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은 이사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외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지 금융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정부는 외환 부족에 허덕이던 국내은행들의 해외지점에 막대한 외화를 제공하는 등 허술하게 외환을 관리, 가용 외환보유고는 지난달말 70억달러까지 줄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금융은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빌린 외화로 대부분 단기외채. 지난 9월 현재 한국은행이 집계한 현지금융 규모는 5백12억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단기외채 6백56억달러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실질적인 단기외채 규모는 무려 1천억달러에 달했다. 공식적 집계로도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는 총외채 1천2백억달러 가운데 54.8%를 차지했다.
정부는 단기차입금의 이자가 장기차입금 금리보다 싸다며 이같이 왜곡된 외채 구조를 조장했다.
IMF실무협의단은 또 10월말 현재 3백5억달러라고 발표한 외환보유고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에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대외자산만 포함해야 하는데 정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대외자산까지 넣어 수치를 부풀렸다는 것. 정부는 최근 몇주 동안 국내은행들의 해외지점에 막대한 외화를 제공,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지난 한달 동안 외환보유고가 90억달러나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가용 외환보유고는 지난달 중 1백50억달러로 떨어졌고 지난달 말에는 다시 70억달러(보름치 수입액)로 사실상 고갈됐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