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세월호 8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손글씨 릴레이“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공연을 했어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14일 부산 남구 성지고에서 친구들과 함께 추모 공연을 연 이 학교 공연예술반 장소영 양(18)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 도중 객석에 자리한 성지고 1학년 학생 120여 명 사이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공연예술반 담당 교사 배예린 씨(27)는 “해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을 기억하는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손글씨 릴레이’ 추모가 진행되고 있다. “아름다운 봄을 밝혀주는 304명의 천사를 기억하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를 손으로 써서 SNS에 올리고, 이어 쓸 다음 사람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릴레이에 참여한 김산 군(17)은 “참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거의 없었던 오프라인 추모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마당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에는 12∼15일 평소의 2배가량인 200여 명이 다녀갔다. 15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 추모공간을 찾은 직장인 박정민 씨(35)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취업을 준비하느라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미안해 매년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고, 9일엔 서울 동대문구에서 8주기 촛불행진이 진행됐다. 16일에는 세월호 기억공간 앞과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등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16 03:00

檢, 투신 검사 가혹행위 여부 자체조사 착수초임 검사 A 씨(30)가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12일 투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A 씨 투신과 관련해 “내부 지침에 따라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발령을 받은 A 씨는 전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13일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투신으로 인한 부상 외의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 씨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일단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경찰이 투신 동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경찰과 검찰 간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도 “검찰의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는 별개이고, 두 조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의 한 병원에 차려진 A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장관은 빈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직 문화가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 같다. 조금 전 김 검찰총장과 통화했는데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14 03:00

현직 초임검사가 근무지 청사서 투신… 검찰 “초유의 일”현직 초임 검사가 근무지인 검찰청사에서 투신해 숨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20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이 지검 검사 A 씨(30)가 투신해 동측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검찰 관계자가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검사로 임관해 올해 2월 서울남부지검 발령을 받았으며 형사1부 소속으로 사기 명예훼손 부동산범죄 등을 담당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투신한 건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평소 A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한 검사는 “(A 씨가) 지난달에도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초임이라 심리적 압박도 받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A 씨가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말석 검사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들의 식사 메뉴와 식당 등을 챙기는 ‘밥 당번’(밥 총무)이나 폭언 등 검찰 내부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선 6년 전에도 형사부 소속 고 김홍영 검사가 상사의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와 A 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감찰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2022-04-13 03:00

영등포 고시원 화재 2명 사망… “폭 90cm 좁은 복도서 출구 못 찾은 듯”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자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복도가 폭 1m가 안 되고 구조도 복잡해 사망자들이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경 영등포구 영등포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모 씨(75)와 김모 씨(64)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고시원 주민 16명은 긴급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한 주민은 “소지품을 챙길 새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불은 3층짜리 건물 중 고시원이 있는 2층을 모두 태우고 오전 9시 40분경 진화됐다.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화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고시원은 복도 너비가 90cm 정도로 좁아 한 명이 방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구조다. 고시원 주민 A 씨는 “두 사람이 동시에 복도를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고 했다. 숨진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고시원 복도와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2015년 마련된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복도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고시원은 2008년부터 운영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불이 난 고시원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가 숨진 이 씨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시원 주민들은 “이 씨가 전자 제품을 여럿 사용해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은 찾지 못했으며 방화와 실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2022-04-12 03:00

1m 폭 안되는 복도, 인명피해 불러…영등포 고시원 화재 2명 사망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자 2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고시원 복도가 폭 1m가 안 되고 구조도 복잡해 사망자들이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3분경 영등포동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모 씨(75)와 김모 씨(64)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고시원 주민 16명은 긴급 대피해 목숨을 구했다.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한 주민은 “소지품도 챙길 새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불은 3층짜리 건물 중 고시원이 있는 2층을 모두 태우고 오전 9시 40분경 진화됐다.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화재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고시원은 복도 너비가 90㎝ 정도로 좁아 한 명이 방문을 열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구조다. 고시원 주민 B 씨는 “두 사람이 동시에 복도를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고 했다. 숨진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고시원 복도와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2015년 마련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복도 폭이 1.2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고시원은 2008년부터 운영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불이 난 고시원에는 주로 일용직 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화재가 숨진 이 씨의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시원 주민들은 “이 씨가 전자 제품을 여럿 사용해 누전차단기가 내려간 적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은 찾지 못했으며 방화와 실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2022-04-11 18:06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가족카드로 ‘카드깡’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사진)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하기 3개월 전인 2019년 3월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윤 씨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어 주유소에 수수료 격으로 일정액을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속칭 ‘카드깡’ 범죄를 저지른 것. 대금 결제는 카드 명의자인 윤 씨 가족의 몫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가 이처럼 윤 씨 가족으로부터 빼돌린 돈은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윤 씨로 하여금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씨 계좌에서 이 씨, 함께 공개 수배된 공범 조현수 씨(30) 등에게 송금된 돈이 모두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이 씨 등에게 돈을 뜯기면서 대기업 소속 연구원이었던 남편 윤 씨는 극도의 궁핍함에 시달렸다고 한다. 윤 씨 살해의 또 다른 공범이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유명 가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가수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판매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한 가수 역시 법적 처벌을 받았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11 03:00

‘계곡 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 가족카드로 ‘카드깡’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가 숨진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 가족 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하기 3개월 전인 그해 3월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윤 씨 가족 명의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어 주유소에 수수료 격으로 일정액을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속칭 ‘카드깡’ 범죄를 저지른 것. 대금 결제는 카드 명의자인 윤 씨 가족의 몫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가 이처럼 윤 씨 가족으로부터 빼돌린 돈은 2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윤 씨로 하여금 가족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윤 씨 계좌에서 이 씨, 함께 공개 수배된 공범 조현수 씨(30) 등에게 송금된 돈이 모두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이 씨 등에게 돈을 뜯기면서 대기업 소속 연구원이었던 남편 윤 씨는 극도의 궁핍함에 시달렸다고 한다. 윤 씨 살해의 또 다른 공범이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유명 가수에게 마약류를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의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가수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판매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구매한 가수 역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2022-04-10 20:10

경찰, 태국서 숨진 이은해 남친 ‘익사’ 부검기록 확보경찰청은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31·사진)와 함께 2014년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중 사망한 당시 남자 친구 이모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조현수 씨(30)와 함께 수배 중이다. 경찰청이 확보한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남자 친구 이 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상 2008∼2012년 ‘이은해’로 조회되는 사고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등을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씨 외에 다른 공범 1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 A 씨가 함께 윤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 3명의 전과 기록이 총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이날 이 씨와 조 씨를 잡기 위한 합동 검거팀을 구성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4-07 03:00

이은해 전 남친 ‘태국 의문사’ 부검기록 확보…“익사 판단”경찰청은 공개수배된 이은해 씨(31)와 함께 2014년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다가 스노클링 중 사망한 당시 남자친구 이모 씨의 사인이 ‘익사’라는 부검기록을 최근 태국 경찰로부터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범 조현수 씨(30)와 함께 수배 중이다. 경찰청이 확보한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남자친구 이 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9년 6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 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2010년 인천 석바위사거리 인근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동승자였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상 2008~2012년 ‘이은해’로 조회되는 사고가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지 등을 보험사를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씨 외에 다른 공범 1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산서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이어서 수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와 조 씨, A 씨가 함께 윤 씨를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씨 등 3인의 전과 기록이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06 17:25

딸 번호 전화 받으니 협박…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마치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50대 여성 A 씨는 발신자가 딸로 표시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엄마… 나 성폭행당했어”라고 했다. 이윽고 전화를 넘겨받은 남성은 “500만 원을 인출해 지시하는 장소에서 돈을 건네지 않으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지시대로 돈을 건넨 A 씨는 뒤늦게 딸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고,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됐다. 국수본은 “A 씨와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만 일치하면 해외에서 건 전화라도 화면에는 가족이 건 전화로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다. 국수본은 “가족 전화번호 입수를 위한 사전 해킹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누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06 03:00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가족 번호’ 뜨는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지난달 중순 50대 여성 A 씨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휴대전화 너머로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전화를 바꿔받은 남성은 A 씨에게 500만 원을 인출해서 지시하는 장소로 가라고 말했다. 딸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생각에 A 씨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해 해당 장소에 있는 남성에게 돈을 건네줬다. 이후 A 씨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그 과정에서 A 씨 남동생과 딸이 연락이 돼 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는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엄마나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전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상담 전화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신종 수법은 국제전화로 걸려오지만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인이 표시돼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선 경찰서에도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는 부인 휴대전화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부인이 납치됐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인은 집 근처에 있었고 납치를 당한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이 일치하면 실제 전화를 건 번호가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도 평소 저장해 놓은 명칭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전에 범행 대상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다. 이후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해, 국제전화식별번호(001) 뒤에 변작한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010-abcd-abcd라는 번호가 ‘엄마’로 저장돼 있으면, +001-82-0001-0010-abcd-abcd로 전화를 걸었을 때 휴대전화 화면에 엄마로 표시되는 휴대전화 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다. 해당 수법을 시스템 상에서 차단하기는 어려워, 경찰은 통신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국수본은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수법이 있다는 것을 공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2022-04-05 14:12

“계곡 살인 피해자, 낚시터서도 살해당할 뻔”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 씨(31·사진)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범행 한 달 전 윤 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4년 6월부터 5년간 조 씨와 교제했다는 A 씨는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조 씨가 윤 씨, 이 씨와 함께 놀러가자고 해 낚시터에 갔다고 했다. 잠을 자려다가 ‘풍덩’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윤 씨가 조 씨와 함께 물에 빠져 있었고, 윤 씨는 A 씨가 던진 구명튜브를 이용해 물에서 나왔다고 했다. A 씨는 “물에서 나온 윤 씨가 이 씨에게 ‘네가 나를 밀었다’고 했다”면서 “이 씨는 부인하더니 억울한 말투로 ‘내가 오빠(윤 씨)를 죽이려고 한 거네. 오빠 죽이려고 타이어 펑크 낸 것도 나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낚시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2019년 2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인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해 게시물과 댓글을 남긴 누리꾼 46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 씨가 앞서 교제한 남성들이 심상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인천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동승했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과 2014년 이 씨와 교제하던 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사고사로 처리됐다는 것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2022-04-04 03:00

가평계곡 피해자, 2019년 아내에 “네가 나 밀었다”…목격자 증언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범행 한 달 전 윤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4년 6월부터 5년간 조 씨와 교제했다는 A 씨는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2019년 5월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조 씨가 윤 씨, 이 씨와 함께 놀러가자고 해 낚시터에 갔다고 했다. 잠을 자려다 ‘풍덩’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윤 씨가 조 씨와 함께 물에 빠져 있었고, 윤 씨는 A 씨가 던진 구명튜브를 이용해 물에서 나왔다고 했다. A 씨는 “물에서 나온 윤 씨가 이 씨에게 ‘네가 나를 밀었다’고 했다”면서 “이 씨는 부인하더니 억울한 말투로 ‘내가 오빠(윤 씨)를 죽이려고 한 거네. 오빠 죽이려고 타이어 펑크 낸 것도 나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낚시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2019년 2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인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 자신과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해 게시물과 댓글을 남긴 누리꾼 46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명은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했으며, 나머지는 거주지 관할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앞서 교제한 남성들이 심상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는 의혹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인천에서 당시 이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모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동승했던 이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과 2014년 이 씨와 교제하던 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사망했는데 사고사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03 20:08

‘5·18 발포명령 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의원면직 취소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치안감(당시 전남경찰국장·사진)에 대한 의원면직(사표 수리) 처분이 취소됐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980년 6월 2일 이뤄진 안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4일 경찰에 통보했다. 인사처는 당시 처분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안 치안감의 유족과 비공개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안 치안감 유족에게는 당시 정년이 61세였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면직 후 사망(사망 당시 60세)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도 소급해 지급된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포를 불사하고 전남도청을 진압하라”고 지시하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역할”이라며 거부하고 경찰의 무기를 회수했다. 같은 해 5월 26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고문을 당한 뒤 의원면직됐는데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하다가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4-01 03:00

남편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30대 남녀 공개수배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달아난 30대 여성과 내연남을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A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A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A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A 씨 사망 한 달 전에도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A 씨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강원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였지만 독성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들이 A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A 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A 씨 사망을 내사종결했다가 사망 4개월 후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아 재수사를 진행했다. 또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두 사람이 달아나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3-31 03:00

4월부터 식당·카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회용 컵 구입비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인력을 따로 뽑아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모 씨(47)는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점심을 먹은 후 10, 20분이라도 잠시 자리에 앉았다 가려는 직장인이 주된 고객이다. 음료가 남으면 포장해가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박 씨는 “1일부터는 음료 한 잔에 플라스틱컵은 물론 유리컵까지 이중으로 쓰게 되는 셈”이라며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에 설거지할 인력을 따로 뽑아야 하는데, 1인 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걱정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는 2018년 8월 시행됐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증가를 이유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8년 323만t에서 2019년 402만t, 2020년 441만t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다회용 컵을 구매하는 것도 점주에게는 부담이 된다.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카페 사장 유운영 씨(41)는 최근 개당 7000원짜리 유리컵 20개를 새로 구매했다. 유 씨는 “방역 우려로 유리컵을 거부하는 손님도 있다”며 “매장에 식기세척기나 소독기를 놓을 공간도 없어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당분간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환경운동단체는 제도 시행을 반기고 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진즉에 시행됐어야 할 제도”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에서 빠져나가는 매장이 없도록 공평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71wook@donga.com}2022-03-30 14:00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가족 4명 검찰 송치사상 최대 규모(2215억 원)의 상장사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아내 등 가족 4명과 함께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 1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가족의 횡령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횡령에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금괴 855kg(범행 당시 681억 원어치)을 옮기고 숨기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으로 이 씨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의 아파트, 제주 서귀포시 소재 리조트 회원권 등을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이 씨 지시에 따라 회사 서류 위조 등을 도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범죄임을 알고도 이 씨의 횡령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1월 초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3-29 03:00

2215억 빼돌린 오스템 직원 가족 5명도 檢 송치사상 최대 규모(2215억 원)의 상장사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아내 등 가족 4명과 함께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 1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 가족의 횡령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횡령에 공모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가족들이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금괴 855㎏(범행 당시 681억 원어치)를 옮기고 숨기는 데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가족들은 횡령한 돈으로 이 씨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의 아파트, 제주 서귀포시 소재 리조트 회원권 등을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다. 이 씨 지시에 따라 회사 서류 위조 등을 도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직원들이 범죄임을 알고도 이 씨의 횡령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사건이 불거진 1월 초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3-28 18:58

“중환자실 3개월치 치료비 5200만원 나와 막막”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한 정부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장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져 거액의 병원비 부담을 지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박모 씨(45)의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이달 2일 숨을 거뒀다. 박 씨는 시청에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박 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였다. 그러나 시청은 “격리 기간 7일이 지나고 하루 후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씨는 “장례비 받자고 연명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장례비 지급 여부가 갈리는 건 패륜적”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장례비 1000만 원이 제한적인 장례 진행에 유족이 협조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는 유리창 너머로 시신이 담긴 밀봉 비닐 백을 잠깐 열어 고인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격리가 해제되면 시신에 의한 전파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장례 절차도 제한하지 않는다. 당연히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례식장 대부분은 정부 지침과 달리 격리 해제 후 사망자도 격리 기간 내 사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한다. 서울 성북구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명시돼 있다면 격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장례로 진행한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A 씨(33)의 어머니(71)는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후 열흘 동안 음압병동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 치료비는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격리 해제 후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치료를 받은 3개월 동안의 병원비 5200만 원은 온전히 A 씨 몫이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입원치료비는 전파 우려가 높아 강제 격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격리 해제 후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는 코로나19로 호흡부전이 왔고, 폐가 섬유화됐다”면서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인데 부담은 개인이 떠안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남발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등을 위한 보장제도 확충에는 소홀했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듬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2022-03-24 03:00

격리기간 지나면 치료비 지원 못받아…환자 몫 된 ‘5200만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격리기간(현행 7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장례비와 입원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일 하루 차이로 장례비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거액의 병원비 부담을 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모 씨(45)의 아버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던 중 8일째인 이달 2일 숨을 거뒀다. 박 씨는 시청에 장례지원금 1000만 원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실직한 박 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시청은 “격리기간 7일에서 하루가 더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했다. 박 씨는 “장례비를 받자고 가족의 연명치료를 포기할 수도 없는데, 확진 뒤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정부가 위로금을 주고 말고 한다는 건 패륜적”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코로나19 장례비 1000만 원은 제한된 방식으로 이뤄지는 장례 진행에 유족이 협조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는 전파 위험을 방지하고자 유리창 너머로 시신이 담긴 밀봉 비닐 백을 잠깐 열어 고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격리가 해제되면 시신에 의한 전파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장례 절차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정부 지침과 달리 격리해제 이후 사망자도 격리기간 내 사망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장례식장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 코로나19가 명시돼있다면 격리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장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A 씨(33)의 어머니(71)는 지난해 12월 21일 확진 이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다. 격리기간(당시 10일)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비는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그 뒤 약 3개월 치 치료비 5200만 원은 온전히 A 씨의 몫이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치료비는 전파 우려가 높아 강제 격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는 코로나19로 호흡부전이 왔고, 폐가 섬유화됐다”며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인데 부담은 개인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각종 재난지원금을 남발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만들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2022-03-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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