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기사건, 美中 경제전쟁 비화 가능성

  • 입력 2001년 4월 5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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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의원 30명은 4일 중국의 미 해군 정찰기 기체와 승무원 송환 거부를 이유로 들어 미-중 무역협정에 의해 중국이 누리게 돼 있는 무역상의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99년 말 농업부문에서 통신부문까지 일련의 중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역사적인 미-중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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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여하는 무역상의 지위에 대한 연례 재검토작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전제로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었다.

콜로라도 출신의 토머스 탠크레도 의원(공화당)은 "우리가 PNTR을 통과시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부여하기로 한 무역상의 지위를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미 하원의원들의 제안은 일단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미사일을 추적해 격추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의 대만 판매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82명의 의원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행정부는 이달 하반기에 열리는 미-대만 군수(軍需)회담에서 이지스 구축함 4척의 대만 판매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부시 대통령이 정찰기 기체와 승무원 24명의 즉각 송환을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같은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미국은 정찰기 공중충돌사건이 향후 48시간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련의 `응징적 조치들'(punitive actions)을 취하기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외교정책 전문가와 전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번 사건이 조기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 관리들은 미·중 관계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중 미대사를 소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대중 정상적 무역지위 거부, 중국의 대미 기술 접근 제한 및 기타 무역통로 봉쇄 등과 같은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거나 대만(臺灣)이 원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첨단군사장비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결정은 이달로 예정돼 있으나 많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만의 요구사항 중 말썽많은 부문에 대한 검토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관계 손상없이 미 정찰기 승무원 및 기체 반환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정책을 관장했던 케네스 리버탈은 "양국 정부의 설전이 확대되고 국민감정이 자극받으면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사건을 조기해결하려면 세가지 주요 현안, 즉 승무원 석방과 기체 반환, 실제 발생한 중국 연안 밖 상공에서의 정찰활동 합의를 분리해 중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역을 역임한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가지 사안중) 승무원과 기체의 안전한 송환을 분리해내는 것"이라며 "세가지 사안이 연계돼 있는 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워싱턴·로스앤젤레스·교도=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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