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선박에 입항료”… 관세 이어 ‘해운전쟁’

10월부터 순t당 50달러… 中 반발

AP 뉴시스

미국이 올 10월부터 자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계 조선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군사력과도 직결되는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다. 미중 갈등이 관세에 이어 해상 수송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180일 뒤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운사의 선박에는 10월 14일부터 순t(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피를 t으로 환산한 값)당 50달러가 부과되며, 2028년에는 순t당 140달러까지 수수료가 올라간다.

중국 해운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보유한 외국 해운사 역시 순t당 18달러를 내야 하며, 2028년엔 순t당 33달러로 오른다. 단,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선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 선박에 대해 1CEU(차 한 대를 실을 수 있는 공간)당 150달러를 매기기로 했다. 기존 선박과 같거나 큰 미국산 선박을 주문한 중국 이외의 해운사에 대해선 기존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중국은 18일 린젠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마음 급한 트럼프 “中과 3~4주내 협상 타결 가능할것”

[트럼프 관세전쟁]
美, 中선박에 입항료
“中서 여러번 연락해와” 협상 촉구
中겨냥 불법어업 조사도 지시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은 USTR에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USTR은 중국이 불공정 경쟁을 통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 이날 USTR은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거래 흐름에 필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공급망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수수료는 사실상 관세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선박들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작은 항구로 기항을 회피할 경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대체 선박을 발주하려고 해도 미국은 물론 (주문량이 쌓여 있는) 한국 등에서도 발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빨라도 2028년이 돼야 주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도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 해산물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상무부와 USTR 등이 협의해 60일 내 불법어업 및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사용 등 주요 생산국의 관련 무역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제 어업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의 해산물 선적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돼 ‘노예 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고 그들이 여러 번 연락했다”며 관세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협상 타결 가능 시점에 대해선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각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했다. 한편, 중국이 올 2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10주 이상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