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가입 요건·의결권 동시 축소 ‘신속 가입’ 방법 논란

평화조약 후 안전보장 위해 EU 가입 필요, 신속 가입 위해 논의 중
가입요건 완화 대신 초기 정상회담 등에서의 투표권 제한 검토
“회원국 가치 하락 등 EU의 미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 반대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원국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되 회원국으로서의 의결권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조약이 맺어지는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EU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이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논의 중인 개혁안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냉전 이후 사용되어 온 가입 규칙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EU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2년 2월 러시아 전면 침공 직후 EU 가입 후보국으로 공식 선언한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 자격을 전후 미래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친서방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말 러시아와 비공식으로 작성한 20개항 평화 계획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에 EU에 가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의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려면 10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새로운 방안은 우크라이나의 회원으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훨씬 제한하도록 했다. 일례로 될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의에서 초기에는 정상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등이다.

회원 가입 후 EU 단일 시장, 농업 보조금 및 내부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권 등도 단계적으로 얻게 된다.

이는 1993년 합의된 가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확대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 구상이 EU의 미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원국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다른 가입 희망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라시아 그룹의 유럽 담당 이사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EU는 또다시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정책적 위험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EU 가입 규정에 허점을 만들거나 이중적인 회원국 체제를 구축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EU 외교관들은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