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보조금’ 별도 협의 채널 구성…“美도 심각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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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 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 공동 취재단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USTR과 양자 협의체 구성을 오늘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STR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타이 대표는 한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며 “양측은 해당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 채널(engagement channel)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협의 채널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IRA 조항에 대해 통상 당국뿐 아니라 IRA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가 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에 따르면 당초 미국 정부는 IRA 중국 배제 규정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 부분이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 유리해 전반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문제 심각성에 대해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STR이 별도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문제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안 본부장은 ‘타이 대표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 심각성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안 본부장과 만나 “이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경제 통상 관계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개정 주체인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집권 민주당은 IRA와 반도체육성법을 바이든 행정부 최대 지적으로 홍보하며 ‘미국에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안 본부장은 “여러 대안을 갖고 양국 정부가 협의를 이어가고 미 정부에서도 국가경제위원회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정부도 여러 법적 검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