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켜…4년만에 수출규제 다 풀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 한국을 복귀시켰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하고 21일 오전 0시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전략물자 교역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목록을 말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달 국장급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향후 수출 관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문제 발생 시 대화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판결금 및 지연이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