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범석 신변보장’ 美요구에 “쿠팡 국내법 따라 처리…안보 논의와 별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뉴시스

외교부는 22일 미국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신변 보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쿠팡 사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와 연계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JFS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김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신변보장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쿠팡 사태 해결 없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후속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2월 김 의장이 한국에 입국하면 통보해 달라는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