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더 확대할 수도…공작기계·탄소섬유 등 거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품목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주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뒤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그동안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이달 4일부턴 수출 계약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바꾸며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규제강화 대상이 된 품목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이를 수입한 한국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관리 사례가 여러 건 파악돼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도 군사적 전용의 우려가 있는 원자재 등에 대해선 수출입시 ‘수량 제한’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 “(징용 판결 문제에서 보듯)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무역관리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며 “한국이 얘기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의 적절한 원자재 관리를 촉구해할 생각”이라며 “한국 측으로부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일명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