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당시 국방부 ＂미군관련 민간인 피해＂40건 접수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 40건이 국방부에 접수됐으나 군 당국이 파장을 우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후속조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6일 입수해 공개한 국방군사연구소(현군사편찬연구소)의 ‘민군관련사건 연구결과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접수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사례는 미군 관련 40건과 한국군 관련 2건 등 모두 42건이며, 미군 관련 사건 중 38건에서 인명피해가 신고됐다.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곳만 해도 △충북 단양군 영춘면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전남 여수시 남면 △경북 포항시 송골 등 4곳으로 미군기 사격이나 미 군함 포격으로 100∼300여명이 사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문건은 1999년 7월 계획 보고 시 국방부 장관이 “제주 문경 함평 영동 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한 자료를 섭렵해 문제해결을 뒷받침하되 차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남원 임실 고창 순창)은 손도 대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