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배, 내달 총재선거서 정권공약에 '개헌'포함 방침

차기 일본 총리로 가장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다음달 1일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발표할 정권공약에 '헌법 개정'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구체적 문안은 앞으로 조율을 거쳐 마련되겠지만 자민당 창당 이후의 숙제가 '자주 헌법 제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개헌을 향한 당의 태세나 법 정비의 필요성을 명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있을 총재선거에서도 개헌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아베 장관은 1993년 첫 중의원 당선 이래 자주헌법제정을 정치 신조로 내세워왔다. 지난해 자민당이 신헌법 초안을 작성할 당시는 기초위원회의 '전문(前文)' 소위원회 위원장대리로 초안 만들기의 전면에 섰다.

그는 또 최근 출간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현행 헌법의 전문이 '패전국으로서 연합국에 대한 사과의 징표'와 같은 것이라면서 자주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헌법에서는 헌법개정은 중·참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발의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의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베 장관은 공약에 이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