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부과 면제 조만간 결정”…바이든, 경기 침체 우려 진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시적 유류세 부과 면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실제로 기름값을 낮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는 1갤런 당(약 3.79L) 18.3센트, 디젤은 24.3센트다. 20일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9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3.7% 수준에 그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연방 유류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독립기념일 이전에 새로운 유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정유사에 공급 확대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팀이 이번 주 주요 정유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며 “어떻게 1분기(1~3월)에만 350억 달러(약 45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지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의약품 가격 인하와 청정에너지 및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대책을 통해 인슐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 인하 대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 유류세 감면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물가 안정 대책의 의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류세 면제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중단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의 책임을 공화당과 의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꼭 공화당 정치인처럼 말한다”고 질책한 뒤 “이건 농담”이라고 했다. 이어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경기침체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5년간 실업률이 5% 이상이 될 것”이라며 “첫 2년은 실업률 7.5%, 다음 2년은 6%, 마지막 1년은 10%의 실업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실업률 폭등을 감내하고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야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기침체)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모두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