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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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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나라, 좋든 싫든 함께 부대껴야 하는 나라 중국의 이면과 속내를 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국제일반58%
칼럼13%
중국13%
아시아7%
국제경제3%
자동차3%
국제교류3%

  • 머스크도 긴장한 中전기차 비야디… “무역장벽 없으면 독주할것”

    “무역장벽이 없으면 비야디가 다른 전기차 업체를 거의 다 무너뜨릴 것이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올 1월 중국 경쟁사 비야디(比亞廸·BYD)를 두고 한 말이다. 2011년 한 미국 방송에서 비야디 차량을 비웃으며 “저런 차 봤나요”라고 조롱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머스크 CEO는 지난해 자신의 조롱 영상이 다시 주목받자 이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시 올린 후 “이 영상은 수년 전 일이며 현재 비야디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고 호평했다. 12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또한 “과거 비야디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웃음거리였지만 지금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비야디가 비단 저가 공세로 성장한 게 아니라며 그 전략을 집중 보도했다. 비야디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최초로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1위 업체에 올랐다. 올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연간 전체로도 세계 1위 업체가 되겠다는 야심이 가득하다.● 디자인 경영-자체 생산 배터리 NYT는 비야디가 중국 특유의 촌스러운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독일 아우디의 수석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에거를 영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거는 ‘용의 얼굴(dragon face)’이라 불리는 비야디의 독특한 전면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랜드로버를 떠올리게 하는 SUV ‘양왕(仰望)’ 등 고급 모델도 발표했다. 에거가 합류한 후 비야디는 저가품의 이미지를 벗고 서구 유명 자동차업체 못지않은 ‘디자인 경영’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성공 비결로 배터리도 꼽았다. 비야디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유일한 전기차 회사다. 1995년 BYD 설립 당시 소형 배터리 제조업체로 출발했고 2003년 기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면서 완성차 업계에 뛰어들었다. 즉, 배터리부터 전기차까지 직접 제조하는 저비용·고효율 생산 체계를 무기로 다른 업체에서 배터리를 조달하는 테슬라를 제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야디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CATL에 이은 세계 2위 업체다. 특히 비야디는 2020년 3월 길쭉하고 얇은 모양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출시했다. 기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해 출시된 ‘한(漢)’은 테슬라 동급 제품 ‘모델3’보다 저렴하면서도 주행거리,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 충전 시간 등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 수출 확대 노려 세계 최대 차 운반선 운영 비야디는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등 전 세계로의 수출 또한 확대하고 있다. 수출 확대의 일등 공신으로 직접 건조해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 ‘비야디 익스플로러 1호’가 꼽힌다. 비야디는 지난달 10일 익스플로러 1호의 첫 출항 기념식을 열었다. 또한 2년 안에 이 같은 자동차 운반선을 7대까지 늘려 해외 판매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전 세계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운송 수단을 확보한 비야디가 물류비를 아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비야디가 배터리에서부터 해외 운송 등 물류까지 자동차 공급망의 수직통합을 실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한 비야디가 테슬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야디는 중국의 정보기술(IT) 거점인 광둥성 선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미니 도시’를 만들어 숙소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용 모노레일을 설치했다.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은 NYT에 “우리의 최대 자산은 기술자”라고 강조했다. 15개월 전 비야디에 합류했다는 한 연구원은 “현재 연구 인력이 내가 입사했을 당시보다 3배 늘었다”고 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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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홍콩 공립대학 교직원 퇴직률 최고치…‘중국화’ 영향 분석도

    지난해 홍콩의 8개 공립대에서 학교를 떠난 교수 등 교직원 수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를 포함해 홍콩 사회 전반이 갈수록 ‘중국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학년도(2022~2023년) 홍콩대, 홍콩교육대, 홍콩과기대, 홍콩중문대 등 홍콩의 유명 8개 공립대에서 퇴사한 교직원은 총 380명, 퇴사율은 7.6%로 나타났다. 직전 361명이 퇴사한 것보다 19명 증가한 수치로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 홍콩 공립대들에서 퇴사하는 교직원은 300명 수준으로 퇴사율은 6%를 유지해 왔다. 8개 대학 가운데 홍콩교육대의 이직률이 1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교직원 36명이 퇴사했는데 직전 18명의 두 배를 기록했다. 홍콩 공립대학들에 예산을 배정하는 대학보조금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자에는 계약종료나 완료, 정년 퇴임자 등의 숫자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지난해 퇴직자 숫자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380명이 떠난 이후 대대적 신규 채용으로 퇴직자보다 더 많은 660명이 새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홍콩 교육현장의 우려는 크다. 숙련된 연구자들이 떠나고 신규 인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경우 기대할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 내에선 대학에서 교직원 이탈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SCMP는 홍콩 교육대 관계자를 인용해 “퇴직자가 증가한 구체적 원인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직원들의 이직률이 너무 높다”고 전했다. 또 “정치 환경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홍콩을 떠나려는 젊은 학자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일부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등의 영향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제약되는 등 홍콩이 갈수록 ‘중국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에서는 2020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 6월 반(反)중국 성향 신문인 핑궈일보가 폐간됐고, 반중 집회를 주도하던 민주 진영 인사들이 잇달아 체포됐다. 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반중 인사들의 출마가 원천 봉쇄되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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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기용]‘경제의 봄’ 올까… ‘춘제 효과’ 기대하는 중국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가 다음 주 시작된다. 중국인들은 공식적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쉰다. 연휴 앞뒤로 휴가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 연휴’ 기간은 더 길다. 중국 당국은 매년 춘제 전 15일, 춘제 이후 25일을 합해 총 40일간을 ‘춘윈(春運)’이라는 특별운송기간으로 정해 관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대이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춘윈 기간 동안 88억4700만 명이 이동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9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국은 올해 춘제 연휴에 소비 활성화 불씨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춘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지난해 춘제 역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맞은 첫 번째여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춘윈 때 이동 인구는 2019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 경제는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고민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초저가 할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10위안(약 1800원) 버거’를 내놓을 정도다. 원치 않는 할인 경쟁에 내몰린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렇잖아도 높은 청년실업률로 고민 중인 중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중국이 장기 경기침체라는 악순환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소비가 살아나야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춘제 때 역대 최대 규모인 90억 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 당국에 ‘춘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춘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많다. 우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90억 명 가운데 상당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렴한 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고속철도나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아끼겠다는 생각이다. 이동비용을 아끼는 사람들이 다른 소비를 늘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때문에 과거 춘제 때마다 통 크게 돈을 쓰던 중국인들의 모습은 줄어들고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춘제 효과’와 더불어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태국도 추가됐다. 이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 무비자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하지만 국가 안보나 대만 문제와 관련된 경색된 태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달 24일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정모 씨(72)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부착된 세계지도에 대만이 별도의 국가처럼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억류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당장 중국 여행을 포기하려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춘제가 지나더라도 중국 경제의 봄은 요원해 보인다.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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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아이폰, 올해 기세 크게 꺾일 것… 中시장 점유율 하락세”

    지난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출하량 기준)에 올랐던 애플 아이폰의 기세가 올해는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내 출하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애플 전문 분석가인 대만의 궈밍지(郭明錤) TF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최신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주요 반도체 부품의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15% 줄였다”면서 “특히 중국 내 출하량이 최근 몇 주 동안 1년 전보다 30∼40%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은 올해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2억3460만 대를 출하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 출하량 1위에 올랐다. 중국 시장에서도 출하량 기준으로 처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플에는 현재 폴더블폰이 없다. 게다가 중국 토종 브랜드인 화웨이가 고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아이폰의 점유율을 가파르게 잠식하고 있다. 궈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은 적어도 2025년까지는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플의 출하량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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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부동산 1위 ‘비구이위안’도 흔들… 헝다發 공포 확산

    중국 부동산 업계에 다시 ‘도미노 디폴트(채무불이행) 공포’가 불고 있다. 29일(현지 시간) 홍콩 법원이 대형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자마자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완다, 소호차이나 등 다른 부동산 기업의 상황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30일 중국 주식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1.83%, 2.70%씩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또한 1.78% 빠졌다. 주요 부동산 기업 주가, 홍콩에 상장된 중국 부동산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 또한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우량 자산을 가진 부동산 회사에 해당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른 빚을 갚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결국 ‘빚 돌려막기’에 불과해 기존 부동산 시장의 부실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위 비구이위안도 ‘위험’ 30일 블룸버그통신은 “홍콩 법원의 헝다그룹 청산 명령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 비관론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홍콩 법원은 헝다그룹의 청산을 요청하는 채권단의 청원을 승인했다. 이후 시장의 시선은 지난해부터 계속 ‘디폴트 경고음’을 내고 있는 비구이위안 등으로 쏠리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매출 기준 중국 1위 회사로 중국 전역에서 3000여 건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만 약 7만 명으로 전체 규모는 헝다의 4배에 달한다.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9월 만기를 맞은 미 달러 채권의 이자 1540만 달러(약 208억 원)를 지급하지 못했다. 경영진 임금 삭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간신히 급한 불을 껐지만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파산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형 회사 완다그룹도 마찬가지다. 이 그룹은 부동산뿐 아니라 미디어, 관광,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있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형 쇼핑몰 10개, 상하이 고급 호텔 등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분야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분야로 전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업계 10위권인 위안양(시노오션)그룹도 지난해 8월 디폴트 위기까지 내몰렸다. 특히 위안양그룹의 대주주는 중국생명보험이어서 자칫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보험 등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다.● “中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주장도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홍콩 법원의 청산 결정이 중국 본토에서도 적용될지가 미지수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낙관론을 제기했다. 중국 매체 관차저왕은 “중국 법원이 홍콩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헝다의 자산 청산 대상은 홍콩 내 자산으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당국 또한 “부동산 침체가 제어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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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맥도날드 ‘10위안 버거’ 불티…기업들 “지갑 열자” 초저가 경쟁

    심각한 소비 절벽과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이 돌파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초저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업체들이 빚을 내 빚을 갚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에 돈을 더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대책도 내 놨다. ● “中지갑 열자” 초저가 경쟁 돌입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24일 한때 중국 맥도날드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다운됐다. 펑파이는 “맥도날드가 15일부터 특정 제품을 10위안(약 1800원)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제품들의 원래 가격은 30위안(약 5600원), 40위안(약 7500원) 정도인데 할인 폭이 워낙 크다보니 주문이 밀려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당초 ‘10위안 버거’ 행사를 25일까지만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확인되자 행사를 연장하거나 다른 초저가 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중국에서 ‘10위안 버거’를 내 놓은 것은 굳게 닫힌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10위안 버거’는 팔면 팔수록 맥도날드의 손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할인 행사 연장까지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소비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도 저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알리바바의 식료품 체인인 프레시포는 최근 5000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KFC도 20.9위안(약 3800원)짜리 햄버거 세트를 새로 선보였고, 중국 토종브랜드인 루이싱(瑞幸)커피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9.9위안에 판매하는 저가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할인 행사를 거의 하지 않는 애플도 중국에서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15를 포함해 대부분 제품을 6~8%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나서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도 여전하다. 24일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톈진에 있는 한 부동산회사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집을 사고 아내를 공짜로 받아라”라는 광고 문구를 내 걸었다가 벌금까지 물게 됐다. 부동산 시장이 바닥인 상황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셈이다. 중국 저장성의 한 건설사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골드바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5일 신징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수익성이 양호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부채를 갚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이런 방식의 대출로 빚을 갚는 것은 불법이었다. 당국이 ‘빚을 내 빚 갚기’를 허용한 것은 우량자산을 가진 부동산업체까지 무너질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징보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업체의 자금 상황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중국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시장에 돈을 더 풀 방침이다. 런민은행은 2월 5일부터 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약 1조 위안(약 188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준율은 고객의 요구에 대비해 은행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할 현금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져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런민은행은 지난해 3월과 9월 각각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인하 폭이 더 크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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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판결로 홍콩 자산 몰수 가능… ‘자산 엑소더스’ 우려

    홍콩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에 대해 중국 본토 법원이 해당 소송에 관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홍콩 조례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이 홍콩 내 사유재산에 대한 압류, 몰수, 동결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홍콩 부유층들이 싱가포르, 스위스 등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홍콩은 이제 ‘아시아 금융 허브’가 아니며 ‘허브 유적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24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 홍콩 매체들은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홍콩 부유층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자 내린 민사 판결이나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중국 법원이 결정하면 홍콩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은 이 조례의 시행을 두고 “홍콩이 ‘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자화자찬했다. 동일 분쟁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소송 당사자의 편의성을 높여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사실상 홍콩 자산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요 기업이 속속 홍콩을 떠나는 흐름도 뚜렷하다. 지난해 홍콩 증시에서는 55개 기업이 상장을 폐지했다. 기업공개(IPO)는 2019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홍콩보다 싱가포르를 훨씬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2022년 중국인의 싱가포르 부동산 구입은 3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싱가포르 이민 문의 또한 83% 늘었다. HKFP는 재산권 침해 우려를 넘어 홍콩과 중국 사이에 모든 사법 관련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또한 홍콩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직접 송환할 수 있는 소위 ‘송환법’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당국은 송환법 도입을 철회했지만 이후 반(反)중국 성향의 홍콩 인사를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반중 활동에 무기징역을 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또한 2020년 도입했다. 이 와중에 양국의 사법 체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가 무의미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향후 50년간 일국양제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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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경제압박 “농수산물 34종 무관세 중단할 듯”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인 집권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된 것에 거듭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대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이 당선인이 5월 20일 집권 후에도 반중 행보를 계속하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23일 중국의 국정자문기구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가 발행하는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최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열대 과일의 일종인 ‘빈랑(檳榔)’, 갈치 등 대만산 농수산물 34종에 부여하던 무관세 특혜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2010년 대만과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대만산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싼값에 거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대만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뒤따랐다. 그러나 중국은 총통 선거 직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같은 달 9일에는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농수산물 34종에 대한 관세 특혜 중단 검토는 물론이고 경제협정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다. 인민정협보는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는 등 양안 관계를 부정하면서 대만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식기과(自食其果·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의미)’의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라이 당선인과 민진당이 반중 행보를 철회하면 경제 보복 또한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특히 라이 당선인이 1992년 양국이 합의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두 나라의 명칭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92 공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정협보는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 보복)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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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김기용]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안 불똥’

    ‘나우루’와 ‘리투아니아’는 모두 나라 이름이다. 평생 한 번 가보는 것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들어볼까 말까 한 이 나라들이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는 인구가 1만여 명으로 국토 면적은 서울 용산구 정도다. 나라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지만 어쨌든 하나의 국가다. 나우루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나우루의 단교 선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우루의 단교 선언으로 대만 수교국은 바티칸 파라과이 과테말라 아이티 팔라우 등 전 세계 12개 나라로 줄어들게 됐다.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 집권 8년 동안 10개국이 대만과 단교했다. 서방 언론들은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의 작업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구상에서 대만 수교국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후속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나우루의 경제 발전을 돕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현대식 부두를 건설해 외부와 연결을 확대하고 경제가 발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사관이 개설되기도 전에 상주 특파원까지 파견했다. 나우루를 잃은 대만은 유럽의 리투아니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인구 270만 명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3국’으로 불리는 국가다. 리투아니아는 2021년 11월 수도 빌뉴스에 ‘주리투아니아 대만대표처’를 설치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커진 상태다.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중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양국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다. 또 리투아니아 수출품 통관을 막는 등 경제 보복을 했다. 리투아니아도 중국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대만은 반중 행보를 걷는 리투아니아에 최근 12억 달러(약 1조6100억 원)를 건넸다.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맞짱’ 뜬 국가라는 점에서 보답 차원에서 금융 원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 당국은 이 돈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동·유럽 금융기금’과 ‘중동·유럽 투자기금’ 설립을 위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자마자 뜬금없이 ‘나우루’와 ‘리투아니아’가 소환되는 모습은 양안 관계 악화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은 지금보다 더 집요하게 대만을 압박할 것이다.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중국의 정보 조작 등 ‘인지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만 지도자 가운데 반중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라이 당선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것이다. 이 같은 양안 갈등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한눈팔고 있다가는 날아오는 불똥에 다칠 가능성이 높다. 가까이 있을수록 위험 확률이 높아진다. 중국 대만과 얽히고설킨 한국은 작은 불똥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중국과 대만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중국 옆에 사는 한국의 영원한 숙명일 수도 있겠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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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피아노가 안팔려”… 중산층 지갑닫고, 인구감소 직격탄

    중국에서 중산층 가정의 ‘상징’, 자녀들의 ‘필수 교양’으로 여겨졌던 피아노의 판매량이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 부실 등으로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때 중국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던 중산층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수 부진, 경기 추가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의 여파 등으로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젊은 노동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 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갑 닫은 중산층… 피아노 판매 급감 17일 지무(極目)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피아노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4년 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생활 수준이 높은 산둥성 지난의 한 피아노 판매점은 “2019년까지 연간 최소 500대 이상의 피아노를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대도 팔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단 1대만 팔았다고도 했다. 중국악기협회에 따르면 중국 최대 피아노 제조기업 주강피아노의 지난해 2분기(4∼6월) 영업이익 또한 한 해 전보다 149.2% 감소했다. 2022년 초까지 중국 전체의 피아노 교습소는 약 65만 개, 피아노 판매점은 2만5000개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약 30%가 폐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피아노 산업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고 하소연했다. 중국의 피아노 판매량은 8, 9%대 고도 성장이 일상이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늘었다. 고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난 중산층은 너나 할 것 없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특히 피아노가 각광받았다. 2008년 교육 당국 또한 중·고교 입학시험에서 피아노를 일정 수준 이상 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7∼2019년 중국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약 4000만 명에 달했다. 당시 연간 피아노 판매량 또한 40만 대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피아노 판매량(3만 대)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활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신생아 1000만 명 밑, 2년 연속 인구 감소 중국 내 피아노 판매량 감소를 두고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지갑을 걸어 잠가서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피아노 레슨을 받을 자녀 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하다. 17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902만 명, 사망자 수는 1110만 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인구는 2022년보다 208만 명 감소한 14억967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2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이 감소세가 2년 연속 이어졌다. 특히 신생아 수가 2022년(95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를 견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인구 14억 명 선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노인 비중은 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9%에서 지난해 15.4%로 늘었다. 반면 노동연령(16∼59세) 인구의 비중은 61.3%로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이날 발표된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였다. 당국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한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중국이 인구 변화와 국제적 신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4%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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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중산층 상징’ 피아노 판매 급감…경기 불황-인구 감소 직격탄

    중국에서 중산층 가정의 ‘상징’, 자녀들의 ‘필수 교양’으로 여겨졌던 피아노의 판매량까지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 부실 등으로 좀처럼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한때 중국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던 중산층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수 부진, 경기 추가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당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의 여파 등으로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젊은 노동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의 ‘미부선로(未富先老·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위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의 장기적 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갑 닫은 중산층… 피아노 판매 급감17일 지무(極目)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피아노 판매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4년 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경제가 발달한 산둥성 지난의 한 피아노 판매점은 “2019년까지 연간 최소 500대 이상의 피아노를 팔았지만 지난해에는 50대도 팔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단 1대만 팔았다고도 했다. 중국악기협회에 따르면 중국 최대 피아노 제조기업 주강피아노의 지난해 2분기(4~6월) 영업이익 또한 한 해 전보다 149.2% 감소했다. 2022년 초까지 중국 전체의 피아노 교습소는 약 65만 개, 피아노 판매점은 2만5000개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약 30%가 폐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피아노 산업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고 하소연했다. 중국의 피아노 판매량은 8, 9%대 고도 성장이 일상이었던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늘었다. 고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난 중산층은 너나 할 것 없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특히 피아노가 각광받았다. 2008년 교육 당국 또한 중·고교 입학시험에서 피아노를 일정 수준 이상 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2017~2019년 중국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은 약 4000만 명에 달했다. 당시 연간 피아노 판매량 또한 40만 대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피아노 판매량(3만 대)보다 13배 이상 많았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활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신생아 1000만 명 밑, 2년 연속 인구 감소중국 내 피아노 판매량 감소를 두고 중산층이 일시적으로 지갑을 걸어잠궈서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때 피아노 등 클래식 음악 레슨 열기를 불러왔던 자녀 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 17일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 인구는 902만 명, 사망자 수는 1110만 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인구는 2022년보다 208만 명 감소한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22년 통계에서 1961년 이후 61년 만의 첫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감소세가 2년 연속 이어졌다. 특히 신생아 수가 2022년(956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를 견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인구 14억 명 선이 무너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노인 인구 비중은 늘고 노동 인구는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9%에서 지난해 15.4%로 늘었다. 반면 노동연령(16∼59세) 인구의 비중은 61.3%로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를 기록했다며 당국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5일 “중국이 인구 변화와 국제적 신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4%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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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독립추진 죽음의 길”… 라이칭더, 美대표단에 지원요청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자 예견됐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라이 당선인은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비공식 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해 벌써부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혀 묘한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전날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대만 독립 추진은 죽음의 길”이란 강경 메시지도 내놓았다.● 라이 당선인 美 대표단 만나… 中 반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우루 공화국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단교 의미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톈중광(田中光) 대만 외교부 정무차장(차관)은 나우루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80년 공식 수교한 이후 2002년 단교했다. 그 후 3년 뒤인 2005년 민진당 소속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집권 당시 국교가 재개됐다가 19년 만에 다시 단교하게 됐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등 세계 12개국으로 줄어들게 됐다. 라이 당선인 취임과 맞물려 대만 압박을 위한 중국의 외교 행보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면 대만 수교국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이 당선인은 같은 날 미국의 비공식 대표단과 만나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라이 당선인은 이들을 만나 “대만은 이제 ‘세계의 대만’”이라며 “대만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빛나는 모범이 됐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확고하고 원칙적이며 초당적”이라고 화답했다.● 라이 취임까지 양안 ‘4개의 파고’ 이날 대만 중앙통신사는 “5월 20일까지 대만은 ‘4개의 시점(時點)’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시점들마다 대만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명절) 연휴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중국 국무원(행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연례 회의다.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은 이 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대만 정책 초안을 마련한다. 여기서 얼마나 강도 높은 정책과 표현들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만 압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3월 초에 예정된 중국공산당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다. 두 회의를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전국인대에서는 주요 정책을 확정하고 별도의 성명 등을 발표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만 관련 언급이 반드시 포함된다. 네 번째는 5월 20일 예정된 라이 당선인 취임식이다. 중국은 이미 “재집권에 성공한 민진당이 대만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은 이를 빌미로 라이 당선인의 취임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또 만일 취임식에 외국 사절이 참석할 경우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만을 포위하는 등 군사적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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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까지 대만이 주목해야 할 ‘4개의 시점(時點)’

    “5월 20일까지 대만은 ‘4개의 시점(時點)’에 주목해야 한다.”(대만 중앙통신사)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자 예견됐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현지 언론이 꼬집어 짚은 5월 20일은 라이 당선인의 총통 취임식이 열리는 날.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중국과 대만의 주요 정치행사가 예정돼, 당선인이 총통 관저에 입성하기 전부터 거센 파도가 연달아 밀어닥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경고등은 이미 빗발치고 있다. 라이 당선인은 15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장관 등 미국 비공식대표단과 만나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해 벌써부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같은 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겠다”고 밝혀 묘한 기류를 짐작케 했다. 전날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은 “대만 독립 추진은 죽음의 길”이란 강경 메시지도 내놓았다.①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연례회의첫 번째 파도는 다음달 춘제(春節·중국 설 명절) 직후 열릴 예정인 국무원(행정부) 대만사무판공실의 첫 연례회의다. 대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은 해당 조직은 이 회의에서 올해 중국의 대만 정책 초안을 마련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어떤 정책과 표현을 내놓는지를 보면 향후 중국이 취할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다.그런 뜻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14일 아프리카 순방 중에 내놓은 입장문은 이를 가늠할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는 “대만 지역 선거는 중국의 지방 사무. 세계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존재한다”며 “대만 독립 추진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②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 ③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3월 초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리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흔히 둘을 합쳐 ‘양회’라 부른다. 중국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전후로 중국이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먼저 열리는 정협은 각계 전문가들이 대만 정책을 구상해 전국인대에 보고한다. 이후 전국인대는 주요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별도 성명 등을 발표할 수 있다. 뭣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연설이 핵심 행사인데, 여기엔 대만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포함된다.지난해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란 통상적 수준의 발언만 나왔으나, 올해는 기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등 군사적 압력을 행사하는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④라이 당선인 취임식마지막 시점은 5월 20일 라이 당선인 취임식 전후다. 중국은 이미 총통 선거 직후에 “재집권한 민진당은 대만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빌미로 라이 당선인의 취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취임식에 외국 사절이 참석할 경우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문제 삼을 수도 있다.나우루의 대만 단교 선언은 이런 맥락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작은 섬나라지만 나우루가 빠지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이제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바티칸, 팔라우 등 12개국밖에 남지 않았다. 취임식 전에 수교국 숫자를 더 줄여 라이 당선인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 라이 당선인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라 로젠버거 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이 포함도니 미 비공식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이제 세계의 대만”이라며 지원을 호소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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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미반중 택한 대만… 中 “통일은 필연” 바로 압박

    ‘선거의 해’인 2024년 주요국 첫 대선이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승리했다. 그의 당선으로 대만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맞서 경제·외교·군사 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대만해협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 직간접적 파장이 불가피한 한국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이날 득표율 40.1%(558만6019표)를 얻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득표율 33.5%·467만1021표)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득표율 26.4%·369만466표)를 제쳤다. 이로써 민진당은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라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세계 선거의 해, 대만이 민주 진영의 첫 승리를 거뒀다”라면서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민주주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이 친미·반중 노선과 친중 노선의 대결 구도에서 전자를 택했다는 뜻이다. 또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된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의식한 듯 “대만 국민이 외부 세력(중국)의 개입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고 자평했다. 라이 당선인의 승리 원인으로 중국의 위협,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대만은 시진핑(習近平)을 믿어야 한다”는 발언 등이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민진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3정당 후보 최초로 득표율 20%의 벽을 넘은 커 후보의 선전 또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나 야권 지지 성향 표를 분산시켰다. 다만 민진당은 같은 날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어 국민당(52석)에 제1당을 내줬다. 라이 당선인이 과반 득표에 실패한 데다 의회에서도 제2당으로 밀려 정국 운영은 물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며 그의 승리를 반겼다. 중국은 “민진당은 대만 주류 민심과 괴리가 있다. 조국 통일은 필연”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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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과 협력 확장할 것” vs 中 “잘못된 신호 보내지 말라”

    역대 대만 지도자 가운데 반(反)중국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로 꼽히는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당선인의 등장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격랑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이 당선인은 13일 수락 연설에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명시적으로 “대만 통일”을 강조했다. 그런 시 주석이 새 정권 길들이기를 위해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올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부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대만을 향한 군사 위협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거듭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만을 무대로 심화될 수 있다. 다만 두 나라는 자국 내 상황을 챙기기도 벅찬 형편이고, 경제 악영향 등을 우려해 극단 갈등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양안 관계까지 악화하면 3개 전선(戰線)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현상 유지’에 치중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5월 취임까지 4개월, 中 파상공세 우려 중국은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라이 당선인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국무원(행정부)에서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사무판공실은 13일 “선거 결과가 대만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만 싱크탱크 ‘전망재단’의 라이이중(賴怡忠) 이사장은 14일 외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라이 정권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며 “라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20일까지 향후 4개월간 중국이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대만에 ‘시끄러운 군사 훈련’, ‘조용한 군사 위협’, ‘공격적인 수사(修辭)’ 등을 번갈아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비단 군사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 허위 정보 확산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이 대만 정치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찰스 베스트 부국장은 CNN에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하는 군사 훈련을 하거나 대만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 나서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美, 라이 반기면서도 긴장 확대 우려 미국은 라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일단 반기고는 있다. 대만은 안보나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국 방어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미국과 대만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대만 지역과 문화, 상업, 기타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중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중국과의 긴장 확대 가능성은 경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 취재진에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현실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2개의 전쟁, 대선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추가 갈등을 원치 않는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비공식 방문으로 대만을 찾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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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미반중’ 택한 대만…中, 압박 높이며 길들이기 나설 가능성

    ‘슈퍼 선거의 해’ 주요국 첫 타자이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승리했다. 그의 당선으로 대만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현재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맞서 경제·외보·군사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대만해협 정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간접적 파장이 불가피한 한국이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이날 득표율 40.1%(558만6019표)를 얻어 친중 성향인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득표율 33.5%·467만1021표)와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득표율 26.4%(369만466표)를 제쳤다. 이로써 민진당은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라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세계 선거의 해, 대만이 민주 진영의 첫 승리를 거뒀다”라면서“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민주주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미·반중-친중 구도의 선거에서 민심은 친미·반중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또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된 중국의 군사 위협을 의식한 듯 “대만 국민이 외부 세력(중국)의 개입에 저항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고 자평했다.라이 당선인의 승리 원인으로 중국의 위협, 국민당 출신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대만은 시진핑(習近平)을 믿어야 한다”는 발언 등이 유권자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민진당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3정당 후보 최초로 득표율 20%의 벽을 넘은 커 후보의 선전 또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나 야권 지지 성향 표를 분산시켰다.다만 민진당은 같은 날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어 국민당(52석)에 제1당을 내줬다. 라이 당선인이 과반 득표에 실패한 데다 의회에서도 제2당으로 밀려 정국 운영은 물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며 그의 승리를 반겼다. 반면 중국은 “민진당은 대만 주류 민심과 괴리가 있다. 조국 통일은 필연”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타이베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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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중·친미’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민진당 3연속 집권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중국 성향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 총통 선거는 ‘슈퍼 선거의 해’ 주요국 첫 선거이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이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친중국 성향 제1야당인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63)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만 유권자들을 친중 성향으로 정권교체 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라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현지 시간) 개표율 93% 기준 라이 후보는 518만8867표를 얻어 득표율 40.4%를 기록하며 승리했다. 2위인 제1야당 국민당 허우 후보는 428만3647표(득표율 33.3%)를 얻었다. 1, 2위 표 차이가 90만5000여 표에 달하면서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허유 후보는 같은 시간 패배를 선언했다. 라이 후보 측은 직후 오후 8시 반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막판까지 선전한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柯文哲·65) 후보는 337만4921표(득표율 26.3%)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에서 2000년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정권교체 8년 주기설’이 깨졌다. 국민당이 장기 집권해 온 대만은 2000년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후 민진당과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가면서 집권했다. 하지만 이번에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진당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8년에 이어 이번에 4년을 더해 12년 집권에 성공하게 됐다. 라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던 것처럼 집권 이후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며 ‘대만 독립’ 기조를 내세울 경우 양안 관계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차이 총통보다 반중 성향이 더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공개적으로 대만이 주권 국가이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만을 제 2의 홍콩, 제 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를 ‘대만 독립을 위한 실무자’라고 비판하며 “대만 독립 강경론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 당선인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두 살 때 아버지가 탄광 폭발 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려운 형편에도 ‘수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대만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공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내과의사 생활을 하다가 1994년 정계에 입문했다.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4선에 성공했고, 2010년부터 7년간 타이난 시장을 맡았다. 2017년에는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에 올랐고, 지난해 1월 15일에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에서 물러난 차이 총통에게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타이베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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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의 대만선거 개입-도발 용납 못해”… 中, 대만 인근 군용기 15대-군함 띄워 압박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된 대만 총통 선거(13일)를 앞두고 미중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두 나라는 서로에게 경고를 날리며 으르렁댔고, 상대방을 향해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만 선거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한 부분”이라며 “중국이 (대만에) 추가로 군사적 압박을 하거나 강압으로 대응할 경우 도발자(provocateur)가 될 뿐”이라며 “어떤 형태의 (선거)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총통 선거가 끝난 뒤 미국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과 비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직 정부 관료와 전직 의원 등 고위급을 비공식 대표단으로 파견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보내더라도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라도 공식적인 왕래를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대만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에도 나섰다. 11일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군은 10일 오전 6시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5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군용기 2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민심을 향한 유화책도 내놨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합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푸젠성을 경제 협력 전초 기지로 삼아 개방, 협력, 고품질 무역 및 통합 산업 개발 지원을 포함한 5대 분야 14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제안이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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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만 총통 선거에 관심 가져야 할 이유 [특파원칼럼/김기용]

    대만 총통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며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온다.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의 나라 선거에 웬 오지랖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이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친(親)중국이냐 반(反)중국이냐의 극단적 이분법 구도로 진행됐다. 민진당의 라이 후보는 반중 성향으로 대만 독립 의지가 강하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당의 허우 후보는 친중 성향이며 중국과 더 협력하고 밀착하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반중 성향의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은 대만에 대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다.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대만을 압박할 것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전문가인 자오춘산(趙春山) 대만 단장대 명예교수는 “중국 경제가 좋을 때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강도가 낮았다”면서 “하지만 중국의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 않고 이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공산당은 (라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반중 성향의 새 대만 정권에 지금보다 더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강경책이 대만 침공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경우 한국이 받는 피해는 심각하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양안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3.3%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아 온 국민이 고통받던 1998년 당시 한국의 GDP 감소는 5.1% 수준이었다. 수치상으로만 볼 때 그때보다 최소 4배 이상의 고통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2020년에도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GDP 감소는 0.7%였다. 경제적 타격은 한국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3.5%, 중국 16.7%, 미국 6.7% 감소로 추산됐다. 공격 대상인 대만은 GDP가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경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만 배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친중 성향의 허우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쟁이나 직접적인 충돌 위기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을 더 강하게 끌어들일 개연성도 충분하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이 강화되면 한중 간 기술 격차가 더 좁혀지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의 제재 대상에 걸리게 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일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한국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 문제가 던져질 수도 있다. 문제를 풀 때 기본은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만 총통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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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中위성 발사에 ‘미사일 경보’ 발령… 친중 야당 “선거 나흘 앞 反中 결집 의도”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를 나흘 앞둔 9일 중국이 위성을 발사하며 군사 위협을 가한 것에 대응해 대만 당국이 ‘미사일’ 표현을 사용해 방공경보를 발령한 것을 놓고 대만 내부 공방이 거세다.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민중당은 “집권 민진당이 과도한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반(反)중국 성향인 지지층을 규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위성 발사 직후 국가급 방공경보를 발령했다. 휴대전화 문자로 중국어와 영어로 된 경보문도 발송했다. 당시 중국은 오후 3시 4분경 쓰촨성에서 ‘아인슈타인’이란 천문 관측 위성을 발사해 대만을 위협했다. 대만은 11분 후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은 중국어 경보문에서 “중국 위성이 (대만) 남부 상공을 통과했으니 안전에 주의하라. 불명확한 물체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영어로는 “대만 영공을 비행하는 미사일(missile)을 주의하라”고 했다.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자 일부 시민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당국이 국가급 방공경보를 발령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자오사오캉(趙少康) 부총통 후보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발령된 방공경보가 유권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민진당이 국가안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총통 후보 또한 “민진당이 선거 때마다 중국을 ‘돼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중 진영은 민진당의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이 미국인 어머니를 뒀으며 미국에 오래 살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영어에 능통한 부총통 후보를 보유한 민진당과 당국이 ‘위성’과 ‘미사일’ 같은 쉬운 영어 단어를 구별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경보 발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영문 경보에 ‘미사일’을 포함한 것은 오류라고 사과했다. 다만 경보 발령이 과잉 대응은 아니라며 “해당 위성의 궤도가 과거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 긴장이 안보 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8, 9일 미 워싱턴에서 국방정책 조정 회담을 열었다. 양국 군사 소통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됐다. 두 나라는 대만을 둘러싼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9일 대만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꼽히는 류젠차오(劉建超) 대외연락부장은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며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고 받아쳤다.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 또한 “대만 통일을 추진하려는 결심은 ‘큰 바위(磐石)’처럼 단단하다”고 가세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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