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건 | 지원 제도 |
①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춘 경우 ②보증금 5억 원 이하 ③피해자 다수 발생 ④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률·금융·주거지원 -경·공매 지원 -신용회복 -조세채권안분 및 긴급주거복지 지원 -세금 감면 |
②, ④만 충족 | -법률·금융·주거지원 -신용회복 -조세채권안분 및 긴급주거복지 지원 |
①, ③, ④만 충족 | -법률·금융·주거지원 -조세채권안분 |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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