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재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11.12. [서울=뉴시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밀고 나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을 아무리 추진해도 집권자가 자기 목적에 맞게 검찰을 이용하면 개혁의 의미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대행은) 목이 달아나더라도 (항소를) 해야 했다”며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결국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것인데,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어 “그만큼 검찰로서 소신이 없는 것이고 검찰이 전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자리보전하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노 대행이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것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으면 항소해 버리면 그만 아닌가”라며 “최종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4/뉴스1
김 전 위원장은 또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굉장히 이야기하지만, 검찰개혁을 백날 해 봐야 집권자가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또 검찰이 거기에 협조하면 검찰개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들의 집단반발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으로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집단으로 지검장들, 평검사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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