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정책 수정 불가피』…ＯＥＣＤ추진 ＭＡＩ와 상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규제개혁 방안 등이 우리나라의 현행 재벌정책과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재벌정책을 OECD 기준에 맞춰 기업간 인수합병(M&A)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MAI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재벌들이 해외자본을 별다른 규제없이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현행 재벌의 여신한도제를 무력화시키는 등 재벌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OECD 기준에 맞추면 기업의 M&A가 자유화되고 재벌에 대한 규제도 줄어들어 기아그룹 등 부도유예기업의 처리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벌정책은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고 있지만 OECD가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경우 여기에 맞춰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앞으로 제정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벌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