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첫날]
부동산 대책 실효성 놓고 공방
野 “과도한 세무조사 집값 부추겨”
與 “부 대물림 막기위해 조사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라며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개별 청약 거래 단위까지 철저히 감독해 불법 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를 국세청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자금 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며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난타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자 야당 인사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