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저렴해도 갈아탈까”…‘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 여전

정부,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 발표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률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 없이 전환 효과 어려워”

ⓒ뉴시스

보험료가 최대 50% 저렴해지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적극적인 전환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5세대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급여 보장한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급여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눴다. 암·뇌·심장질환 등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0만원 등 현행 보장을 유지하고, 500만원의 자기부담 한도를 신설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무릎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올라가고, 비중증 환자의 연간 보상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의 경쟁력으로 낮은 보험료와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의 보장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수 가입자의 과다 비급여 이용을 차단하고, 비급여 보장 범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해 4세대 대비 신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저히 줄어드는 보장 범위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에도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이 저조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4세대로 갈아타는 가입자에게 1년치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했지만, 전환율은 10.5%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편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한 1~2세대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강제 전환’ 추진을 시사했지만, 여론의 반발로 제외했다. 희망자에 한해 무심사 전환을 비롯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인 1582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이들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금 누수 등 실손보험 개편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실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제공받던 보장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5세대로 갈아탈 이유가 전혀 없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자발적인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