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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나라, 좋든 싫든 함께 부대껴야 하는 나라 중국의 이면과 속내를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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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동맹 ‘G7-나토 회의’ vs 中러 ‘개도국 규합’… 新냉전 슈퍼위크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6일(현지 시간)부터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개발도상국들을 규합하고 나선 중국-러시아 간 신(新)냉전 구도를 좌우할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한국 정상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4년 9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정식 회담은 물론이고 잠깐 서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도 무산됐다. 28일까지 열리는 G7 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에 맞대응하기 위한 G7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에도 합의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 대응 구상을 담은 나토 신전략개념 채택을 논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나토와 국경을 맞댄 친러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 탑재 가능 이스칸데르-M 미사일을 수개월 안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 주석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4일 연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개도국들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7, GIP로 中 일대일로에 맞불나토, 한일도 규합해 중러 견제 美, G7-나토회의 통해 ‘가치동맹’ 확장 G7, 러시아 金 수입금지 등 새 제재나토는 ‘中은 위협, 러는 적’ 새 전략인플레 등 복합위기가 중러 견제 변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26일(현지 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파트너십(GIP)’을 내놓았다. G7 정상들은 26∼28일 회의에서 금 수입 금지 등 새 러시아 경제 제재를 논의한다. 29, 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을 초청해 중국을 군사적 위협 대상으로 규정한 신(新) 전략개념 문서를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순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유럽에서 중-러에 함께 맞서기 위한 아시아-유럽 동맹 연계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식량위기, 경기 침체 우려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러 견제 협력이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中 대응이 G7 정상회의 우선순위”바이든 대통령은 2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 도착했다. 러시아 제재를 주로 논의한 3월 유럽 순방과 달리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는 중국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GIP를 발표하며 중국 견제 구상을 가속화했다. GIP에는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G7 정상들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파트너 국가에 ‘부채의 덫’을 파는 (중국식) 인프라 지원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와 러시아 에너지 가격 상한제 등 새 러시아 제재 및 폴란드에 곡물 저장고를 설치해 러시아가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 곡물 반출을 육로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등 식량위기 대책도 내놓는다. 러시아는 2020년 한 해 금 수출로 187억 달러(약 24조 원)를 벌어들였다. 전 세계 금 수출의 5%를 차지하며 수출량 세계 4위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24일 중국의 남태평양 국가 공략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블루퍼시픽 파트너(PBP)’ 결성도 발표했다. ○ 나토, ‘中은 위협, 러는 적’ 전략 채택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이 처음으로 동참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러시아는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룰 것”이라며 “중국의 핵 역량 확장 등 군사 현대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유럽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로 러시아 제재의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개발도상국들 상당수가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중-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NN은 25일 “서방 주요 정상들이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러의 밀착과 달리 유엔과 주요 20개국(G20)은 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中, 13개 개도국 모아 勢 과시러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지원” 中, 브릭스 확장 ‘개도국 연대’로 맞불 시진핑 “10억달러 더 지원하겠다”개도국 경제지원 내세워 우군 확보 전략푸틴, 美 겨냥 “일부의 오만 탓 세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동맹국들의 견제, 포위 전략에 맞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돌파구 격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13개국이 더 참가했다. 민주주의 가치 공유를 앞세운 미국의 ‘가치 동맹’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 연대’의 세(勢)를 과시한 것이다. ○ 시진핑 “개도국에 10억 달러 추가 지원”2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의에 이어 24일 열린 브릭스 확대 정상회의 성격의 ‘글로벌 발전 고위급 대담회’에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 등 13개 개도국 정상이 참가했다. 이 나라들은 브릭스를 확대하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호주 인도와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이 26∼2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공고히 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는 플랫폼으로 브릭스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시 주석은 24일 대담회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심 외교와 브릭스를 대조하며 개도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공통분모로 개도국에 대규모로 투자해 우군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발전과 남남협력 기금’에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어떤 나라는 개발 의제를 정치화하고 작은 울타리에 높은 담을 친 채 극한의 제재를 가하며 인위적으로 분열과 대항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브릭스 정상회의 내내 강조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반대’를 개도국 발전 이슈와 연결시켰다. ○ 푸틴 “벨라루스에 핵미사일 제공”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 북쪽의 친(親)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글로벌 신냉전 구도 속 핵공격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을 벨라루스로 옮길 것”이라며 “재래식 미사일로도 핵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보유한 수호이-25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이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핵무장 비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4일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서방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일부 국가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서방의) 제재와 에너지 금수 조치가 푸틴 대통령에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와 싸우는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어느 쪽에 시간이 더 많은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2022-06-27 03:00
[특파원칼럼/김기용]교민들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주중 韓대사26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며칠 전까지 주중 한국대사였던 ‘장하성’ 이름을 검색했다. 백과사전 사진 동영상 항목 등을 제외하고 중국 매체 뉴스(資訊)만 살펴봤다. 쟁점별로 추려진(按焦點排序) 기사가 총 5개 페이지 나왔다. 페이지당 기사는 10건씩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기사가 4건뿐이어서 총 기사 수는 4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임 직전 관행적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이임 인사를 했다는 기사 8건을 제외하면 36건이 남는다. 장 전 대사가 중국에서 재임 기간 펼친 활동을 소개한 기사는 이 36건이 전부다. 장 전 대사는 2019년 3월 부임해 총 39개월 대사로 일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 부임해 21개월째 근무 중인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 이름을 검색했다. 관련 기사는 총 153건이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강상태를 보였던 지난해 11월 기사에 주목했다. 장 전 대사와 관련된 기사는 우장하오(吳江浩)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를 만났다는 내용 1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다루미 대사와 관련된 기사는 5건이었다. 그달 1일에는 톈진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4일에는 남부 푸젠성 황보(黃檗)산 사찰 완푸(萬福)사를 방문해 문화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6일에는 중국 매체 신랑왕과 단독 인터뷰를 했고 13일에는 중국장애인연맹 주석을 만났으며 16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장을 만나 환담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장 전 대사가 중국 유력 인사보다 한국 교민을 더 많이 챙기다 보니 중국 매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베이징 교민 사이에서 장 전 대사는 ‘얼굴 보기 힘든 대사’로 유명하다. 야인으로 돌아간 장 전 대사 얘기를 꺼낸 것은 그가 베이징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 개운치 않아서다. 그는 홍보담당관을 통해 소셜미디어 위챗에 대신 전한 메시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계획했던 여러 일들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한 아쉬움이 컸던 모양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너무 적었던 그였기에 이 말은 핑계로 들린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교민들이 중국에서 삶을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틴다. 한국 대사와 공무원들은 이들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도와야 한다. 동시에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중국인을 만나고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고 지난해 이미 ‘한중 문화교류의 해’라고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가. 한국 대사가 중국과 긴장 관계인 일본 대사보다 활동이 적을 이유가 없다. 장 전 대사는 외부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대사관 직원들끼리 이임식을 치렀다. 장 전 대사는 직원들에게 꽤 오래 소감을 밝혔고 직원들은 그를 위해 재임 기간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상영했다. 한국대사관 직원들은 장 전 대사가 그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해 줬고 불편함도 많이 해소했다는 이유로 그의 이임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한다. 교민들은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던 대사가 혹시 ‘그들만의 대사’였던 것은 아닐까. 특명전권대사(대사의 정식 명칭)는 ‘대사관장’이 아닌데 말이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2022-06-27 03:00
習, 홍콩반환 25돌 기념식 참석할듯… 2년반만에 본토 밖 행보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일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및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후 중국 본토를 벗어나지 않았던 그가 2년 6개월 만의 첫 해외 방문지로 홍콩을 택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강화를 홍콩에 시행 중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성과로 강조하고 일국양제에 따른 대만 통일 의지를 밝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서방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홍콩, 대만 등을 ‘중국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習, 홍콩-대만에 대한 주권 강조할 듯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홍콩에 당일치기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마지막 방문이었던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당시 2박 3일간 머물며 20개의 행사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5년 전보다는 짧은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정확한 방문 일정 및 동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이번 방문에서 다음 달 2일 정식 개관하는 홍콩 고궁박물관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박물관은 베이징 자금성의 고궁박물관을 본떠 만들었다. 이 박물관은 2017년 시 주석이 홍콩에 왔을 때 홍콩과 중국 당국 간 건립 협약을 맺은 후 만들어졌다. 중국 고궁박물관은 이 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핵심 문화재 900여 점을 대여해줬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역사를 지우고 중국 본토의 역사로 편입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 행정장관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시 주석은 홍콩이 혼돈에서 안정과 번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그는 취임식 당일 시 주석 앞에서 취임 충성서약을 한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을 찾은 리 당선인에게 “25년간 홍콩의 일국양제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홍콩이 중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발전할 수 있으며 외부의 내정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발언이다.○ 홍콩 당국, 경계 강화…코로나19가 변수홍콩 당국은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25일에만 시민 5명을 선동 혐의로 체포됐다. 이 중 2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을 조장하는 불온한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나머지 3명은 대량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압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시 주석의 홍콩 방문 여부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홍콩은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연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4일에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출현해 1860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차기 홍콩 행정부의 취임식도 겸하는 당일 행사에 참석할 고위 관료들이 최근 잇따라 확진됐다. 이에 따라 아직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화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7 03:00
中, 韓-日 나토회의 참석 비판에… 美 “中은 거부권 없다”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자 미국이 즉각 반박하면서 나토의 외연 확대를 두고 미중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나토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군사 조직인데 최근 아태 지역에 달려와서 위세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나토는 이미 유럽을 어지럽혔는데 다시 아태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한 거부권(비토)이 없다”면서 “이 회의는 나토의 ‘아시아 버전’이 아닐뿐더러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성공적인 안보 동맹이다.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기대하고(excited)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과 중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의 의중에 대해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 글로벌 안보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유럽에서 보는 것 같은 영토와 주권에 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한국 등 동맹국이 우려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일본은 나토를 이용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위상과 힘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전했다. 또 “일본과 호주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울 순 있겠지만 한국과 뉴질랜드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2022-06-25 00:18
中, 韓日 나토회의 참석 비판에…美 “중국은 거부권 없다” 반박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하자 미국이 즉각 반박하면서 나토의 외연 확대를 두고 미중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나토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나토는 명백히 북대서양 군사조직인데 최근 아태 지역에 달려와서 위세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 나토는 이미 유럽을 어지럽혔는데 다시 아태 지역과 세계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어떤 회의에 참여할 지에 대한 거부권(비토)이 없다”면서 “이 회의는 나토의 ‘아시아 버전’이 아닐뿐더러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 간 성공적인 안보 동맹이다.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 기대하고(excited)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과 중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의 의중에 대해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 글로벌 안보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 유럽에서 보는 것 같은 영토와 주권에 관한 공격이 인도·태평양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한국도 어느 나라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한국 등 동맹국이 우려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일본은 나토를 이용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 문제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위상과 힘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전했다. 또 “일본과 호주가 ‘중국 위협론’을 내세울 순 있겠지만 한국과 뉴질랜드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2022-06-24 15:47
中주도 브릭스 “위성 공유” 美 위성 시스템 견제 나서미국의 견제와 압박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신흥국 협의체)를 활용하려는 중국이 브릭스 회원국 간 인공위성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관영 환추시보는 23일 “22일 개최한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중국 주도로 각 회원국이 보유한 인공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됐다”며 “2022년은 브릭스 우주 협력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한 브릭스 우주 협력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사업으로 회원국이 보유한 인공위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월 기준 브릭스 5개 회원국이 지구 궤도에 띄워 운용하고 있는 위성은 모두 745개다. 국가별로는 중국 499개, 러시아 169개, 인도 61개, 브라질 13개,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등이다. 미국이 보유한 인공위성 2944개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브릭스 회원국이 각국 인공위성이 수집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인공위성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미국 인공위성 시스템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인공위성은 러시아군 배치 운용 이동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중국군은 최근 “미국의 위성 이용 인터넷 접속 시스템인 스타링크의 군사적 활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릭스 회원국이 실제로 인공위성 정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기 어렵고, 상호 신뢰 또한 100% 보장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특히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에 속해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4 03:00
“中, 주민 목소리-염색체 정보까지 수집, CCTV 5억대… 하이테크 전체주의”중국이 곳곳에 설치된 5억 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15억 인구를 통제하는 중국식 ‘하이테크 전체주의’, ‘디지털 레닌주의’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 당국이 곳곳의 CCTV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남부 광둥성 중산시 공안은 주변 300피트(약 91m) 반경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수집된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진다.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안은 남성들의 Y염색체 또한 대거 수집하고 있다. 당국은 2014년 허난성에 최초로 대규모 Y염색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했고 이후 곳곳에 추가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31개 성 중 최소 25개 성에 Y염색체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 Y염색체는 유전자 재조합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의 Y염색체만 확보해도 그의 남성 친족인 사람들의 신원 정보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당국은 소수민족 탄압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도 2017년 3000만 명의 홍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당시 이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이후 중국 곳곳에 건설된 홍채 정보 데이터센터에도 같은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남동부 푸젠성 공안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20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전체 인구 15억 명보다 많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사진 8억3600만 장의 3배에 이른다. 푸젠성 측은 감시 장비를 구입하는 입찰 서류의 구입 목적에 “인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라고 썼다. 당국은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이에 사용된다. 광둥성 공안은 입찰 서류에 스마트폰에 위구르어 사전 앱을 설치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주문했다.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당국의 이 같은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음성, 안면, 홍채 정보 등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3 03:00
시진핑 “벼슬길에 오르면 부자 되지 말라”“벼슬길에 오르면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관리가 되지 말라.” 중국공산당이 간부 가족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모든 직책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방침을 이같이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시 주석의 장기집권(3연임) 확정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판공청은 당 간부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19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중개업, 법률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됐다. 간부들은 가족의 영리 활동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간부와 가족이 가진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중국공산당은 새로 간부를 임용할 때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 활동이 적정한지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일부에선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1 03:00
시진핑 “벼슬길 오르면 부자 되지 말라”…위반 땐 퇴출 규정 마련“벼슬길에 오르면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라면 관리가 되지 말라.” 중국공산당이 간부 가족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모든 직책을 박탈하는 규정을 마련하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침을 이 같이 전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명분이지만 일각에선 시 주석의 장기집권(3연임) 확정을 앞두고 당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런민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판공청은 당 간부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상업 경영 및 기업 운영 관리 규정’을 19일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중개업, 법률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됐다. 간부들은 가족의 영리 활동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간부와 가족이 가진 모든 지위가 박탈된다. 중국공산당은 새로 간부를 임용할 때도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 활동이 적정한지를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준에 어긋나면 간부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불특정 간부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도 할 계획이다. 일부에선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간부와 가족들이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0 16:18
러, 유럽엔 가스 잠그고 中엔 더 열고… ‘에너지 무기화’ 가속러시아 국영 정유사 가스프롬이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흑해 해저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터키스트림’ 가스관 운영을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개통된 길이 1100km의 이 송유관은 터키를 포함해 터키와 국경을 면한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 남동부 국가에 연 315억 m³의 가스를 공급해 왔다. 앞서 러시아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맞서 이달 초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의 공급을 대폭 줄인 데 이어 터키스트림까지 잠그는 등 연일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프롬 측은 “가스관 운영 중단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없다. 관련국과도 사전에 조율했다”며 미리 예정됐던 점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공급을 대폭 줄일 때도 “가스 터빈 엔진 제작사인 독일 지멘스가 제때 애프터서비스를 해 주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댔다. 이를 감안할 때 사전 점검 때문이라는 이번 해명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주일 후 러시아가 터키스트림 운영을 재개할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공급 축소로 독일은 물론 독일로부터 러시아산 가스를 받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주요국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올겨울 유럽 주요국에서 가스 배급제를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망했다. 에너지 대란이 심해지면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의 동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서방 제재의 효용에 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17일 가스프롬과 극동 지방의 가스 공급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정서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이미 연 500억 m³ 내외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해 왔는데 이번 협정으로 중국 공급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0 03:00
경제회복 급한 中, ‘미운털’ 알리바바에도 손짓중국이 그동안 고강도 개혁의 핵심 표적으로 삼아 억압해왔던 알리바바그룹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다. 2년 전 가로막았던 핵심 자회사 상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한 것이다. ‘빅테크 때리기’ 기조를 이어왔던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콧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상장을 위한 사전 첫 단계여서 앤트그룹이 사실상 상장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이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이 지배하고 있는 앤트그룹은 2020년 11월 상하이와 홍콩 동시 상장을 통해 약 350억 달러(약 45조3200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당시 이 기업공개(IPO)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상장을 열흘 앞두고 마윈이 중국공산당 주요 간부와 최고위 금융 당국자들 면전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앤트그룹 상장이 돌연 중단됐다. 게다가 알리바바가 독과점법 위반으로 3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태가 이어지자 마윈과 알리바바가 중국공산당에 미운털이 박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외자 유치가 절실해지자 중국 당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주목받았던 ‘앤트그룹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최근 2년간 두문불출해온 마윈이 조만간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20 03:00
시진핑, ‘평시 군사작전 명령’ 서명… 대만 침공 명분쌓기 분석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인민해방군이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이 서명을 포함해 중국이 최근 거듭 대만해협을 ‘공해(公海)’가 아닌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 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을 주장했듯 중국 역시 대만 관련 사안을 내정이라고 주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이 13일 서명한 ‘비전쟁 군사행동 요강’ 명령서가 15일부터 발효됐다. 이 서명은 인민해방군이 평화 유지, 재난 구호, 인도적 지원, 호위 등의 임무를 평상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화 유지 등의 상황을 규정하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중국이 주권과 국익을 내세우며 언제든 대만을 침공할 발판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15일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시 주석이 해당 명령서에 서명한 것, 중국이 대만해협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핏 보면 완전히 별개인 듯 보이나 사실은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며 “국제법·국내법상 대만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의 군사 활동이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에서 대테러 작전 및 범죄 소탕 등의 명목으로 언제든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최근 미국 측에도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며 외국 군함이 이곳을 지나려면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유시보는 미국 등은 군함 등을 동원해 대만해협을 자유롭게 오가고 있지만 국력이 약한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만 고립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6 03:00
中연구진 “‘톈옌’으로 ‘외계 문명’ 가능성 있는 신호 포착”중국 연구진이 중국의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 ‘톈옌(天眼·하늘의 눈)’을 이용해 외계 문명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를 포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중국 과학전문 매체 커지(科技)일보는 “베이징사범대 천문학과 장퉁제(張同傑) 교수팀이 톈옌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지구 밖의 기술 흔적과 외계 문명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 몇 건을 발견했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신호는 통상 발견되는 전자파와는 달라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톈옌은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핑탕현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망원경이다. 지름 500m, 면적은 축구장 약 30개 크기인 25만 ㎡에 달한다. 2011년 공사를 시작해 2016년에 완공됐고, 2019년부터 정식 운영됐다. 전반적인 성능은 푸에르토리코섬에 있는 전파망원경 ‘아레시보’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과학원은 톈옌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외계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집하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60여 년간 과학자들의 부단한 탐색을 통해 지구 밖에서 생명체 구성 물질을 발견했듯이 우주에서 지혜를 가진 생명체를 확인하는 날도 조만간 올 것”이라며 “톈옌 망원경을 통해 우주 문명의 존재를 먼저 발견하고 확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5 20:51
美의회 “中에 첨단산업 투자,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최근 5년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 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5 03:00
中 “대만해협, 국제수역 아니다” 美항해에 잇단 경고중국이 최근 대만해협은 공해(公海)가 아니라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의사를 미국에 반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주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펼치는 미군 함정이 중국 권리를 침범했다는 것이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최근 몇 달간 미군 측과 다양한 수준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인 EEZ라고 거듭 강조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국제 수역으로 보는 대만해협에 대해 ‘중국 EEZ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중국과 인근 국가들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대만해협은 길이 약 400km, 폭 150∼200km의 전략적 요충지다. 그동안 중국은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때마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국군이 과거 미군과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를 화두로 꺼낸 적은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며 다만 중국의 주장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 군함 등에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틴 마이너스 중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비행과 항행 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대만해협 통과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4 03:00
中, 대만해협서 작전 펼치는 美함정 겨냥 “中 EEZ이니 침범 말라”중국이 최근 대만해협은 공해(公海)가 아니라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미국에 반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주기적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펼치는 미군 함정이 중국 권리를 침범했다는 것이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최근 몇 달간 미군 측과 다양한 수준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은 중국 영향권인 EEZ이라고 거듭 강조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국제 수역으로 보는 대만해협에 대해 ‘중국 EEZ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중국과 인근 국가들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대만해협은 길이 약 400㎞, 폭 150∼200㎞의 전략적 요충지다. 그동안 중국은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칠 때마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국군이 과거 미군과의 회동에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 문제를 화두로 꺼낸 적은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졌다”며 다만 중국의 주장이 대만해협에서 작전을 펼치는 미 군함 등에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마틴 마이너스 중령은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비행과 항행 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대만해협 통과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3 16:30
美 “中, 대만 군사위협 늘어” 中 “대만 독립땐 전쟁불사”미국과 중국의 국방 수장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중국은 “전쟁 불사”라는 초강경 경고까지 내놓았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12일 연설에서 미국과 대만을 겨냥해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독립)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전 불사’ 자세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전쟁을 거론하며 “중국은 이런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 책동은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이 부장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 때 “일전 불사” 발언을 한 뒤 이날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전쟁 불사를 외쳤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했고,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연설에서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이며 불안정한 군사 활동이 점증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13 03:00
시진핑 고집 꺾은 中경제 위기?…리커창 “대외 개방 확대해야”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중국 주요 IT기업들의 미국이나 홍콩 증시 상장을 막았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 운용에 관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정부) 상무회의에서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며 “대외 무역 안정과 외자 유치 안정은 경제와 취업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서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 내에서 실적이 좋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는 조치를 취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또 항만 이용 요금 감면, 통관 절차 완화, 물류 지원 등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중국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지난해 중국은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뉴욕 증시 진출을 무산시켰다. 또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로 주목받아 온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을 취소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에 대한 장기간 봉쇄로 불만이 커진 외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리 총리의 발언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을 막고 외국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동시에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그 동안 고집해 온 시 주석의 주요 정책들을 뒤집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두드러진다”며 “각 지역은 긴박감을 느끼고 경제 안정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집행해 2분기 합리적 수준의 경제 성장을 확보, 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중국 12개 성에 파견한 감사팀의 보고를 듣고 “일부 지역에서 중앙이 하달한 경제 안정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조치들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또 감사팀이 파견되지 않은 나머지 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수시로 점검해 각 지방에 경제 살리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09 15:16
“북한서 바람 타고 코로나 들어올라”…中 단둥시 “남풍 불면 창문 닫아라”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가 주민들에게 “남풍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닫으라”고 안내했다.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북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 시간) “무관용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 당국이 주민들에게 남풍이 부는 날에 창문을 닫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단둥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말부터 봉쇄를 이어오고 있다. 봉쇄 효과로 지난달 16일부터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6일까지 160여 명이 나왔다. 단둥에서 확진자가 재확산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와 맞물려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보고 된 확진자들은 대부분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최소 나흘간 집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시당국이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남풍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닫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단둥의 한 주민은 블룸버그 통신에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공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을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더욱 자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가능성이 비과학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장거리 공기 전염과 특히 반복적인 노출 없는 실외 환경에서의 감염은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08 15:27
‘탱크 모양’ 음식에 화들짝… 中, 생방송 중단 파문1억6000만 명의 웨이보 추종자를 보유한 중국의 인기 쇼핑호스트 리자치(李佳琦·29)가 3일 밤 아이스크림 홍보 방송 중 음식으로 탱크 모양을 만들다가 갑자기 당국에 의해 방송이 중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89년 6월 4일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33주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탱크 모양이 당시의 유혈 진압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당국이 검열에 나선 것이다. 톈안먼 시위를 잘 몰랐던 중국 젊은이들이 오히려 당시 사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는 당시 아이스크림을 네모 모양으로 쌓고 옆면에 둥근 쿠키를 바퀴처럼 붙인 후 초콜릿 스틱을 대포처럼 얹었다. 이 순간 방송이 돌연 중단됐다. 리는 웨이보를 통해 “기술적 문제로 방송이 중단됐다”고만 했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언급 자체를 막으며 희생자 추모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도와 달리 이번 방송 중단이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효과만 일으켰다고 미 CNN은 6일 분석했다. 홍콩 당국은 최근 시민들에게 지난달 말 프랑스 칸영화제에서도 깜짝 상영됐던 다큐멘터리 ‘우리 시대의 혁명’을 보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홍콩의 반(反)중국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된 2019년 6월 9일의 대규모 시위를 다룬 작품이다. 시위 3주년을 앞두고 기념 움직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2022-06-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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