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상임委 설치” 개헌 급물살

1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이 327석을 차지해 개헌선(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20석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계의 개헌 시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헌 문제를 다룰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당 협의회에서 2000년 한시기구로 출범해 올해 5월로 활동 시한이 끝난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정식 상임위로 격상시켜 내년부터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외견상으로는 양당 합의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총선 압승으로 기세가 오른 자민당의 전격 제안에 민주당이 마지못해 동의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자민당은 연립 파트너이지만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공명당 측에도 ‘통보’ 형식으로 헌법 상임위 설치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21일 특별국회가 소집되면 국회법 개정안을 중의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29일경 ‘헌법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헌법조사회가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를 내는 데 그친 반면 헌법 상임위는 의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 개헌의 발판이 마련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일본 정계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자민당의 이 같은 독주는 1955년 자민당 창당으로 시작된 ‘55년 체제’의 종식과 ‘2005년 체제’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005년 체제’는 수의 횡포가 아니라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정책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