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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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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71woo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9~2025-07-19
검찰-법원판결23%
국제정세20%
중동17%
사건·범죄15%
미국/북미10%
정치일반7%
국제일반2%
사회일반2%
인물2%
인사일반2%

  • 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내란특검팀은 1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자택과 정부서울청사의 행안부 장관 집무실, 정부세종청사와 소방청 청장실과 차장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장관 비서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언론사 도면을 비롯해 경찰 경비계획이 적힌 작전지도와 무전망 등을 확보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 단계로 이어졌는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낼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당시 집무실에서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3장짜리 문건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경찰이 올 2월 이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명품백 안에 든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진위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이 전 장관 집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압수수색 과정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형사고소한 상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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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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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버티는 尹… 내란 특검, 추가조사 없이 기소 방안도 검토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 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게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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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압박하는 특검 “집행 못하면 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특검에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출석 불응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조사 거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시도한 강제 구인을 모두 거부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 특검보는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변 상황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할때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필요시 서울구치소장 등 상급자들에도 강제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특검, 3차 강제 구인 시도할 듯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강제 구인을 한 차례 더 시도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종 수단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특검보는 전날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강제 구인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은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전 대통령이 3차례 방문 조사를 모두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보는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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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에 ‘北 경의선 폭파’ 언급하며 내통 공모 추궁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해 공모했는지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특검의 추궁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연결도로를 폭파하기 직전에 군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복수의 무인기를 보내며 사실상 북의 대응을 유도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과 8일 각각 2대, 4대의 무인기를 북측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은 ‘그렇다면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검은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면 조사 직후 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특검의 조사에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진술 조서 등이 담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불허해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대면조사(6월 28일) 사흘 뒤인 이달 1일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며 열람 등을 불허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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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불응’ 尹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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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강제구인 무산…특검 “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특검은 재차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다. ‘인치 지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강제 연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정 당국이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하는 2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출석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강제 구인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도 거부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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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최근 사용 휴대전화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낮 12시 16분 무렵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지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만큼 이날 자택엔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홀로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과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안시설인 집무실에서 대면 보고를 받거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를 이용해서 지시를 내렸다.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특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아 군 분야 보고를 받았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11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수감 당시 신체검사 등에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고, 이날 오후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가 특검에 직접 문 열어줘… 영장엔 ‘尹, 직권남용 피의자’[3대 특검 수사] ‘VIP 격노설’ 尹자택 압수수색金, 尹 재구속뒤 자택서 홀로 지내… 수색때 ‘옛 코바나 사무실’로 이동특검, 잠금상태 尹 최신 아이폰 확보, 이종섭 비화폰도 압수… 통화 분석조태용-임종득 자택 등도 압수수색11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이곳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섰다.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급하게 합류해 특검팀과 로비에서 만나 자택으로 향했다. 자택 문을 연 건 수척한 모습의 김건희 여사였다고 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10일 새벽 이후 자택에 홀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는 우울증과 저혈압으로 체중 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러 나온 특검팀 소속 검사들과 가볍게 목례를 나눈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있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3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김 여사는 사무실에 마련된 휴식 공간에 줄곧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중 첫 尹 자택 강제 수사 채 상병 특검팀은 앞서 7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자택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 혐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 중에선 첫 자택 압수수색이다. 앞서 4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이곳을 압수수색한 지 72일 만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이 보관된 경기 구리의 임대 창고도 압수수색했다. 건진법사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장소다. 특검이 이날 김 여사와 변호인 등에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쓰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압수수색 종료 후 “(특검 측은) 휴대전화 1대만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잠금 상태의 최신 기종 아이폰으로, 잠금 해제에 필요한 비밀번호나 패턴을 이용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 수사의 핵심인 VIP 격노설에 대한 실체 규명에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뒤인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급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회의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책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등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비화폰 확보… 통화 분석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전 원장과 임 의원은 2023년 7월 당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2차장으로, VIP 격노설이 제기됐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다.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법무관리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특검은 전날부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며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실세 참모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국회 증언 등에서 “VIP 격노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는데, 특검은 일부 관계자의 달라진 진술과 기록을 제시하며 당일 회의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IP 격노설을 최초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7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 등에 대한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과는 달라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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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드론 작전이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이후 계엄 선포에 명분을 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새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현역 장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공격, 수사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풍 몰이’를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두 달 동안) 드론을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지난해 10월과 11월은 김 여사가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 ‘명태균 게이트’ 등이 정점에 달하던 때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며 9월 30일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논의했다”며 관련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10월이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尹 동의하에 외환 추가 수사특검이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의혹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한 뒤 준전시 상황 등이 발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A 씨로부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른 간부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과 “(무인기 작전을 알게 된) 북한에서 강력 대응 취지로 입장을 내놓자 V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엄청 좋아했다고 전해 들었다. 너무 좋아해서 김 사령관이 (한 번 더 드론을 날려야 하는지) 부담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우리 군이 실제로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드론을 보낸 과정에 개입했는지 △드론을 보낸 배경에 ‘공격 유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영장 범죄 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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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재건사업 불참… “주가 부양용 의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의 실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삼부토건이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 부양용’으로 포럼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은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포럼 참석이 주가 상승의 계기였다고 보고 참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크라 포럼’ 띄운 삼부토건, 해외 수주 ‘0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포럼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생필품과 약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3월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종교단체들 위주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꾸려지면서부터다. 공익적 성격의 단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 22일부터다. 공대위는 당시 부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국제 의료봉사 공익재단 ‘그린닥터스’, 삼부토건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6월 23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돌연 ‘삼부토건,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디와이디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2022년 7월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는 이 전 대사,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과 함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만찬에까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디와이디 대표였던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도 있었다.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 행사에 원 전 장관이 직접 참석하면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인식됐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원 전 장관은 그린닥터스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실제 재건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의 2022년 이후 사업보고서는 해외사업 부문과 관련해 “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지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명시했다.●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불러 조사 8일 양 회장을 소환하며 포럼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는 특검은 9일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회장과 조 전 회장도 10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포럼에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포럼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등장했던 원 전 장관도 조만간 부를 예정이다. 포럼 개최 수일 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삼부토건 인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은 원 전 장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2개월 뒤인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삼부토건은 주가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 측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 있었고,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거기에 삼부가 (스스로) 끼어든 것일 뿐 원 전 장관은 무관하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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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 잇달아 소환…주가조작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특검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 대표이사를 지냈다. 오 대표는 이 시기에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 전 대표와 오 대표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삼부토건 대표이사로 선임될 무렵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했던 화장품업체 디와이디의 대표이사였다. 디와이디는 우크라이나 포럼이 열리기 석 달 전인 2023년 2월경 삼부토건 대주주로 올라섰다.정 전 대표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카카오톡 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졌고, 삼부가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도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정부기관이 일부 관여된 흔적이 있는 만큼 원 전 장관과 김 여사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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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검사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공천 거래와 부당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연관된 수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주가조작 공모 의심”[3대 특검 수사]김건희 특검, 대주주 변화 과정 주목尹정부 출범 즈음 지분 변경 시작… 우크라 포럼 두달뒤 장중 최고가前회장 100억-現회장 400억 차익… 특검 ‘김건희 연결고리’ 찾기 주력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 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 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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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포럼’ 석달전 삼부토건 대주주 변경 …특검 “주가조작 의심”

    특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계획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특검은 우선 삼부토건 주식 지분 거래 등 대주주 변천사를 토대로 주가조작 사전 공모 의혹부터 규명한 뒤, 김 여사와의 연관 고리까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尹 집권 전후 지분 변동에 주목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2023년 5~7월을 전후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변동 내역과 이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주가조작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지, 그 배후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다.특검이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린 2022년 5월 무렵이다. 같은 달 4일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소유한 화장품업체 디와이디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 대양이앤씨, 씨엔아이와 함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보유한 삼부토건 지분 9.32%를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인수 작업이 약 9개월 만에 완료되면서 이일준 회장은 2023년 2월 10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날 삼부토건 종가는 1238원이었다.특검은 지분 변경이 완료된 게 ‘우크라이나 포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22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고, 약 2개월 후인 7월 17일에는 장중 최고가 5500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특검은 전현직 회장 간 지분 거래가 단순한 지배구조 변동이 아닌 ‘사전에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포럼 개최 등 주가 조작을 계획해 왔고,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이 회장이 부실기업이었던 삼부토건을 넘겨받으며 가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주가 급등으로 조 전 회장은 100억 원대, 이 회장과 그의 관계사는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10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틈건, 김 여사 연결고리 찾기에 주력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의 ‘배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 14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인 5월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했는데, 사전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지난해 총선 출마자인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김 여사 공천 개입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휴대전화 내 통화기록과 수·발신 메시지 및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공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한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평택시장과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경찰청과 강원 춘천경찰서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과거 경찰이 통일교 간부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의 도움을 받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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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 특검 “尹, 관저 치외법권 지역 만들고 경호처를 사병화”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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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경호본부장 “관저 2정문 뚫리면 소총들고 나가라”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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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野 김선교 출국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원 전 장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모 씨를 출국 금지한 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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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수사 18일만에 영장… 尹 주요 혐의“국무위원 일부만 불러 권한 침해… 사후 계엄문건 ‘허위 공문서’ 해당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대상… 수사받는 사람 비화폰 삭제 지시”尹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아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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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불법계엄 은폐 시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원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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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양평노선 변경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원 전 장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모 씨를 출국금지한바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김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에 2023년 7월 시만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했지만 최근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 2022년 3월 김 의원은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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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 감추려던 ‘사후 문건’ 尹보고뒤 폐기… 증거인멸 의심”

    지난해 12월 5일 저녁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을 찾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문건을 든 채였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 공란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명을 받았다.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 공관에 들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은 후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재도 받았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3일 불러 이 문건을 작성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결재 마친 문건 韓 요구로 10일 폐기특검팀은 최근 강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하루 뒤인 5일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제목의 문건을 직접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담당 부처인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만드는 등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일시와 계엄사령관 이름이 적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후 회람케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별도의 서명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수석으로부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이 존재하나’란 질문을 들은 뒤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서명을 받고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 결재를 받은 이 문건은 한 전 총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12월) 8일 아침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던 것으로 하자’며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 실체는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까지 완료된 문건을 폐기한 것에 대해 특검은 공용서류무효손상 혐의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은 특검 조사 등에서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이라고 적힌 표지를 만든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서 관리자인 대통령이 폐기를 재가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韓, 문건 폐기 후 “계엄 반대하는 의사 분명히 해”문건 폐기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는지 등의 실체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평생 관료로 살아온 한 전 총리가 돌연 대선 출마 등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도 “사후에 만들어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수석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며 문건을 만들고 폐기한 경위에 대한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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