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이라 속인 북송 사업 죗값… 日 법원이 ‘피고 김정은’에 묻는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입력 2021-10-14 03:00수정 2021-10-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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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현장을 가다]
1971년 8월 20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재일 조선인을 태우고 북한으로 떠나는 여객선 앞에서 환송 행사가 열렸다. 북한을 추종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며 북송 사업 때마다 축하 분위기를 연출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 조선인 9만3340명이 북송됐다. 아사히신문 제공
박형준 도쿄 특파원
《8일 오후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주반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 들렀다.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잇는 연락선이 1905년 처음 취항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건너왔고, 자료관은 그들의 고군분투 역사를 기록해 놨다.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어서 모두 ‘조선인’으로 표기돼 있었다.》

‘북귀행(北歸行)’이란 낯선 제목이 붙은 사진집에 눈길이 갔다. 재일 조선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배에 탄 채 손을 흔들고 있었다. 표정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했다. 북한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불안감, 어느새 익숙해진 일본을 떠나는 아쉬움 등 복잡한 심정이 묻어났다.

북귀행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 정도의 의미다.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첫 북송선이 출항한 이후 1984년까지 9만3340명의 재일 조선인이 일본을 떠나 북한으로 향했다. 일본인 처와 자녀 등 일본 국적자 약 6800명도 포함돼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에서 공산세계로 집단이주한 유일한 사례였다. 한국은 북송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이나 북한은 귀국이라고 한다.

첫 출항 이후 62년이나 지난 북송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사업에 참여했다 탈북한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구두변론이 14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일본에서 제기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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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낙원은 완전한 거짓말”

5명의 원고 중 한 명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榮子·79·여) 씨는 1942년 교토부에서 재일 조선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고교 3학년이었던 1960년 가족을 떠나 니가타항에서 혼자 북송선을 탔다. 그는 12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주의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고 차별과 빈곤에 시달렸다. 북한을 대변해 온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는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선전하며 북송을 독려했다.

가와사키 씨가 북한 청진항에 도착했더니 같은 조선학교를 다니다 1년 먼저 북한행을 택한 선배가 일본말로 “내리지 말고 그 배로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와사키 씨는 배에서 내렸고, 그때부터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기계공장에 배치됐다. 월 2회 식량 배급은 90%가 잡곡이고 백미는 10% 정도였다. 고기와 생선은 구경할 수 없었다. 1990년대 들어 국제적인 봉쇄 조치와 자연재해가 겹쳐 아사(餓死)자 수십만 명이 발생했다.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을 외친 때였다. 그때 가와사키 씨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북한 남성인 배우자가 1987년 사망하면서 홀로 1남 4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일본으로 탈출하겠다. 살아서 도착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2003년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넜다. 다음 해 일본에 있는 남동생과 연락이 닿아 44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후 딸 한 명을 탈북시켜 일본으로 데려왔지만 나머지 자녀 4명과 그 가족들은 아직 북한에 있다.

가와사키 씨는 “지상낙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같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상상했던 것과 달라 자살하거나, 병이 나 죽거나, 정신 이상으로 죽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유일한 낙은 함께 북한으로 온 이들과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부르면 나머지는 눈물을 흘렸다”며 “그 낙이라도 없었으면 북한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굴 드러내고 소송 제기

일본의 시민단체 ‘북한난민구원기금’에 따르면 북송선을 탔다가 탈북한 이들은 일본에 약 200명, 한국에 약 300명이 살고 있다. ‘유턴 탈북자’로 불리는 이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숨긴다.

하지만 가와사키 씨는 2012년 ‘북송 사업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냈다. 그는 “자식들이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를 완전히 공개하면 북한 당국이 내 자식들을 손대지 못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까지 자식들과 연락했을 때 아무도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와사키 씨를 포함한 탈북자 5명은 2018년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5억 엔(약 5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명당 1억 엔씩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북송선을 탄 재일 조선인들은 ‘출신성분’이라 불리는 북한의 신분제도에 따라 최하층인 ‘적대계층’ 아니면 아래에서 두 번째인 ‘동요계층’으로 분류돼 당국의 감시상태에 놓였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면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재판 자료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피고 측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14일 첫 구두변론이 열린다.

원고 측 변호사인 후쿠다 겐지(福田健治)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본 재판부가 그의 소환을 결정한 것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14일 하루 만에 심리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 몇 달 후면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와사키 씨는 소송 목표로 2가지를 언급했다. 북송선을 탄 이들이 자신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을 일본에서 만나는 것이다.

‘북송 책임’ 회피하는 日 정부

북송 사업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5년 북한의 남일 당시 외무상이 “귀환하는 재일동포의 생활을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밝히고서부터다. 북한과 일본은 지금까지도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는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가 맡았다. 두 기관은 첫 북송선이 출항하기 4개월 전인 1959년 8월 인도 콜카타에서 ‘재일 조선인 귀환협정’을 맺었다. 국제적십자사위원회가 중간에 다리를 놓았다. 적십자 기구 3곳이 전면에 나서면서 북송 사업에는 ‘인도주의 포장’이 씌어졌다.

북한으로선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전후 복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북송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왜 북송 사업에 협조했을까. 일본 메이지대 가와시마 다카네(川島高峰) 교수는 극비문서 분류에서 해제된 일본 외무성 자료를 분석해 자민당이 ‘재일 조선인은 범죄율이 높고 생활보호가정이 1만9000가구나 돼 보조 경비가 연간 17억 엔에 이른다’고 하면서 북송 사업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2004년 5월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재일 조선인을 사실상 골칫거리로 여기고 ‘추방’하기 위해 북송 사업에 협력한 것이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재판이 끝나면 일본 정부에 ‘북송된 이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북송 사업#일본 법원#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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