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차관보 대행 닛케이 등 전화 인터뷰서 밝혀
"전진 위한 최선책 모색 위해 日과 기술적 문제 논의중"
이지스 어쇼어 도입 "日정부, 국민에게 유익한 점 있어"
일본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중지한다고 사실상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배치 중지가 취소가 아닌 “계획 중지”라며 도입 추진 의욕을 강조해 일본과 온도차를 보였다.
19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일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지를 둘러싸고 “전진을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일본과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배치를 계속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일본의 배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점)는 ‘계획 중지’다”라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미사일 방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금도 미사일 방위에서 모범 파트너다”라고 말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 “동맹 관계와 일본 정부, 특히 일본 국민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대안책에 대해서는 “가설은 마련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의 이번 발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미사일 방어 체재 등 새로운 안보 전략을 마련하려는 일본과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당초 상정한 것 보다 비용이 늘어나고 배치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배치 계획을 중지했다.
미국은 북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지지해 왔다. 닛케이는 “헬비 차관보 대행의 발언에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지스 어쇼어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드러난다. 일본과의 입장 차이가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지난 15일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중지를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집권 여당 자민당에서도 반발과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배치 중단은 미국과 협의한 결과라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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