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韓日등과 ‘中배제 반도체-배터리 연대’ 띄운다

소재 공급망 재편 행정명령 서명
日언론 “동맹국과 부품정보 공유
中거래 줄여달라고 요청 가능성”
한국, 美-中 무역전쟁 불똥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4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5일 오전) 동맹국과 연대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 4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핵심 소재와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4개 분야 공급망을 100일간 평가해 이 업종에 속한 미 기업이 해외 공급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IT), 교통, 에너지, 식량생산 등 6개 분야의 공급망 역시 재평가하기로 했다. 주요 공급망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미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같은 나라에서 미 본토나 동맹국으로 생산 및 공급 거점을 옮기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 일본과는 반도체 협력을, 호주와는 희토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에 중국과의 거래를 줄일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맹국과 소재 및 부품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 나선 이유는 이 사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희토류와 의료용품의 각각 80%,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토 분쟁을 벌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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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세계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는 바람에 현재 미국 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점유율은 대만(22%)과 한국(21%)이 각각 1, 2위다. 일본과 중국이 공동 3위(15%), 미국(12%)이 그 다음이다. 중국이 2030년 이 비율을 24%까지 끌어올려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BCG는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해 서부 애리조나주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회사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는 등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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