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시켜…4년만에 수출규제 다 풀렸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 한국을 복귀시켰다고 일본 공영 NHK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하고 21일 오전 0시부터 이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3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전략물자 교역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목록을 말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번달 국장급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향후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