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2월 15일 22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초 정기국회 때 국가행정조직법 및 자위대법 개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신중론을 펴오던 공명당이 안전보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방위성 발족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재무 외무 후생노동성 등 10개 성이 있는데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방위상(相)이 각료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긴급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