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점령 막기위해 동맹국 역량 강화”

새 안보전략, 韓에 국방비 증액 촉구
中견제 ‘1도련선’ 亞太전략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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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담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확인하며, 중국 견제에 안보 전략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NSS는 제1도련선 방어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거나,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미군의 항구 등에 대한 시설 접근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이 있을 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