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에 준 땅 107만평 연내 반환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무상공여한 토지 100여만평이 연말까지 반환된다.

국방부는 16일 농경지 경작과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주한미군과 공여지 반환협상을 벌여 사용빈도가 낮은 토지 107만평 가량을 되돌려 받기로 최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환되는 토지는 경기 포천군의 미군 다목적사격장 106만평,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미공군장교 클럽(일명 서울하우스) 부지 381평, 전북 옥구군과 경기 여주군의 미군통신기지 9996평 등이다.

이들 토지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당시 정부가 원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수용한 땅으로 국방부는 원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가의 80% 선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군부대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87년부터 미군과 협상, 97년 동두천훈련장 606만평을 반환받았으며 미군 용산헬기장 등은 계속 협상중이다.

‘98국방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4602만평의 토지를 무상제공,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연간 1조4816억원 가량을 간접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키로 한 서울하우스는 6·25전쟁중인 51년 개관, 주한미군의 사교클럽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시설이 낡아 이용객이 준데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운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6월 폐쇄됐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