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위성 ２００２년까지 발사』

일본 정부는 6일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독자적인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키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년도 추가예산에 조사연구비를 계상하고 외무 방위 통산 과학기술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위성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정보위성은 △지상의 크기 1m짜리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광학센서가 부착된 위성 2기(탄도미사일 전투기 무장헬기 등 탐지) △야간과 악천후에도 촬영이 가능한 센서가 부착된 위성 2기 등 모두 4기의 위성을 띄우고 △위성을 통제하고 수신된 정보를 분석할 지상국을 갖춘다는 것.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 대만해협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해 하루 한번 이상 군사시설 등의 감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총 1천5백억∼2천억엔 규모.

일본 정부는 정보수집 활동의 기밀유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위성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민당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미국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강하다.

일본이 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될 경우 그동안 주일미군에 의존해왔던 군사정보를 독자 수집할 수 있게 돼 현재 자위대가 갖고있는 첨단군사력과 함께 군사적 잠재능력이 가공할 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할 전략미사일방어(TMD)구상도 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유사시 자위의 범주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영토의 모든 움직임이 탐지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