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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경보에도 통제안한 오송 지하차도, 13명 참변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피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청과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지하차도 2회 통제요청에도 지자체-경찰 방치… 강변엔 모래제방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변 침수 4시간 30분전 홍수경보 발령완전 침수때까지 차량 진입 안막아… 충북道 “통제시간 확보할 수 없었다”목격자 “모래 제방서 강 범람 시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역시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참사 역시 전형적인 ‘인재(人災)’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수경보에도 교통 통제 없어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 발생 4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또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0분경에는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가 흥덕구에 전화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흥덕구청에 지자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주민 통제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며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했다. 흥덕구는 청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청주시는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고 오전 8시 45분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2분 만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교통 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홍수 위기 상황은 상위 기관인 충북도 등에도 전파된 걸로 안다. 도에서 하위 기관인 시나 구에 통제를 지시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하는데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진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진 않는다. 도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는데 단시간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 관계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회사 단장이 오전 7시 56분경 경찰에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갔지만 인근 다른 도로에서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 관리도 ‘부실’ 의혹 지하차도와 불과 400∼5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제방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행복청이 진행하면서 미호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은 상태였다. 미호강 범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장모 씨(68)는 “모래로 제방을 쌓고 방수포로 덮은 곳에서 물이 넘치더니 제방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수경보가 발령되며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자 작업자 6명과 굴착기 1대를 투입해 오전 6시 반부터 임시제방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 8시 10분경 미호강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측에 통보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홍수를 대비해 미호강의 과거 100년 최고 홍수 수위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올 9월에야 설치될 예정이었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4개의 배수펌프가 침수 전까지 작동되다 물이 밀려드는 순간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췄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청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3-07-17 03:00 
[아파트 미리보기]더블역세권-숲세권… 강북구 첫 자이 브랜드서울 강북구에 GS건설이 짓는 ‘자이’ 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1045채 규모 대단지로 전용면적 85m² 초과분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대에 들어서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강북구 최초의 자이 아파트 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1045채 규모다. 이 중 327채가 일반 분양이다. 전용면적별로 △38m² 7채 △42m² 6채 △51m² 11채 △59m² 38채 △84m² 203채 △112m² 62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대형 평형 물량이 60여 채에 이른다. 단지는 강북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채 규모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편리한 교통도 장점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더블 역세권’이다. 또 차량으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노원구 상계동와 성동구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2025년 개통되면 지하철 4호선 등 기존 노선의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하면 미아사거리역에서 강남구 선릉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과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 있다. 영훈초와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을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 등도 단지 1km 반경 안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있다. 반경 2km 이내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수유시장 등이 있다.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북서울꿈의숲’과도 가깝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오패산 등과도 가까워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숲세권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먼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될 조형물과 수경시설, 중앙광장을 연계하는 ‘트리(Tree)길’을 만든다. 자이만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과 연계된 휴게공간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용면적 84m² 초과 주택은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가구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8 03:00 
내년 사전청약 7만채, 기존물량 시기만 당겨… 공급확대 효과 불투명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 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높여 잡았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추게 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도심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 한다지만… 정부, 핵심 규제는 손도 안대 내년 부동산 안정방안, 실효성 의문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를 내년에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 업무보고를 이날 이례적으로 정부합동이라는 형태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것도 집값 안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과 거리가 먼 데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 ‘사전 청약’ 당장 공급난 해소 역부족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7만 채로 올해(3만8000채)의 1.8배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채로 올해(4만2000채)보다 줄면서 공급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에서 4000채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사업 진척이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등에서 내년 12월경 사전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물량을 포함해 총 46만 채가 내년 전국 분양 시장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것으로 올해 물량(38만8000채)은 물론이고 10년 평균치(34만8000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기존 주택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 등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가 불확실해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물론이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일부 평형에서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내년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는 등 목표치대로 공급되기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청약 대기자들이나 당첨자들이 입주 전까지 전월세시장에 장기간 머물러 전세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다. ○ “규제 완화 알맹이 빠져”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통합심의’를 공공성을 갖춘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민간 사업장도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를 받으면 사업 속도를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하는 안전진단 기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풀어 재건축 시장 등이 다시 과열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규제가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재건축 추진의 실질적인 걸림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2021-12-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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