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수사에… 美경제계 “중앙銀 독립성 훼손” 파장 확산

전직 연준 의장 3인 등 비판 성명
공화당서도 “시장에 부정 영향” 우려
韓 등 중앙은행장들 “파월과 연대”

12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 화면에 등장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인 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미온적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 의장 3인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명예학장 등 유력 경제계 인사 13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는 공동 비판 성명을 냈다. 집권 공화당에서도 적절치 않은 조치란 비판이 나온다. 또 정권의 자충수가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13명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법치주의가 경제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인식은 안정된 물가와 고용 같은 경제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각국 중앙은행 총재 11명 또한 “파월 의장과 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워싱턴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지난해 6월 자신의 의회 증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개·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공화당의 존 슌 상원 원내대표와 톰 틸리스 상원의원 등은 이번 사태가 차기 연준 의장의 인준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한다. 임기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연준 의장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했다. 인준 시 의원 3명이 이탈하면 50 대 50 동수이나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즉 4명이 이탈할 때 인준이 어려워진다.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11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으며 연임에 성공한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 끝난다. 다만 14년인 그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초까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이사직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