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中정부, ‘홍콩 보안법’ 7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6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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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중국 정부의 계획은 이미 7개월 전부터 준비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연례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홍콩 정부에 새로운 국가보안법 초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강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지난 1월 일종의 대사관격인 홍콩 주재 중앙연락사무소의 소장을 교체하고 다음달에는 국무원 홍콩 및 마카오 문제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 이는 홍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상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홍콩 정부에 대한 중국의 실망과 오는 9월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2003년 홍콩 초대 행정장관인 텅치화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다.

익명을 요구한 홍콩의 친중파 의원은 “중국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오래 참아왔고 이제 세계 정세는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홍콩의 국가안보법 부재를 용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응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대신해 입법할 여지를 더 많이 줄 뿐이다”고 강조했다.

장젠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SIS)의 홍콩 전문가도 “홍콩 정부는 현재 분위기에서 23조(국가보안법)를 통과시킬 능력이 없다”며 “국가 안보 책임은 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있고, 그에 따라 중앙 정부는 홍콩에서의 모든 시위와 외세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국가안보법은) 시위를 재점화시키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포기할 이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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