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순위 주목할만한 변화 韓 신인도에 영향＂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영국계 은행인 HSBC가 20일 전망했다. HSBC는 이날 한국의 국가 위험도를 평가한 ‘주한미군 감축은 정책이 아닌 우선순위의 변화-신인도에 부정적’이라는 제목의 투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HSBC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3000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겠다는 약속을 미루고 있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발표가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의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제목에서는 ‘부정적’이란 표현을, 본문에서는 ‘신인도는 중립적이나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은 반드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은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할 병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과 함께 한국이 군사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축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3만7000명 가운데 4000명만 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보면 6월 말 열리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 북한은 6월에도 양보를 할 것 같지 않다. 핵 문제가 체제 보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미군 증강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판돈’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상호 역학관계를 시험해 보고 한국군이 군사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정책의 큰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인도에는 중립적이지만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