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기자

청소년 마약 사범 1년새 4배로 급증청소년 마약 사범이 1년 만에 4배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마약 사범은 1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46명)의 4배 가까이나 됐다.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간 40∼60명대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을 두고 텔레그램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고, 가격이 싸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소년 도박 사범은 지난해의 2.5배로 늘었다. 서울에서 붙잡힌 청소년 도박 사범은 2020년 40명에서 2021년 13명, 지난해 12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28명(1∼10월 기준)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2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도입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청 소속 SPO 100여 명이 참가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3-11-29 03:00

[인사]경찰청◇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경찰대학장 김수환 △인천경찰청장 김희중 〈치안감 전보〉 ▽본청 △대변인 오문교 △기획조정관 황창선 △범죄예방대응국장 김병수 △생활안전교통〃 김학관 △치안정보〃 박현수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최현석 △〃 수사국장 김봉식 △〃 안보수사국장 이승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이호영 △중앙경찰학교장 김준철 △경찰수사연구원장 이형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이문수 △수사〃 배대희 △생활안전〃 이상률 △광주경찰청장 한창훈 △대전〃 윤승영 △울산〃 오부명 △경기북부〃 김도형 △강원〃 김준영 △충북〃 정상진 △전북〃 임병숙 △전남〃 박정보 △경남〃 김병우 △제주〃 이충호 〈경무관 전보〉 ▽본청 △국제협력관 김동권 △치안상황관리관 김성희 △치안정보심의관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심의관 김광식 △〃 과학수사심의관 김원태 △〃 안보수사심의관 송영호 ▽경찰대학 △교무처장 손장목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정병권 △경비〃 임정주 △치안정보〃 김보준 △범죄예방대응〃 고평기 △생활안전교통〃 김종철 △강서경찰서장 마경석 △송파〃 하원호 ▽부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항곤 △생활안전〃 김동욱 △해운대경찰서장 정성수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홍근 △수사〃 정성학 △수성경찰서장 김소년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박우현 △인천남동경찰서장 김용종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곽순기 △생활안전〃 박경수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종원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백동흠 △세종경찰청장 한형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최익수 △생활안전〃 김주원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3-10-26 19:02

침수경보에도 통제안한 오송 지하차도, 13명 참변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피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청과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지하차도 2회 통제요청에도 지자체-경찰 방치… 강변엔 모래제방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변 침수 4시간 30분전 홍수경보 발령완전 침수때까지 차량 진입 안막아… 충북道 “통제시간 확보할 수 없었다”목격자 “모래 제방서 강 범람 시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역시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참사 역시 전형적인 ‘인재(人災)’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수경보에도 교통 통제 없어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 발생 4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또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0분경에는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가 흥덕구에 전화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흥덕구청에 지자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주민 통제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며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했다. 흥덕구는 청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청주시는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고 오전 8시 45분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2분 만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교통 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홍수 위기 상황은 상위 기관인 충북도 등에도 전파된 걸로 안다. 도에서 하위 기관인 시나 구에 통제를 지시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하는데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진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진 않는다. 도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는데 단시간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 관계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회사 단장이 오전 7시 56분경 경찰에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갔지만 인근 다른 도로에서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 관리도 ‘부실’ 의혹 지하차도와 불과 400∼5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제방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행복청이 진행하면서 미호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은 상태였다. 미호강 범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장모 씨(68)는 “모래로 제방을 쌓고 방수포로 덮은 곳에서 물이 넘치더니 제방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수경보가 발령되며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자 작업자 6명과 굴착기 1대를 투입해 오전 6시 반부터 임시제방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 8시 10분경 미호강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측에 통보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홍수를 대비해 미호강의 과거 100년 최고 홍수 수위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올 9월에야 설치될 예정이었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4개의 배수펌프가 침수 전까지 작동되다 물이 밀려드는 순간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췄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청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7-17 03:00

나흘간 중남부 570㎜ ‘극한 호우’…침수-산사태 등 36명 사망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3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후 7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6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및 경찰 당국은 신고 직후 출동했지만 물이 계속 밀려드는 바람에 만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에야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이 사고를 두고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와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7-16 20:18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경찰대 개혁 본격화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출범하는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59·치안감)을 29일 임명했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 치안감이 경찰국을 이끌게 되면서 경찰대 개혁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 치안감이 유일하다. 이날 김 치안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자리에 가장 큰 보직을 맡게 돼 무거운 마음이 크다. (경찰국장은) 앞으로 누구든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동료들과 국민들이 뭘 염려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데 디딤돌이 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내 3개과에 배치될 15명도 다음 달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핵심 조직인 인사지원과의 절반 이상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과장(총경) 인선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경찰대 출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도 2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지원과, 자치지원과는 경찰대, 비경찰대를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구성이 마무리 단계를 밟으면서 경찰 지도부는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경찰청에서 경감 이하 경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29일 광주에서 주최한 ‘경찰국 반대’ 촛불문화제에 광주·전남경찰청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참석하는 등 일부 경찰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다. 한편 경찰청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 중인 치안정책관(경무관)을 징계해달라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 7명의 보직이 바뀐 명단을 다시 공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당시 치안정책관이 건넨 인사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이 최종안으로 착각해 외부에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치안정책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1명만 징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2-07-29 20:59

김건희 여사, 오늘 권양숙 여사 예방-盧묘소 참배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 여사는 1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12일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김 여사는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님을 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르면 15일 김정숙 여사 예방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로 찾아가 만날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김 여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조언을 구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전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3 03:00

[단독]김건희 여사, 이번 주 권양숙-김정숙 여사 예방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 여사는 15일 양산 평산마을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13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권 여사를 만나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왔고, 권 여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5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예방한다. 예방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역대 영부인을 찾아 인사를 하는 게 관례”라며 “김건희 여사 측이 이런 차원에서 예방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2022-06-12 15:36

해외건설 수주 306억 달러… 2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2년 연속 300억 달러(약 36조 원)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수주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306억 달러로 연간 목표치(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수주액은 지난해(351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적지만 2019년(223억 달러)에 비하면 83억 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국내 318개 건설사가 91개국에서 총 501개 사업을 따냈다. 지역별로는 중동 수주액이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다. 북미·오세아니아 수주액은 지난해 5억4600만 달러에서 올해 39억3400만 달러로 7.2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프리카 수주액은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주액이 가장 큰 사업은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사업으로 총 28억8000만 달러 규모에 이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31 03:00

“양도세 내리면” vs “집값 더 내리면”…서울 9000채단지 한달 거래 딱 1건#1.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김동석(가명) 씨는 평소 점찍어 둔 서울 중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다녀온 후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처음엔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연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갔지만 호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김 씨는 11억5000만 원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12억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전용 84m²를 매물로 내놓은 60대 2주택자 전승수(가명) 씨는 최근 집을 반(半)전세로 돌렸다. 올해 600만 원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었지만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3억 원 내야 한다. 결국 매도를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일단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려놓았지만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도 점점 쌓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9일 거래가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을 진단하고 내년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5000채가 넘는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3곳과 아파트 매수 및 매도 희망자 25명을 심층 취재했다. 현재 매수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당장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매수 문의가 끊기며 잠재 매수자 리스트 작성을 포기하거나 개점휴업을 선언한 공인중개업소도 나왔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 매도 호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인한 다주택자 매물은 가격대를 알아보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매도를 보류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취재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물어본 조사에서도 감지됐다.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고 답한 공인중개업소가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부장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호가-희망가 차이 최소 1억… 서울 9000채 단지 한달 거래 단 1건 “稅부담에 내놓지만 호가 못낮춰”…집주인들 대선후 稅완화 기다려“더 떨어질텐데 지금 매수할수야”… 수요자, 집값 하락 기대하며 미뤄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토막… 대선때까지 거래 절벽 이어질 듯전문가 “결국 공급 확대로 풀어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팔기로 했다. 지난달 거래된 역대 최고가(24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낮은 24억 원에 내놓았다. 최근엔 23억 원으로 낮췄지만 매수 문의는 아직 없다. 그는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놓긴 했지만 더 이상 매매가를 양보할 순 없다”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70대 1주택자 B 씨도 23억 원에 매물을 내놓았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 올해 종부세가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아파트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만큼 매수 문의가 없는데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24일 만난 인근 중개업소 대표의 수첩에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의 연락처는 빼곡했지만 매수 희망자는 전무했다. 이달 가격을 묻는 전화가 딱 2건 왔는데 그마저 연락처도 안 남긴 ‘떠보기 문의’였다. 그는 “집주인 호가와 수요자 희망가격 차는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협상으로 좁혀질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이 단지 매물은 29일 230여 건(부동산정보업체 ‘아실’ 집계)으로 10월 이후 계속 쌓이고 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9000여 채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거래는 단 한 건이었다. ○ 집값 하락 기다리는 수요자들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여전히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매수 희망자들은 “굳이 서둘러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신혼부부인 C 씨는 이달 서울 금천구 4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 준비까지 마쳤다. 하지만 부모가 “집값이 곧 잡힌다”고 만류해 2년간 전세로 더 살기로 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지금은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수를 미루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긴 탓에 2개월간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 전엔 호가 못 내린다는 다주택자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진 60대 E 씨는 거주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알아 보니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율이 적용돼 시세 차익의 82.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에 수억 원을 뺏기는 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F 씨는 세를 주던 전용 44m²를 이달 4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장 최근 거래가(3억9000만 원)보다 6000만 원 높다. ‘호가가 너무 높다’는 중개업소 설명에도 수리비와 양도세를 고려할 때 이 금액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집주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게 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큼은 피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 변수가 해소되는 내년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30대 신혼부부인 G 씨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올 9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내놓았다. 3개월째 팔리지 않자 최근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로 매수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데 싸게 팔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 “내년 대선이 집값 가를 것”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39건(잠정치)으로 지난달(1350건)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스스로 전단을 만들어 중개업소에 돌린다”며 “대다수 집주인은 대선 이후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6월 전에만 팔면 내년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서둘러 팔았다가 다음 정부가 양도세를 완화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가 생기면 처분하겠다는 잠재 매도자가 적지 않았다. 다만 ‘덜 똘똘한 집’부터 팔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물 유도 효과는 지방, 수도권, 서울 외곽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를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당장 보유세 부담이 줄어도 도심 공급이 늘어 향후 손실이 예상되면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매도 희망자 51%, 직전 최고가보다 호가 높여… 매수 의향자 71%는 “가격 같거나 내려야 살것” 전국중개사-서울 지회장 65명 조사… “대출 규제 탓 서울 거래 감소” 45%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직전 최고가격 대비 높은 호가를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최고가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30%에도 못 미치는 등 양측이 원하는 가격차가 커 거래가 거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 전국 공인중개사 65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은 50.8%에 달했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하다는 의견과 직전 최고가 대비 떨어졌다는 답변은 각각 24.6%에 그쳤다. 매수 의향자가 원하는 호가는 정반대였다. 매수 의향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에 그쳤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32.3%)이나 내린 가격(38.5%)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겼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거래 감소에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6%는 ‘대출 규제’를 꼽았다. ‘집값 하락 예상한 수요자의 추격 매수 자제(19.7%)’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16.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개업소로의 문의도 급감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매수 및 매도 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감소했다’도 9.2%여서 전반적으로 문의가 줄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반면 문의가 늘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6.2%)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26.2%)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30 03:00

서울시, 창신-숭인동 등 ‘신속 재개발’ 21곳 선정… 2만5000채 공급서울시가 지원해 민간 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가 28일 확정됐다. 후보지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시재생 1호’로 벽화가 그려졌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약 2만5000채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울 도심의 중장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 주택공급 기대감에 102곳 신청서울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2구역 등 후보지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송파구 마천5구역 등 도심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과 창신·숭인동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4곳,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3곳 등이 포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며 도심 주요 노후 주거지의 ‘빠른 개발’을 예고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부 주도 공공 재개발과 달리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서울시 지원을 통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공모에는 총 102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각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지 59곳을 대상으로 구역별 평가와 지역균형발전·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렸다. 당초 자치구별로 1곳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위원회가 이들 지역은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구역 지정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무렵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기방지대책도 가동된다.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발효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서울시는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물론이고 향후 공모에 참여할 구역의 권리 산정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이날 이후 해당 구역 부동산을 매수하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가에 팔아야 한다.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중장기 주택 공급 긍정 시그널”이날 발표를 두고 시장에선 “서울 도심 중장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첫발을 뗀 셈이라 단기 주택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해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서울에서는 2015년부터 단 한 건의 신규 재개발 구역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급 부족이 계속돼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급이 본격화되면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투기방지책 역시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투기 수요가 들어와 전체 소유주가 늘어나면 기존 소유주 이익이 줄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뉴타운 시절 개발 예정지에서는 빌라 지분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투기 수요 차단에 재개발 성패가 달린 만큼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9 03:00

최대 40% 싼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1만7000채 공급내년 1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민간이 짓는 아파트 1만70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공공택지 14곳의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청약 시기를 2, 3년 앞당기는 것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1만6876채 규모로, 공공과 민간 분양이 각각 1만3552채와 3324채다. 지구별 물량으로는 민간 분양인 인천 검단(2666채)이 가장 많다. 앞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인천 계양(302채), 평택 고덕(658채) 물량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짓는 물량(115채)도 포함됐다. 공공 분양인 남양주 왕숙(전용 59m²) 분양가는 3억7700만 원이며, 민간 분양인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전용 84m²) 분양가가 4억43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다. 유일한 서울 물량인 동작구 대방(전용 55m²) 분양가는 7억2500만 원가량이다. 예상 분양가로 본청약 때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세부 일정은 공급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웹사이트, 민간 분양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선 중산층도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임대의 입주 가격과 임대료 등이 여러 유형으로 세분되면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다. 공급 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605채), 남양주 별내(576채) 등 총 1183채다. 입주 자격은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배(3인 가구 약 598만 원) 이하면서 자산이 올해 기준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맞벌이 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8배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집 공고는 내년 1월 27일, 남양주 별내는 내년 1월 28일이며 입주 시기는 각각 2024년 1월과 2023년 10월이다. 내년 2월 15∼18일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9 03:00

[아파트 미리보기]더블역세권-숲세권… 강북구 첫 자이 브랜드서울 강북구에 GS건설이 짓는 ‘자이’ 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1045채 규모 대단지로 전용면적 85m² 초과분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대에 들어서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강북구 최초의 자이 아파트 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1045채 규모다. 이 중 327채가 일반 분양이다. 전용면적별로 △38m² 7채 △42m² 6채 △51m² 11채 △59m² 38채 △84m² 203채 △112m² 62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대형 평형 물량이 60여 채에 이른다. 단지는 강북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채 규모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편리한 교통도 장점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더블 역세권’이다. 또 차량으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노원구 상계동와 성동구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2025년 개통되면 지하철 4호선 등 기존 노선의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하면 미아사거리역에서 강남구 선릉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과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 있다. 영훈초와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을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 등도 단지 1km 반경 안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있다. 반경 2km 이내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수유시장 등이 있다.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북서울꿈의숲’과도 가깝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오패산 등과도 가까워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숲세권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먼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될 조형물과 수경시설, 중앙광장을 연계하는 ‘트리(Tree)길’을 만든다. 자이만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과 연계된 휴게공간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용면적 84m² 초과 주택은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가구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8 03:00

[부동산 캘린더]‘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 등 전국 1만3561채 분양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7개 단지 1만3561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1만2510채다. DL이앤씨는 인천 서구에서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에 대한 1순위 청약을 28일 시작한다. 13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822채로, 전용면적은 59m²다. 본보기집은 전국 3곳에서 문을 연다. 경기 고양시 ‘고양시청역베네하임더힐’, 경기 이천시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충남 천안시 ‘포레나천안노태’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8 03:00

내년 사전청약 7만채, 기존물량 시기만 당겨… 공급확대 효과 불투명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 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높여 잡았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추게 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도심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 한다지만… 정부, 핵심 규제는 손도 안대 내년 부동산 안정방안, 실효성 의문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를 내년에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 업무보고를 이날 이례적으로 정부합동이라는 형태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것도 집값 안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과 거리가 먼 데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 ‘사전 청약’ 당장 공급난 해소 역부족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7만 채로 올해(3만8000채)의 1.8배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채로 올해(4만2000채)보다 줄면서 공급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에서 4000채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사업 진척이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등에서 내년 12월경 사전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물량을 포함해 총 46만 채가 내년 전국 분양 시장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것으로 올해 물량(38만8000채)은 물론이고 10년 평균치(34만8000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기존 주택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 등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가 불확실해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물론이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일부 평형에서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내년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는 등 목표치대로 공급되기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청약 대기자들이나 당첨자들이 입주 전까지 전월세시장에 장기간 머물러 전세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다. ○ “규제 완화 알맹이 빠져”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통합심의’를 공공성을 갖춘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민간 사업장도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를 받으면 사업 속도를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하는 안전진단 기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풀어 재건축 시장 등이 다시 과열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규제가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재건축 추진의 실질적인 걸림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2021-12-28 03:00

내년 사전청약 물량, 2000채 늘려 7만채로…효과는 불투명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 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향후 10년 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핵심 규제는 유지해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 것은 청약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늘렸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췄다.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인·허가를 간소화해주는 ‘통합 심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그대로여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1-12-27 18:11

‘패닉바잉’ 몰렸던 강북권 매수심리, 강남보다 더 꽁꽁대출에 의존한 ‘패닉바잉(공황 매수)’이 몰렸던 서울 강북 지역의 매수 심리가 강남 지역보다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이 강북과 강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2019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20일 기준 강북 지역 매매수급지수는 92.7, 강남 지역은 95.1이었다. 이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강북이 강남보다 높았지만 이달 첫째 주부터 역전된 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른 충격이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영끌’ 매수 몰리던 강북, 대출규제에 수요 급감 강북권 매수심리 더 꽁꽁‘빚투’ 적은 강남은 상대적 미풍… “집값 본격 하락땐 큰 차별화 장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서울 5개 세부 권역 가운데 양천 강서 등 7개 구를 포함한 ‘서남권’이 95.4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수가 94.6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곳 모두 강남 지역이다. 반면 강북 지역인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은 93.4 △도심권(종로 중 용산)은 91.6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은 91.2 등으로 강남 지수보다 낮았다. 이런 차이는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의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른 건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가 몰린 영향이 컸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 같은 영끌 매수가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강남 지역에선 원래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12·16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금지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이 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가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 집값이 강남 등 핵심 지역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로 가격 변동 폭의 격차가 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5 03:00

‘영끌 매수’ 막히자…강북 매수심리, 강남보다 더 ‘꽁꽁’대출에 의존한 ‘패닉바잉(공황 매수)’이 몰렸던 서울 강북 지역의 매수 심리가 강남 지역보다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이 강북과 강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2019년 9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20일 기준 강북 지역 매매수급지수는 92.7, 강남 지역은 95.1였다. 이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강북이 강남보다 높았지만 이달 첫째 주부터 역전된 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른 충격이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서울 5개 세부 권역 가운데 양천 강서 등 7개 구를 포함한 ‘서남권’이 95.4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수가 94.6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곳 모두 강남 지역이다. 반면 강북 지역인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93.4 △도심권(종로 중 용산) 91.6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 91.2 등으로 강남 지수보다 낮았다. 이런 차이는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의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른 건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가 몰린 영향이 컸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 같은 영끌 매수가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강남 지역에선 원래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금지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이 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가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 집값이 강남 등 핵심 지역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로 가격 변동 폭의 격차가 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4 17:35

올해 공시가 비슷해도 내년 보유세 상승폭 30%P 차이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비슷했어도 주택에 따라 내년 보유세 상승폭이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를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달리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4만 채의 내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일종의 ‘샘플’이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9억7500만 원에서 내년 11억300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올해 10억6700만 원이던 서울 용산구 소재 B단독주택 공시가는 내년 12억2500만 원으로 14.8% 뛴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10.5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이 두 주택의 예상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A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87만1000원에서 내년 336만120원으로 17% 늘어난다. 반면 B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35만5300원에서 349만1727만 원으로 47%가량 증가한다. 이는 두 주택 소유주 모두 1가구 1주택자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보유세 상승률에서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11억 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만 부과하는 데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공시가가 조금만 올라도 세액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두 주택은 공시가격이 내년에 11억 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다. 내년 기준 A주택의 종부세는 1만3000원에 그친 반면 B주택 종부세는 54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B주택 소유주는 A주택 소유주에 비해 재산세는 적게 내지만 종부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4 03:00

서울 집값 매매-전세 동시 하락… “본격 하향” “일부 국한” 엇갈려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1년 반 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며 전주(0.0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8월 넷째 주(0.22%)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는 0.02% 떨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 집값 하락세 지방→경기→서울로 확산서울 은평구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3% 떨어진 것은 ‘매수자 우위’인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여준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은평구 주간 상승률은 0.22%에 이르렀지만 11월 들어 상승 폭이 줄어들다가 연말을 앞두고 호가를 내린 매물이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 가격만 하락했지만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천구 매매가 변동률이 0%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관악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내는 등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더 뚜렷하다. 경기 화성시는 2주 연속 0.02%의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값은 2년 5개월 만에 0.01% 떨어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하던 의왕시 아파트값도 2년 3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세종시 주간 가격 하락 폭(―0.57%)은 이 지역 집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집값 하락 본격화” vs “일부만 하락“집값 하락세가 서울까지 번진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도 여전히 수요자의 희망가보다 높다 보니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 8월 4000건이 넘었지만 9월 2700여 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1325건(잠정치)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년 2%까지 오를 경우 내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인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매수세는 움츠러드는 반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전세가가 전주보다 내리는 등 전세 상승세도 주춤했다. 다만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규 계약 매물이 나오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여지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1-12-24 03:00

올해 공시가 비슷해도 내년 보유세 상승률 최대 30%P 차이난다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비슷했어도 주택에 따라 내년 보유세 상승폭이 3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를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달리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4만 채의 내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일종의 ‘샘플’이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9억7500만 원에서 내년 11억300만 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올해 10억6700만 원이던 서울 용산구 소재 B 단독주택 공시가는 내년 12억2500만 원으로 14.8% 뛴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10.5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이 두 주택의 예상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A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87만1000원에서 내년 336만120원으로 17% 늘어난다. 반면 B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35만5300원에서 349만1727만 원으로 47% 가량 증가한다. 이는 두 주택 소유주 모두 1가구 1주택자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보유세 상승률에서 30%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11억 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만 부과하는데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공시가가 조금만 올라도 세액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두 주택은 공시가격이 내년에 11억 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다. 내년 기준 A 주택의 종부세는 1만3000원에 그친 반면 B 주택 종부세는 54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B 주택 소유주는 A 주택 소유주에 비해 재산세는 적게 내지만 종부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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