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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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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출입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09-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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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 4만8184채… 올해보다 68% 늘어

    내년 서울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만 채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 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의 16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4만8184채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예정 물량(2만8664채)보다 1만9520채(68.1%) 늘어난 규모다. 내년에 입주가 예정된 30채 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 물량을 모두 더한 수치다. 내년 임대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1만 채 이상 늘어난 것이 입주량 증가의 주요 배경이다. 올해 760채에 그쳤던 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내년 1만2414채, 16.3배로 늘어난다. 상당수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다. 내년 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 2만7904채에서 내년 3만2345채로 4441채(15.9%) 증가한다. 대단지로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4321채),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채),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3069채),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입주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6월 말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참고해 집계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내년 28만9244채로 올해(36만4418채)보다 2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지방 주택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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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세르비아 태양광 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동유럽 세르비아에서 2조 원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태양광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태양광 업체 ‘UGT리뉴어블스’ 컨소시엄은 세르비아 정부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16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현지에서 열리는 본계약 체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이 사업은 세르비아 남동부 지역에 1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200메가와트(MW)급 전력저장 시스템을 짓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조달·시공(EPC)을 턴키 방식으로 수행한다. 사업 규모는 총 17억 유로(약 2조5225억 원)이며 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 수주액은 15억 유로(약 2조2258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국내 건설사가 따낸 해외 태양광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내 건설사가 세르비아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세르비아 정부는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세르비아 등 동유럽 태양광 시장에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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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0.25%P 인하… 38개월만에 긴축 막내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내렸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38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하에 동의했으며 장용성 금통위원만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다. 그간 수도권 집값 과열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던 한은이 결국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단행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심각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4∼6월) 0.2% 역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심상치 않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긴축 완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한은의 통화 정책에 숨통을 터줬다. 긴축 종료로 고금리에 시달렸던 서민 대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컸던 기업이나 얼어붙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로 대출 이자 年6조 감소… 집값 상승 자극 우려도[38개월만에 긴축 종료]내수부진 속 기준금리 0.25%P 인하9월 가계대출 증가폭 줄어 진정세… “소비 0.18%-설비투자 0.7% 늘것”내수 활성화 숨통 기대감 커져… “이미 선반영… 효과 적을것” 관측도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데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가계 빚에 짓눌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돈을 벌어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결국 더 늦기 전에 금리 인하로 부진한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판단에 망설이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셈이다. 당장 금리 인하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가계의 이자 부담액은 연 2조5000억 원, 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연 3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가계·기업 이자 부담 연 6조 원 감소 예상11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는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내수 개선도 빠르지 않다”며 “가계 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고 했다. 건설 투자 등도 부채 문제로 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피벗을 주저하게 했던 수도권의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대출 증가세도 다소 잠잠해진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2000억 원으로 8월(9조7000억 원)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던 만큼 이번 금리 인하가 내수 활성화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민간소비는 9개월 후 최대 0.18%가량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0.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 회복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부족으로 멈춰 섰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금리 인하가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내 부동산 PF 대출액은 200조 원이 넘는 상태로, 이자 부담만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이자 부담도 줄고 신규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효과 불투명” 분석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우려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기준금리를 밑돌았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정영도 한양증권 기업투자본부 본부장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돼야 (PF 관련)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도리어 진정됐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시중은행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자 부담이 크게 줄면 다시 주택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선 “1년 뒤에 평가해 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정말 실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불거진 불화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이가 굉장히 좋다”며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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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에도 대출문턱 높아…당분간 집값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와 집값에 이미 반영돼 있고 대출 문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집값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경우 집값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한국은행은 서울 중심으로 급등한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미뤄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둘째 주(0.32%)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로, 8월 둘째주(0.32%)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73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상승폭은 줄어드는 추세다.부동산 업계에선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집값 상승 요인이지만 당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인하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이나 향후 주택 매입 자금조달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에 반영돼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더해져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 역시 “이자 부담이 줄면 고금리 시기 때 주택 구입을 미룬 매수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다소 도움될 수 있다”면서도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집값은 지금처럼 소폭 오르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황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선호 지역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강남3구 등 고가 주택의 경우 신규 공급이 부족해 거래량은 줄더라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인하 폭과 속도가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이 급등했던 수도권은 금리보다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이 더 크다”며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높이면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향후에는 대출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연내에는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봤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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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캄보디아 프놈펜서 주상복합 1474채 후분양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지은 주상복합 단지 1474채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부영그룹이 프놈펜에서 조성 중인 미니 신도시 ‘부영타운’에서 분양하는 첫 단지다. 부영그룹은 8일(현지 시간) 프놈펜에서 부영타운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4개 동(지하 4층∼지상 21층)으로 전용면적은 65∼117㎡다. 후분양 단지라 계약 절차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외국인도 계약할 수 있다. 모든 가구를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단지 내 상가에는 대형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 단지 안에 ‘우정 캄보디아 학교’ ‘프놈펜 한국국제학교(KISPP)’도 입주한다. 부영그룹은 후속 단지를 순차적으로 분양해 2만여 채 규모의 부영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형 아파트인 부영타운이 프놈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캄보디아 주거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사이 사말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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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딩 출입증-주차등록 등 100가지 서비스 ‘하나로’

    삼성물산이 빌딩 출입증 발급, 주차 등록, 시설물 관리 등 상업용 빌딩에 필요한 100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한 건물 관리 플랫폼 ‘바인드’(사진)를 9일 출시했다. 바인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빌딩 내 설비와 전자기기 등을 연동하는 플랫폼이다. 방문객은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고 주차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건물 내 근무자들은 회의실 예약, 건물 내 상가 주문과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소방, 전기, 조명 등 시설물 모니터링과 제어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아파트용 플랫폼 ‘홈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건물 관리 플랫폼을 내놨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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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에도 내달부터 ‘126% 룰’ 적용

    다음 달부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도 ‘126% 룰’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 사업자에 대해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도록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느슨해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내놓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으로 공시가의 130∼190%를 인정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140%로 일원화한다. 여기에 임대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합한 부채 비율이 90%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용되는 126% 룰이 임대보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 고시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시행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시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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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그램은 무수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방임을 조장, 지시했던 사람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치료 약재가 올 3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연루된 특혜라는 주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법원행정처에 이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던 지역화폐의 실체다. 이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 의무화법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행안위서 “관저공사 불법 특혜”… 법사위선 “공천개입 탄핵 사유”[2024 국정감사]野, 10개 상임위서 ‘김건희 의혹’ 제기국토위, 관저 이전 비서관 보은 논란… 정무위, 김대남 사퇴 압력 의혹 제기문체위 “KTV 황제관람 의혹” 공방… 이상민 “관저 공사 계약 문제 없어”“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저 공사 불법 진행 의혹 관련 질타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과 대신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고 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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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신흥 주거지에 ‘아테라’ 단지 첫선

    금호건설이 강원 강릉시 회산지구에 짓는 ‘강릉 아테라’를 10월 중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새 브랜드로 강릉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단지다. 강원 강릉시 회산동 536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3개 동(지하 2층, 지상 28층), 329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166㎡다. 회산지구는 강릉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다. 현재 아파트 1600여 채가 지어져 있다. 앞으로 2440여 채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국도 7, 35호선과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인접해 있어 시외 이동이 편리하다. 강릉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KTX 강릉역도 가까워 서울 핵심 지역까지 약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2029년 강릉∼인천 경강선 고속철도 사업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 강릉역과 목포역을 잇는 고속철도망도 2027년 개통할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강릉시청, 강릉보건소, 강릉의료원,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다. 단지는 가구당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캠핑존과 반려동물을 위한 ‘펫가든’ 등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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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정농단 의혹 집중 추궁”… 10개 상임위마다 ‘김건희 때리기’

    “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추가 감사를 요구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며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고 당일 밤에야 전화를 받았다”고 해명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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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00만원이하 연체… 취약계층 원금 전액감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체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고물가 국면에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 지원, 채무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상환 유예기간(1년)이 지나도 빚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데 이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원금을 100% 탕감하는 대책을 꺼낸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빌리고 안 갚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 채무자의 채무 면제는 외부 전문가 심사, 금융기관 동의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하고 천연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건설 자재인 레미콘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시멘트와 골재 가격을 안정화해 공사비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채무 감면, 소상공인엔 11조 추가공급… 年 8만명 혜택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자영업자 재창업 ‘디지털 전환’ 지원중기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서민들의 자금 사정도 날로 악화되자 정부가 ‘소액채무 전액 감면’ 카드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숨통을 틔워주고,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채무조정 신청자는 9만6000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카드 부실 사태 직후였던 2004년(28만7000건), 2005년(19만4000건)에 이어 약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상환을 포기한 채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지원해 왔는데 이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준다. 또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한 이후에도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장기간 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상황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에 대한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금융 이용자가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상환 여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도 이 같은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수요가 꾸준한 만큼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금리, 보증료율 등 자금 지원을 우대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시스템, 상점 스마트화 등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돕는 데 신규 예산의 상당 부분을 편성했다.정부는 금융 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등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연간 8만 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 회복을 위한 대책들도 여럿 내놨다. 우선 1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려 2자녀와 3자녀 가구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4자녀 이상인 경우는 300만 원을 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시 3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상시에는 15만 원이고, 명절에는 30만 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금 전액 감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괄적인 형태의 소액채무 전액 감면은 불가피하게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들의 대출금 용처를 고려해 감면율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세부적인 접근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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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안정 위해 中시멘트 수입절차 간소화… “품질 검증 관건”

    정부가 건설공사 핵심 자재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한다. 기업이 중국 등에서 값싼 시멘트를 수입하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껏 수입된 적 없는 중국산 시멘트에 대한 품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표된 골재 채취, 외국인 인력 수급 등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공사비 인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지연, 분양가 상승, 건설 경기 위축 등 문제가 누적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시멘트 수입 지원 방안이다. 민간 업체가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하면 정부가 항만 내 시멘트 저장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를 단축해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 유통기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가표준(KS) 인증 시멘트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과점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멘트 원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과점 체제로 인해 시멘트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원가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2021년 7월 t당 87달러에서 2022년 3월 246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90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1년 7월 t당 7만8800원에서 올해 7월 11만2000원으로 42.1% 뛰었다. 중국산 시멘트 예상 수입 가격은 t당 9만 원대 중반으로, 국산보다 1만∼2만 원 저렴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산 시멘트 품질 논란, 국민적 거부감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뒷받침되고 유통망이 갖춰져야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골재에 대한 규제도 푼다. 바다골재 채취량 허용 기준을 총량 대신 실제 사용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림 등 육지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한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외국 인력의 현장 이동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 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주요 인프라 등 공공 공사 사업이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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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직원 재산신고 위반 234명… 1년새 2배로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281명으로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적발 인원이 1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81명이다. 2022년(188명)보다 93명(49.5%) 증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그해 8월부터 국토부와 LH, 새만금개발공사 전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83%는 LH 소속이었다. 적발 규모가 234명으로 2022년(123명) 대비 111명(90.2%) 급증했다. LH의 한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전국 여러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다 보니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적발 인원이 많은 기관은 국토부였다. 24명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다만 적발 규모는 2022년 36명에서 줄었다. 한편 3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 직원 48명 중 37.5%인 18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4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 2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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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3년간 발생한 철도시설 하자 39% 방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의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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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허위 재산신고 LH직원 234명…1년새 1.5배 늘어

    지난해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직원이 281명으로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적발 인원이 100명 넘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81명이다. 2022년(188명)보다 93명(49.5%) 증가했다.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그해 8월부터 국토부와 LH, 새만금개발공사 전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은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만 의무 등록 대상이다. 지난해 적발 인원의 83%는 LH 소속이었다. 적발 규모가 234명으로 2022년(123명) 대비 111명(90.2%) 급증했다. LH의 한 차장급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명의의 건물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LH 관계자는 “전국 여러 현장에 흩어져 근무하다보니 등록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생긴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본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적발 인원이 많은 기관은 국토부였다. 24명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8.5%를 차지했다. 다만 적발 규모는 2022년 36명에서 줄었다. 한편 3년 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LH 직원 48명 중 37.5%인 18명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완료된 30명 중 4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 20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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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3년간 하자 10건 중 4건 보수 안 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이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게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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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건설 자발적 상폐 추진… 최대주주 이마트, 주식 공개매수

    신세계건설 최대 주주인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의 코스피 상장 폐지를 위한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은 신세계건설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계열사 실적 부진이 그룹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마트는 9월 30일∼10월 29일 1개월간 이마트 보유 지분(70.46%)과 신세계건설 자사주(2.21%)를 제외한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30일 공시했다. 공개 매수가는 주당 1만8300원이다. 코스피 상장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를 하려면 대주주가 자사주를 제외하고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 매수에 성공할 경우 11월 주주총회를 소집해 상장 폐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약속한 기한 내 목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세계건설 주식에 대한 포괄적 교환(현금 교부 방식)을 통해 추가 지분 매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개 매수 첫날 신세계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 오른 1만81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개 매수가보다는 140원 낮다.상장 폐지 추진은 고강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사업을 확장한 신세계건설은 PF 부실, 원자재 가격 급등, 지방 건설경기 침체 등 3중고를 맞고 있다. 2022년 120억 원, 지난해 1878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손실도 643억 원에 이른다. PF 우발부채는 2022년 2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500억 원으로 늘었다. 신세계건설이 대구에서 지은 주상복합 ‘빌리브 라디체’와 ‘빌리브 루센트’는 분양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두 사업장의 미수금만 1329억 원이다. 신세계건설의 부진은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로 전이돼 그룹 전체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이마트는 역대 최대인 29조72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4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F 위기로 인한 미분양이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장 폐지는 실적 개선의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들어 신세계건설에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올해 2월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신세계건설의 레저부문을 인수했다. 5월 신세계건설은 이마트의 자금 확충 약정을 받아 6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 한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는 향후 사업 재편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이마트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 사업과 시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신세계건설 사업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재편하려면 지배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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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재감사서 ‘적정’ 의견…주식재개 발판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로써 태영건설 주식 거래 정지 6개월 만에 거래 재개 발판을 마련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태영건설 자산 총계는 2조7556억 원, 부채 총계는 2조3508억 원, 자본 총계는 4048억 원이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 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고 올해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서면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이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식 거래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아울러 태영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고 주요 계열사인 에코비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옥과 골프장 등 자산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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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원그로브’ 준공… “마곡 랜드마크 될 것”

    태영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지은 초대형 업무·상업 복합시설 ‘원그로브’(사진)가 26일 준공됐다. 2021년 8월 착공한 지 3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원그로브 시공뿐만 아니라 시행사로도 참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준공 조건부로 2조3000억 원에 원그로브를 매입했다. 원그로브는 지하 7층, 지상 11층 건물이다. 연면적은 46만3204㎡로 축구장 65개 크기와 맞먹는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복합 상업시설로 채워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확정됐다. 지상 3∼11층은 업무 시설로 대기업 계열사 등 10곳이 임차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진국 태영건설 대표는 이날 원그로브 준공식에서 “서울 서남부권 중심인 마곡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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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살 것 같아요” 했으면 묵시적 갱신 해당 안돼[부동산 빨간펜]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요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빨간펜에는 법에서 정한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이를 포함해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독자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물어 “아마 더 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경우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걸까요. 또 얼마 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1년이라도 더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묵시적 갱신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의사를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만큼,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 e메일 등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거나, 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치 이상 밀린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집주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만 더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이사를 나가려는 희망일로부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불이익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보름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여기고 전세대출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걸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Q. 연말이면 전셋집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허위 실거주’로 의심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반드시 그 집에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거주했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채우기 전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가 의심된다면, 세입자는 해당 세대의 전입세대원이나 확정일자를 열람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고 공실로 비워 두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허위 갱신 거절’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건 아니라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택을 팔게 됐다면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속여 내보낸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최근 판결의 흐름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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