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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의회 “中에 첨단산업 투자,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

입력 2022-06-15 03:00업데이트 2022-06-1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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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이르면 내달 표결 가능성”
반도체-배터리-AI-로봇 총망라…美자본 통한 中산업 발전 차단 의도
“시행땐 역대 최고 수출 규제” 분석…美경제단체 “역사상 전례 없어” 우려
설리번-양제츠, 4시간반 전격회동…정상회담 논의…대만-北 문제 평행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오른쪽)이 13일 룩셈부르크 수도 룩셈부르크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둘은 이날 북한, 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 룩셈부르크=신화 뉴시스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

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최근 5년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 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

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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