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관심표명국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21일 확인됐다. MDA가 ‘제12차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회의’를 위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등 15개국을 미사일방어(MD)체제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명시했다.

호주 체코 덴마크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 MD에 이미 참여한 6개국은 ‘파트너’로 적시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MD(참여)에 대해 토론해 왔고 요구조건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구했다’고 부가설명을 달았다.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MDA 국장을 맡고 있는 패트릭 오라일리 중장이며 작성일은 8월 19일이다.

문건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미군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은 물론 괌과 알래스카 인근의 알류샨 열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200km)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올해 4월 5일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2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에 필요한 다단식 분리기술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는 내용도 담았다.

MDA의 문건과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MD 추진 주무부서인 MDA 측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관심대상국으로 분류한 것과 한국의 MD 공식참여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