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격범, 살인 혐의 등 기소…정신질환 인정안돼

일본 나라(奈良)지방검찰청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 용의자를 살인 혐의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 10일까지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사제 총, 화약을 제조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아베 전 총리는 나라시 긴테쓰(近?)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을 하고 있었다.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야마가미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살인 혐의 외에 총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이 야마가미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사제 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총을 분해해 구조를 확인하고 실사 시험도 실시해 살상 능력도 조사한 결과 총기법이 규제하고 있는 ‘권총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약 5개월 보름에 걸친 정신감정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오사카(大阪) 구치소에서 수사 본부가 있는 나라현 나라니시(奈良西)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라현 경찰,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직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의 어머니는 1991년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믿게되면서 총 1억엔(약 9억6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야마가미 용의자는 “(통일교)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라현 경찰은 집에서 총을 제조하는 등 무기등제조법 위반 혐의 등도 염두하며 야마가미 용의자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된 야마가미 용의자는 ‘재판원 재판’에서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하게 된 동기는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운영하는 ‘재판원 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원 재판이란 일본 국민 중 선출된 재판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재판원이 된 국민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해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일 경우 어떤 형을 내릴지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09년 5월21일 시작됐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격이다.

NHK는 야마가미 용의자의 큰아버지를 인용해, 그가 오사카 구치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때 접견했던 여동생에게 앞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경우 “대학에 가고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통일교에 낸 탓에 가정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구치소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며 지냈으며, 친척들로부터 영어 자격 교재, 영어사전 등을 받았다. 특히 영어 공부에 힘써 공부했다고 NHK는 전했다.

구치소에는 일본 전국에서 야마가미 용의자에게 대량의 옷, 과자 등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에는 “복역 후 비용으로 써 달라”며 현금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그에게 전달된 금액만 100만엔(약 964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