다”며 대형 콘서트는 강행 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 조 변호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 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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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금…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는 등 ‘조직적 은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김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23일로 예정된 대형 콘서트를 강행하기로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김 씨 측 전관 변호사가 “끝까지 다투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뺑소니-범인도피 등 4명 출국금지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직후 김 씨의 옷으로 바꿔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해 거짓 자백한 매니저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에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사고 직후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한 소속사 본부장도 출국금지 조치됐는데,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전에 몰았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만인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사고 전 3차에 이르는 술자리에 참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그런데도 경찰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이었던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호흡 검사를 했지만 당시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 씨 측 진술에 비춰) 음주가 있었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전관 변호사 “무죄 가능성”… 대형 콘서트도 강행이런 상황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0일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경찰은 김 씨의 경우 음주운전 여부 입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김 씨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음주 후 경과 시간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유죄 인정 근거로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0년 도입한 ‘음주 대사체 분석법’을 통해 “김 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낸 것도 변수다. 음주 대사체는 알코올 섭취의 부산물로, 음주 후 72시간이 지나도 체내에서 검출된다.조 변호사는 “(무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여론) 자극 우려로 공식 입장문에서는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일 조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김 씨 측은 23,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리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수익이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공연이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가 어렵게 모이는데다 (김 씨 사고로 누군가) 다치지도, (김 씨가)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이었던 KBS는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고등학생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한 교사의 설득으로 성악을 배워 2008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의 사연이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위기를 겪게 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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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매니저에 사고 냈다며 대신 출석 요구”… 소속사는 “대표가 지시”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매니저에게 ‘사고를 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속사 측은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을 요구한 것은 소속사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17시간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사고 전 유흥주점에 갔던 점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해 김 씨의 행적과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다.●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 이후 “블랙박스 없다” 주장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김 씨 사건에서 주목하는 건 그의 매니저가 거짓 자수했을 당시 상황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곧장 현장을 벗어났다. 약 2시간 후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였다. 경찰은 김 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고, 김 씨가 ‘사고를 냈다’라며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녹취파일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의 매니저는 김 씨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청하고 옷을 바꿔 입는 데도 관여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김 씨 소속사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를) 김 씨가 시킨 게 아닌데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몰리고 있다”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결정은) 아티스트(김 씨) 보호 차원에서 나온 판단이었지만 미숙한 오판이었고 과잉보호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니저를 조사한 후 김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직접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반경에야 경찰서에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요구하자 김 씨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주점 방문… “모든 수단 동원해 조사” 김 씨 측은 사건이 알려진 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0일 경찰이 음주 측정기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도 면허정지(0.03%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통상 음주 이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고 전화했던 점, 사고 직전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런 경우 측정 대상의 키와 몸무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근거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도 있다. 모발이나 소변에서 검출되는 음주 대사체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72시간 안에 측정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근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씨와 매니저의 통화 녹취파일 외에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상 시일이 경과한 뺑소니 사고를 수사할 땐 피의자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들렀던 장소의 CCTV, 신용카드 사용 명세, 목격자 조사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 갔던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며 “매니저에게 경찰서에 가달라고 한 건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인 11일과 12일에도 예정된 공연을 했고, 추후 공연 일정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2020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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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 진술… 경찰 “다각도 수사 중”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뺑소니 혐의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매니저가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거짓 자수한 건 김 씨와 무관하고 전부 소속사 대표가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경찰은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내가 김 씨 매니저에게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났다. 약 2시간 후 김 씨 매니저는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했다. 김 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반경에야 경찰서에 찾아갔다. A 씨는 이에 대해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도, 경찰서에서 거짓 자백을 하라고 한 것도 다 내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소속사 측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씨 소속사 측은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곧 배포할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를) 김 씨가 시킨 게 아닌데 마치 김 씨가 한 것처럼 몰리고 있어서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운전자 바꿔치기 결정은) 아티스트(김 씨) 보호 차원에서 나온 판단이었지만 미숙한 오판이었고 과잉보호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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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매니저에 사고 냈다며 대신 출석 요구”… 녹취파일 확보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17시간 만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해 김 씨의 행적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 이후 “블랙박스 없다” 주장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김 씨 사건에서 주목하는 건 그의 매니저가 거짓 자수했을 당시 상황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왕복 2차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곧장 현장을 벗어났다. 2시간 후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한 건 김 씨의 매니저였다.경찰은 김 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고, 김 씨가 ‘사고를 냈다’라며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녹취파일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의 매니저는 김 씨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차에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을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요청하고 옷을 바꿔 입는 데도 관여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경찰은 매니저를 조사한 후 김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직접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반경에야 경찰서에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요구하자 김 씨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 측은 사건이 알려진 뒤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0일 경찰이 음주 측정기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도 면허정지(0.03%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통상 음주 이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사고 전 주점 방문… “모든 수단 동원해 조사”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출석해달라’고 전화했던 점, 사고 직전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 중이다. 이런 경우 측정 대상의 키와 몸무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근거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도 있다. 모발이나 소변에서 검출되는 음주 대사체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72시간 안에 측정해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근거를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4일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씨와 매니저의 통화 녹취파일 외에도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통상 시일이 경과한 뺑소니 사고를 수사할 땐 피의자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이나 들렀던 장소의 CCTV, 신용카드 사용 명세, 목격자 조사 등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김 씨 소속사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 갔던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며 “매니저에게 경찰서에 가달라고 한 건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인 11일과 12일에도 예정된 공연을 했고, 추후 공연 일정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김 씨는 2021년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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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호중에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경찰 “가능성 열고 수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튿날 오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및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김 씨의 매니저가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했다가 이를 번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교통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 사고를 낸 뒤엔 즉시 정차해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밝혀야 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2시간 후 김 씨의 매니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니저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음주 측정도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경찰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도피 교사죄는 범죄자가 자신이 도피할 수 있도록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 씨 소속사는 14일 입장문에서 “(김 씨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했고, 그사이에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며 “(김 씨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리며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 씨는 2019년 한 트로트 경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 창법으로 노래해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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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 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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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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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김민재 군(18)은 “기금 고갈을 우려한다면서 개혁을 미루거나 ‘더 받겠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곧 연금 받을 어른만 모여서 왜곡된 결론을 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아윤 양(14)은 “우리가 어떤 부담을 짊어질지 설명할 책임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년여간 수십 차례 공청회 등을 열면서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총 24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전부 노동조합이나 기업인,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성인이 대상이었다. 100쪽 분량의 심층면접 자료에도 ‘아동’이나 ‘청소년’ ‘아이’ 등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대국민(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500명) 공론조사 대상도 전부 18세 이상이었다.“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2%포인트요?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대전의 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유담 양(15)은 8일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2%포인트 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라는 소식을 접한 참이었다. 이 양은 인터뷰 중 한숨을 쉬며 “(소득대체율이) 얼마가 되든 결국 우리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양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 미래는 생각해본 적 있나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정아윤 양(14)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나중에 우리 아동·청소년이 그 재정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다음 국회로 미뤘단 사실도 당황스럽고, 어른들의 선택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만 고수하는 어른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청소년들은 “다음 국회라고 연금개혁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등학교 3학년생 김민재 군(18)은 “이번에야말로 될 줄 알았던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걸 보니 몇 년 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각종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전부 우리 몫이 될 텐데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화도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정된 2055년이 이들에게는 그리 먼 미래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유희주 양(17)은 “내 또래는 쉰 살이 되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들었다”며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도대체 언제 해결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미래 세대는 점점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재정 계산 시점으로부터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보험료율은 2013년 12.72%였지만 2018년 16.02%, 2023년 17.86%로 점점 올랐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보험료율이 13% 수준이므로, 그 차액만큼이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10명 중 9명 “‘더 받자’는 건 말도 안 돼”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2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12%, 40%)을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군(17)은 “소득보장안이든 재정안정안이든 어차피 기금이 고갈된 후 은퇴할 내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며 “연금 수령 나이를 5년 뒤로 연장하는 등 우리 세대까지 고려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지환 군(18)은 “두 방안 모두 우리 입장에선 은퇴하기도 전에 억울하게 돈만 떼이는 선택지인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소득보장안에 반대했다. 연금특위 설문에서 시민대표단 56%가 소득보장안에 찬성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다. 소득보장안을 채택하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최고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상당수는 ‘이런 미래는 상상도 되지 않는다’며 부담을 보였다. 김유진 군은 “안 그래도 미래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부담을 더 키우자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 군은 “내 막냇동생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투표권 없다고 ‘국민’도 아닌가요” 연금개혁 결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당사자인 청소년 세대가 논의에서 배제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국회가 수십 차례 여론 수렴을 하면서 청소년을 소외시킨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청소년들은 ‘논의를 주도하는 대다수 어른이 보험료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대수명까지 기금이 고갈되지도 않을 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고 물었다. 김민재 군은 “(국회에) 곧 연금을 받을 어른만 모여 결론을 낸 것 아니냐”며 “미래 세대를 생각했다면 선택됐어야 할 재정안정안이 뒷순위로 밀린 것만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군은 “청소년의 의견 수렴 없이 (성인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이 추진돼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군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리 의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포함해 어른들은 우리에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아윤 양은 “기금은 분명히 고갈될 거고, 그걸 메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미래에 큰일 난다’는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어른들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양은 “학교에서 연금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고 했다. ● “연금은 꼭 필요” “차라리 없애자” 의견 갈려 응답자 상당수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유 양은 “연금은 지금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머니가 됐을 때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세대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정에셀 양(12)은 “인구가 점점 줄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라진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나중에 ‘더 주겠다’는 약속도 결국 ‘어른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 아니냐”며 “차라리 덜 내고 스스로 노후를 챙기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주영민 군(11)도 “아이라도 낳으면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때 덜 내고 돈을 지키는 게 낫지 않냐”며 “왜 굳이 더 내고 더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사자 목소리 듣고 모든 세대가 부담 나눠야” 이들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목소리도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양은 “(연금재정 건전화는)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소년은 가장 큰 책임을 짊어질 텐데 우리에게도 말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부담을 지는 세대인 우리 또래를 불러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재정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 양은 “젊은층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할 높은 보험료의 부담을 다른 세대도 조금씩만 나눠서 져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유진 군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서 다 같이 산다면, 지금 당장 나의 손해가 있더라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마린 양(17)은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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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 “안사귄다” 했다고… 여성 2.7일에 한명꼴 남성에 피살

    지난달 중순 늦은 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범인은 교제하던 60대 남성이었다.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위협하다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것. 피해 여성은 이틀 후 사망했다.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데이트 살인’, 알려진 것만 사흘에 한 명 6일 서울 강남역 일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 씨(25)의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 사건처럼 전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구애 등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138명으로 나타났다. 2.7일당 1명꼴로 여성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 의해 죽은 것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겨우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모두 449명이다. 하루에 1명 이상은 지인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교제폭력에 따른 사망자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 통계를 3년마다 수집해 공표하고 있지만, 교제폭력 집계는 실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분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교제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112신고접수시스템에서 가해자가 ‘애인 등’으로 분류된 사건을 수기로 분석한 결과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1,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1만3939명이 112신고 당시 교제폭력으로 의심됐던 사건으로 검거됐는데, 그중 구속수사를 받은 이는 310명뿐(2.2%)이었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매년 정부에 ‘통계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접근 금지 기준 없어 소극 대응 이는 실제 교제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토킹 등의 범죄와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 별도 조치에 관한 규정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심리적 무력감 및 사법적 보호망 부재로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결심해도 가해자가 이내 풀려나는 경우가 적잖다고 보는 것이다. 살해 위협까지 당해도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에선 4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203차례 전송하는 등 1139차례에 걸쳐 접근을 시도한 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김 소장은 “피해자들이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것도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상담소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경로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외의 경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펼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교제 관계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0년대 초반부터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주거지를 공유하는 교제 관계’로 확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모여 교제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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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러… 피해자 신상 퍼져 ‘2차 가해’ 우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는 피해자의 목(경동맥)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속된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이 맞다”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상이 퍼지고 있어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씨 범행할 때 제정신이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에 출석한 최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가 제정신인 상태로 범행했다는 뜻이다. 최 씨는 계획 범행이었다는 점도 시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6일 오후 3시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해자의 경동맥을 포함해 신체를 10여 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분명한 상태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최 씨 측은 “계획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달 말 헤어졌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둘 사이의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가 (최 씨 관련) 얘기를 하는 내내 감정적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부에선 장학생, 동기 사이에선 ‘불성실’” 수능 만점자 출신이자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최 씨는 외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돼 중국에 피부과 연수를 다녀온 뒤 “의료는 사람을 돕는 따뜻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후기를 남겼고, 지방자치단체 운영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이국종 교수님이 롤모델”이라며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반면 같은 의대에 재학하는 지인들은 평소 최 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주변에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한 동급생은 “(의대) 실습 때 다음 조에 구두 인계나 인계장 작성 같은 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해서 과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라며 “지난주에도 (최 씨로부터) 인계받을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동급생은 “(의대 본과 1, 2학년 때)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데 최 씨는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마감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대에서 한 차례 유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사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2차 가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최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유출됐는데, 계정 프로필 사진에 피해 여성의 생전 모습까지 같이 공개된 것이다. 본인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인물은 SNS를 통해 “동생의 이별 통보에 최 씨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고, 동생은 이를 막으려다 계획 범죄에 휘말려 살해된 것”이라며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화성=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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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친살해… 범인은 수능 만점받은 의대생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이 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근 강남역 일대에서 여성을 인질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능 만점 의대생, 강남서 연인 살인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경 한 20대 남성이 옥상 난간 인근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다. 투신자살이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한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해당 남성을 구조했다. 이후 이 남성은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고 경찰에게 말했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사망한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된 남성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과는 연인 관계였다. 범행 두 시간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 여성을 과거 데이트를 하던 건물로 불러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여성이 살해된 장소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50m 남짓 거리에 있는 건물 옥상이다. 평소에는 건물 상주 인원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었던 범행 당일 건물에 상주한 병원 대다수가 운영하지 않아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던 것. 건물 내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30대 여성은 “매일 드나들던 곳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게 소름 끼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여성폭력 중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46.8%는 폭행 당시 배우자로 나타났다. 연인 관계인 가해자는 9.6%이며, 과거 사귀었으나 헤어진 인물의 비율도 5.2%였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매년 반복되자 국회는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공원, 광장까지…일상 파고든 여성 폭력 올해 서울 도심 내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이틀 전인 4일 강남역의 한 생활용품점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이다가 약 30분 만에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에서는 1일 서대문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한 40대 남성 직원이 술에 취한 채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의 뺨을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30대 남성이 길을 걷던 여성의 다리를 걷어찬 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성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원 이모 씨(27)는 “지난해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해 8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가 치안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인 2022년부터 강력범죄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발생비는 2022년 기준 85.8명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63.3명) 대비 20명 넘게 증가했다. 이 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2022년 기준 74.2%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사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졌다”면서 “신체적으로 제압이 쉬운 상대를 고르다 보니 여성이 타깃이 되고 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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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전국 15곳서 9만명 집결… “노조 탄압 중단-국정기조 대전환을”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국민연금 개편안 통과” 양대 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각각 주최한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9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주최 추산 민노총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 한국노총 7000명(6000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 혐오, 노조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反)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포기, 고용보험·산재보험 강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안을 의결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소음, 법정 기준 넘기도 한편 이날 집회에선 법정 상한을 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집회에서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92dB(데시벨)을 기록하며 주간 비(非)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민노총은 경찰로부터 2차례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고지받기도 했다. 중구 청계광장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41)는 유치원생 딸의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무서워해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간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소음 제한은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오후 3시 반 기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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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 아파트서 80대 여성 찌른 중학생 체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낮에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학생이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30일 낮 12시 55분경 용의자가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80대 여성의 목 뒤 부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여성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중학생을 추적했고,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15분경 범행 현장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보호자와 함께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인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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