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 ‘비관세장벽 국가’로 한국 콕 찍었다

“韓-中-유럽에 수년째 무역적자…그들이 모든 장벽 낮추면 협상 끝나”
트럼프, 포드 등에 “안전벨트 매고 관세 동참”…유예 요청 거부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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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AP/뉴시스

내달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초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 중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buckle up)”며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힌 사실도 전해졌다.

17일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의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로 한국은 일본, 멕시코 등에 이어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또 “분명히 지금부터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2일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관세 유예를 요청하던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전화 회의 중 “안전 벨트를 매라. 4월 2일 관세에 동참하라”라고 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이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해당 언급은 결국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니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다”며 “그는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YT는 트럼프가 일부 관세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관세 드라이브’를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