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제철 자산 압류 대비해 한국에 보복조치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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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한국 법원은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고, 송달 기간인 다음 달 4일 0시 이후엔 법원이 후속 조치로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보복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도통신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17일 위성방송인 BS닛테레에 출연해 “한국 기업은 금융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올해 초 일본 월간지 분게이¤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관세 인상, 송금 중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