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광객에 日비자 면제…中 “차별 대우”

일본 정부가 대만 관광객에게 아이치(愛知) 만국박람회 기간(3월 25일∼9월 25일) 중 입국사증(비자)을 면제해 주려는 계획에 대해 중국이 ‘차별 대우’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국토교통상에게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만인에게는 비자를 면제하려는 것은 차별 대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일본의 비자 면제 조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외교관계가 없는 대만의 경우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1일 책임자회의를 열고 특별법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 반발을 고려해 회의 개최를 일단 연기했다.

일본 정부는 아이치 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대만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주고 중국에 대해서도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3시(市) 5성(省)으로 국한된 관광 비자 발급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 관광객이 한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비자 면제를 성사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