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4년 만의 긴장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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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29일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를 갖고 반도체 규제 최종 규칙,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통제 등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간 회담에서 미중이 무역 및 투자문제 논의 실무그룹 회의와 함께 수출규제 관련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2019년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해 ‘기술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협의 채널 구축으로 양국 긴장 완화 기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서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 수출 통제 정보교환 회의에 참석했다. 액설로드 차관보는 산업안보국(BIS)에서 대(對)중국 수출규제를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할 반도체 수출규제 최종 규칙과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 등이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조만간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담긴 반도체 수출규제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중국과 별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발표 이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 제한에 이어 인텔의 기업 인수 제동,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 등 보복 조치에 나서자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선 것.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후허펑 중국 문화관광장관을 만나 “중국의 단체여행 복원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에 주목하며 이는 양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 및 문화적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내년 상반기 미중 관광 리더십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열고 관광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전날 왕 부장과 만나 마이크론과 인텔 등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중국 경기 침체와 관련해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경제 통계 불투명성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28일 중국 대관 업무 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