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으면 그게 바로 소탐대실”

靑 김용범, 수출통제 역효과 우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 뉴스1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전날 시행된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수출 통제에 따른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한국이 다른 석유화학 제품까지 수출을 통제할 경우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한국의 대외적 공급망 구조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나프타를 비축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석유 관련 비축 품목은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항공유·프로판·부탄 등으로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