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피해국가 빚 탕감이냐 유예냐”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이 지진해일 피해국에 대해 부채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국제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의 19개 회원국도 12일 프랑스에 모여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국 선정 및 구체적인 부채상환 유예 내용을 놓고 선진국들의 이해가 엇갈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채권 규모가 크지 않은 영국은 채무상환 유예뿐 아니라 부채탕감까지 거론한 반면 일본, 미국 등 주요 채권국은 부채상환 유예 내지 동결은 할 수 있어도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은 적어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부채탕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인도네시아에만 300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채상환 유예나 동결 조치는 지원하는 힘이 집중되지 않아 피해국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보다는 특별지원책이 더 나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상국 선정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보다는 오히려 아프리카 극빈국가에 대한 부채탕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