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에도 세금 물리나? 덴마크, 육류세 도입 검토

사진출처-동아일보 자료 사진.

덴마크 정부가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28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최근 덴마크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덴마크 윤리 위원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후 변화에 윤리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덴마크 윤리 위원회는 소고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모든 적색류의 고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위원회는 최종적으로는 식품 생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으로 모든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의된 제안서는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덴마크 정부는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단순히 ‘윤리적 소비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육류세 도입 등 덴마크인들의 윤리적 식습관을 강조했다. 지구의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합의된 목표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인들의 식문화에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식품 생산과정까지 포함하면 19~29%를 차지한다”며 육류세로 소고기 소비가 감소해도 영양가 있는 식습관을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유력 연구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육류세로 얻은 수익금은 두부나 야채, 과일같이 환경에 손상을 덜 주는 건강한 대체식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고기 1KG당 1.76유로로 책정될 탄소세(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는 육류 소비량을 약 14%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이 건강에 해롭다며 가공육을 발암 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당시 가공육은 WHO가 발표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코올, 석면, 비소, 담배와 함께 상위권에 올랐었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