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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오늘 권양숙 여사 예방-盧묘소 참배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 여사는 1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계획이다. 12일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김 여사는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님을 뵙고 많은 말씀을 듣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르면 15일 김정숙 여사 예방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사저로 찾아가 만날지 제3의 장소에서 만날지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두 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 김 여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영부인들에게 예의를 표하고 조언을 구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전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3 03:00
“양도세 내리면” vs “집값 더 내리면”…서울 9000채단지 한달 거래 딱 1건#1.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김동석(가명) 씨는 평소 점찍어 둔 서울 중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다녀온 후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처음엔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연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갔지만 호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김 씨는 11억5000만 원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12억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전용 84m²를 매물로 내놓은 60대 2주택자 전승수(가명) 씨는 최근 집을 반(半)전세로 돌렸다. 올해 600만 원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었지만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3억 원 내야 한다. 결국 매도를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일단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려놓았지만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도 점점 쌓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9일 거래가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을 진단하고 내년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5000채가 넘는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3곳과 아파트 매수 및 매도 희망자 25명을 심층 취재했다. 현재 매수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당장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매수 문의가 끊기며 잠재 매수자 리스트 작성을 포기하거나 개점휴업을 선언한 공인중개업소도 나왔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 매도 호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인한 다주택자 매물은 가격대를 알아보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매도를 보류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취재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물어본 조사에서도 감지됐다.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고 답한 공인중개업소가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부장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호가-희망가 차이 최소 1억… 서울 9000채 단지 한달 거래 단 1건 “稅부담에 내놓지만 호가 못낮춰”…집주인들 대선후 稅완화 기다려“더 떨어질텐데 지금 매수할수야”… 수요자, 집값 하락 기대하며 미뤄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토막… 대선때까지 거래 절벽 이어질 듯전문가 “결국 공급 확대로 풀어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팔기로 했다. 지난달 거래된 역대 최고가(24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낮은 24억 원에 내놓았다. 최근엔 23억 원으로 낮췄지만 매수 문의는 아직 없다. 그는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놓긴 했지만 더 이상 매매가를 양보할 순 없다”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70대 1주택자 B 씨도 23억 원에 매물을 내놓았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 올해 종부세가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아파트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만큼 매수 문의가 없는데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24일 만난 인근 중개업소 대표의 수첩에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의 연락처는 빼곡했지만 매수 희망자는 전무했다. 이달 가격을 묻는 전화가 딱 2건 왔는데 그마저 연락처도 안 남긴 ‘떠보기 문의’였다. 그는 “집주인 호가와 수요자 희망가격 차는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협상으로 좁혀질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이 단지 매물은 29일 230여 건(부동산정보업체 ‘아실’ 집계)으로 10월 이후 계속 쌓이고 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9000여 채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거래는 단 한 건이었다. ○ 집값 하락 기다리는 수요자들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여전히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매수 희망자들은 “굳이 서둘러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신혼부부인 C 씨는 이달 서울 금천구 4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 준비까지 마쳤다. 하지만 부모가 “집값이 곧 잡힌다”고 만류해 2년간 전세로 더 살기로 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지금은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수를 미루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긴 탓에 2개월간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 전엔 호가 못 내린다는 다주택자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진 60대 E 씨는 거주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알아 보니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율이 적용돼 시세 차익의 82.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에 수억 원을 뺏기는 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F 씨는 세를 주던 전용 44m²를 이달 4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장 최근 거래가(3억9000만 원)보다 6000만 원 높다. ‘호가가 너무 높다’는 중개업소 설명에도 수리비와 양도세를 고려할 때 이 금액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집주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게 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큼은 피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 변수가 해소되는 내년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30대 신혼부부인 G 씨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올 9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내놓았다. 3개월째 팔리지 않자 최근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로 매수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데 싸게 팔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 “내년 대선이 집값 가를 것”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39건(잠정치)으로 지난달(1350건)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스스로 전단을 만들어 중개업소에 돌린다”며 “대다수 집주인은 대선 이후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6월 전에만 팔면 내년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서둘러 팔았다가 다음 정부가 양도세를 완화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가 생기면 처분하겠다는 잠재 매도자가 적지 않았다. 다만 ‘덜 똘똘한 집’부터 팔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물 유도 효과는 지방, 수도권, 서울 외곽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를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당장 보유세 부담이 줄어도 도심 공급이 늘어 향후 손실이 예상되면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매도 희망자 51%, 직전 최고가보다 호가 높여… 매수 의향자 71%는 “가격 같거나 내려야 살것” 전국중개사-서울 지회장 65명 조사… “대출 규제 탓 서울 거래 감소” 45%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직전 최고가격 대비 높은 호가를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최고가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30%에도 못 미치는 등 양측이 원하는 가격차가 커 거래가 거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 전국 공인중개사 65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은 50.8%에 달했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하다는 의견과 직전 최고가 대비 떨어졌다는 답변은 각각 24.6%에 그쳤다. 매수 의향자가 원하는 호가는 정반대였다. 매수 의향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에 그쳤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32.3%)이나 내린 가격(38.5%)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겼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거래 감소에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6%는 ‘대출 규제’를 꼽았다. ‘집값 하락 예상한 수요자의 추격 매수 자제(19.7%)’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16.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개업소로의 문의도 급감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매수 및 매도 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감소했다’도 9.2%여서 전반적으로 문의가 줄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반면 문의가 늘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6.2%)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26.2%)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30 03:00
서울시, 창신-숭인동 등 ‘신속 재개발’ 21곳 선정… 2만5000채 공급서울시가 지원해 민간 주도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의 후보지가 28일 확정됐다. 후보지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시재생 1호’로 벽화가 그려졌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약 2만5000채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울 도심의 중장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 주택공급 기대감에 102곳 신청서울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청파2구역 등 후보지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송파구 마천5구역 등 도심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과 창신·숭인동 등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4곳,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3곳 등이 포함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며 도심 주요 노후 주거지의 ‘빠른 개발’을 예고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부 주도 공공 재개발과 달리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서울시 지원을 통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공모에는 총 102곳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각 자치구가 추천한 후보지 59곳을 대상으로 구역별 평가와 지역균형발전·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렸다. 당초 자치구별로 1곳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중구 광진구 강남구는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위원회가 이들 지역은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구역 지정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무렵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의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투기방지대책도 가동된다. 서울시는 이날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발효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서울시는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물론이고 향후 공모에 참여할 구역의 권리 산정일을 내년 1월 28일로 정했다. 이날 이후 해당 구역 부동산을 매수하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가에 팔아야 한다.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은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중장기 주택 공급 긍정 시그널”이날 발표를 두고 시장에선 “서울 도심 중장기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속통합기획은 이제 첫발을 뗀 셈이라 단기 주택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해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서울에서는 2015년부터 단 한 건의 신규 재개발 구역도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급 부족이 계속돼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급이 본격화되면 향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투기방지책 역시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투기 수요가 들어와 전체 소유주가 늘어나면 기존 소유주 이익이 줄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뉴타운 시절 개발 예정지에서는 빌라 지분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투기 수요 차단에 재개발 성패가 달린 만큼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을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9 03:00
최대 40% 싼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1만7000채 공급내년 1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공과 민간이 짓는 아파트 1만70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공공택지 14곳의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청약 시기를 2, 3년 앞당기는 것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물량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1만6876채 규모로, 공공과 민간 분양이 각각 1만3552채와 3324채다. 지구별 물량으로는 민간 분양인 인천 검단(2666채)이 가장 많다. 앞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인천 계양(302채), 평택 고덕(658채) 물량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짓는 물량(115채)도 포함됐다. 공공 분양인 남양주 왕숙(전용 59m²) 분양가는 3억7700만 원이며, 민간 분양인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전용 84m²) 분양가가 4억43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다. 유일한 서울 물량인 동작구 대방(전용 55m²) 분양가는 7억2500만 원가량이다. 예상 분양가로 본청약 때 달라질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년 1월 10일 시작된다. 세부 일정은 공급 유형 등에 따라 다르다. 공공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웹사이트, 민간 분양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선 중산층도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는 공공임대의 입주 가격과 임대료 등이 여러 유형으로 세분되면서 수요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것이다. 공급 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605채), 남양주 별내(576채) 등 총 1183채다. 입주 자격은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배(3인 가구 약 598만 원) 이하면서 자산이 올해 기준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맞벌이 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8배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집 공고는 내년 1월 27일, 남양주 별내는 내년 1월 28일이며 입주 시기는 각각 2024년 1월과 2023년 10월이다. 내년 2월 15∼18일 LH청약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9 03:00
[아파트 미리보기]더블역세권-숲세권… 강북구 첫 자이 브랜드서울 강북구에 GS건설이 짓는 ‘자이’ 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선다. 1045채 규모 대단지로 전용면적 85m² 초과분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GS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대에 들어서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극성을 뜻하는 폴라리스는 강북구 최초의 자이 아파트 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15개 동(지하 3층∼지상 22층) 1045채 규모다. 이 중 327채가 일반 분양이다. 전용면적별로 △38m² 7채 △42m² 6채 △51m² 11채 △59m² 38채 △84m² 203채 △112m² 62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대형 평형 물량이 60여 채에 이른다. 단지는 강북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채 규모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편리한 교통도 장점이다.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더블 역세권’이다. 또 차량으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노원구 상계동와 성동구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2025년 개통되면 지하철 4호선 등 기존 노선의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선 경전철을 이용하면 미아사거리역에서 강남구 선릉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과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 있다. 영훈초와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을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 등도 단지 1km 반경 안에 있다. 단지 건너편에는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있다. 반경 2km 이내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수유시장 등이 있다. 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북서울꿈의숲’과도 가깝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오패산 등과도 가까워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숲세권 단지로 꼽힌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먼저 단지 내 곳곳에 설치될 조형물과 수경시설, 중앙광장을 연계하는 ‘트리(Tree)길’을 만든다. 자이만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CLUB XIAN)’과 연계된 휴게공간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용면적 84m² 초과 주택은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는 뜻이다.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 9억 원 초과 가구도 중도금 대출이 일부 가능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762-26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8 03:00
내년 사전청약 7만채, 기존물량 시기만 당겨… 공급확대 효과 불투명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 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어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높여 잡았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추게 됐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도심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 한다지만… 정부, 핵심 규제는 손도 안대 내년 부동산 안정방안, 실효성 의문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은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를 내년에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년 업무보고를 이날 이례적으로 정부합동이라는 형태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것도 집값 안정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과 거리가 먼 데다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 ‘사전 청약’ 당장 공급난 해소 역부족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7만 채로 올해(3만8000채)의 1.8배로 늘어난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6000채로 올해(4만2000채)보다 줄면서 공급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에서 4000채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사업 진척이 빠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등에서 내년 12월경 사전청약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물량을 포함해 총 46만 채가 내년 전국 분양 시장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민간 분양을 합한 것으로 올해 물량(38만8000채)은 물론이고 10년 평균치(34만8000채)보다 많은 수준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향후 10년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기존 주택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 물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도심 공급 등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전청약은 입주 시기가 불확실해 당장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최근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물론이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일부 평형에서 지원자가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내년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는 등 목표치대로 공급되기까지 변수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는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 청약 대기자들이나 당첨자들이 입주 전까지 전월세시장에 장기간 머물러 전세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다. ○ “규제 완화 알맹이 빠져”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공공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통합심의’를 공공성을 갖춘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성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민간 사업장도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심의를 받으면 사업 속도를 5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하는 안전진단 기준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핵심 규제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풀어 재건축 시장 등이 다시 과열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그간 규제가 큰 틀에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재건축 추진의 실질적인 걸림돌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2021-12-28 03:00
내년 사전청약 물량, 2000채 늘려 7만채로…효과는 불투명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와 공공 주도의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 7만 채를 본 청약보다 2, 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공공성을 갖추면 인·허가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과 기존 분양 물량 등 총 46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량(39만 채)보다 7만 채 많은 물량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향후 10년 간 서울 10만 채를 포함해 수도권 31만 채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전 청약은 공급 시기만 앞당기는 것이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핵심 규제는 유지해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늘린 것은 청약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분양에 한해 도입한 사전 청약을 올 8월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6만2000채로 늘렸다. 이어 올 11월 이를 6만8000채로 늘렸고 이번에 7만 채로 맞췄다. 정부가 공공성을 갖춘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인·허가를 간소화해주는 ‘통합 심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전진단 규제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그대로여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1-12-27 18:11
‘패닉바잉’ 몰렸던 강북권 매수심리, 강남보다 더 꽁꽁대출에 의존한 ‘패닉바잉(공황 매수)’이 몰렸던 서울 강북 지역의 매수 심리가 강남 지역보다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이 강북과 강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2019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20일 기준 강북 지역 매매수급지수는 92.7, 강남 지역은 95.1이었다. 이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강북이 강남보다 높았지만 이달 첫째 주부터 역전된 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른 충격이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영끌’ 매수 몰리던 강북, 대출규제에 수요 급감 강북권 매수심리 더 꽁꽁‘빚투’ 적은 강남은 상대적 미풍… “집값 본격 하락땐 큰 차별화 장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서울 5개 세부 권역 가운데 양천 강서 등 7개 구를 포함한 ‘서남권’이 95.4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수가 94.6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곳 모두 강남 지역이다. 반면 강북 지역인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은 93.4 △도심권(종로 중 용산)은 91.6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은 91.2 등으로 강남 지수보다 낮았다. 이런 차이는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의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른 건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가 몰린 영향이 컸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 같은 영끌 매수가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강남 지역에선 원래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12·16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금지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이 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가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 집값이 강남 등 핵심 지역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로 가격 변동 폭의 격차가 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5 03:00
‘영끌 매수’ 막히자…강북 매수심리, 강남보다 더 ‘꽁꽁’대출에 의존한 ‘패닉바잉(공황 매수)’이 몰렸던 서울 강북 지역의 매수 심리가 강남 지역보다 더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이 강북과 강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9로 2019년 9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다는 뜻이다. 20일 기준 강북 지역 매매수급지수는 92.7, 강남 지역은 95.1였다. 이 지수는 지난달만 해도 강북이 강남보다 높았지만 이달 첫째 주부터 역전된 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른 충격이 강북권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서울 5개 세부 권역 가운데 양천 강서 등 7개 구를 포함한 ‘서남권’이 95.4로 가장 높았다.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수가 94.6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2곳 모두 강남 지역이다. 반면 강북 지역인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93.4 △도심권(종로 중 용산) 91.6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 91.2 등으로 강남 지수보다 낮았다. 이런 차이는 서울 강북과 강남 지역의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 들어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른 건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가 몰린 영향이 컸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이 같은 영끌 매수가 사실상 막히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강남 지역에선 원래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금지한 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 이 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가 본격화되면 서울 외곽 집값이 강남 등 핵심 지역보다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로 가격 변동 폭의 격차가 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4 17:35
올해 공시가 비슷해도 내년 보유세 상승폭 30%P 차이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비슷했어도 주택에 따라 내년 보유세 상승폭이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를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달리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4만 채의 내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일종의 ‘샘플’이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9억7500만 원에서 내년 11억300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올해 10억6700만 원이던 서울 용산구 소재 B단독주택 공시가는 내년 12억2500만 원으로 14.8% 뛴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10.5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이 두 주택의 예상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A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87만1000원에서 내년 336만120원으로 17% 늘어난다. 반면 B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35만5300원에서 349만1727만 원으로 47%가량 증가한다. 이는 두 주택 소유주 모두 1가구 1주택자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보유세 상승률에서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11억 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만 부과하는 데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공시가가 조금만 올라도 세액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두 주택은 공시가격이 내년에 11억 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다. 내년 기준 A주택의 종부세는 1만3000원에 그친 반면 B주택 종부세는 54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B주택 소유주는 A주택 소유주에 비해 재산세는 적게 내지만 종부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4 03:00
서울 집값 매매-전세 동시 하락… “본격 하향” “일부 국한” 엇갈려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1년 반 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며 전주(0.0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8월 넷째 주(0.22%)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는 0.02% 떨어졌다.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 집값 하락세 지방→경기→서울로 확산서울 은평구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03% 떨어진 것은 ‘매수자 우위’인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여준다.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은평구 주간 상승률은 0.22%에 이르렀지만 11월 들어 상승 폭이 줄어들다가 연말을 앞두고 호가를 내린 매물이 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은평구 아파트 가격만 하락했지만 하락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천구 매매가 변동률이 0%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관악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내는 등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더 뚜렷하다. 경기 화성시는 2주 연속 0.02%의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값은 2년 5개월 만에 0.01% 떨어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하던 의왕시 아파트값도 2년 3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세종시 주간 가격 하락 폭(―0.57%)은 이 지역 집값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컸다.○ “집값 하락 본격화” vs “일부만 하락“집값 하락세가 서울까지 번진 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으로 매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을 내놓아도 여전히 수요자의 희망가보다 높다 보니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올 8월 4000건이 넘었지만 9월 2700여 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1325건(잠정치)으로 떨어졌다.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년 2%까지 오를 경우 내년 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3∼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인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매수세는 움츠러드는 반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은 처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공급 부족은 내년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며 “강남권 등 핵심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전세가가 전주보다 내리는 등 전세 상승세도 주춤했다. 다만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만료되면서 신규 계약 매물이 나오는 만큼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여지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1-12-24 03:00
올해 공시가 비슷해도 내년 보유세 상승률 최대 30%P 차이난다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비슷했어도 주택에 따라 내년 보유세 상승폭이 3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를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달리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24만 채의 내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일종의 ‘샘플’이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올해 9억7500만 원에서 내년 11억300만 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올해 10억6700만 원이던 서울 용산구 소재 B 단독주택 공시가는 내년 12억2500만 원으로 14.8% 뛴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10.56%)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이 두 주택의 예상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A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87만1000원에서 내년 336만120원으로 17% 늘어난다. 반면 B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235만5300원에서 349만1727만 원으로 47% 가량 증가한다. 이는 두 주택 소유주 모두 1가구 1주택자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보유세 상승률에서 30%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11억 원(1주택자 기준) 초과분에만 부과하는데다 재산세보다 세율이 높아 공시가가 조금만 올라도 세액이 크게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두 주택은 공시가격이 내년에 11억 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된다. 내년 기준 A 주택의 종부세는 1만3000원에 그친 반면 B 주택 종부세는 54만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B 주택 소유주는 A 주택 소유주에 비해 재산세는 적게 내지만 종부세까지 합친 보유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3 19:19
서울 은평구 매매가·성북구 전세가 하락전환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1년 반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이 23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5% 오르며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올 8월 넷째 주(0.22%)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 상승률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고, 성북구 아파트 전세가는 0.02% 떨어졌다. 서울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지역이 동시에 나온 것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금천구 매매가 변동률은 0%로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관악구는 2주 연속 보합세(0%)였다.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6%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집값도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 중개업소에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2021-12-23 16:55
단독주택 공시가 내년 7.4% 올라… 보유세 부담 커져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4%가량 오른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올해(6.8%)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다. 현 세제가 유지되면 현재 공시가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96만 원에서 내년 334만 원으로 12.6%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오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24만 채 규모로 전국 단독주택 414만 채의 공시가 산정 시 기준이 된다. 토지의 경우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가 표본 역할을 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7.36%)은 2006년 단독주택 공시가를 집계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이었다. 아파트 빌라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9% 오른 데 이어 내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발표된다.15억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666만원→내년 836만원 단독주택 공시가 7.4% 올라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평균 상승률 7.36%는 올 1∼11월 기준 단독주택 매매가 누적상승률(2.9%)을 크게 웃돈다. 단독주택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현실화율)을 2035년 90%까지 높이는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현실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 55.8%에서 내년 57.9%로 오른다. 시세별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9억 원 미만인 경우 5.06%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경우 10.34% △15억 원 이상인 경우 12.02%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 차이는 정부가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 목표치(90%)에 빨리 도달하도록 설계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세제가 유지될 경우 내년 세 부담도 많이 늘어난다. 본보가 부동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년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현재 공시가 5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08만 원에서 내년 117만 원으로 8.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공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836만 원으로 25.5% 늘어난다. 이는 해당 주택 공시가가 가격대별 평균 변동률 수준으로 오르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 금액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경 내놓는다. 따라서 공시가 인상에 따른 실제 세 부담은 그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다. 당정은 내년 보유세를 올해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10.16% 올라 올해(10.35%)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2019년 상승률(9.42%)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말 공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3 03:00
임대 5%내 올린 집주인, 20일前 계약땐 稅혜택 없어 형평성 논란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임대하는 A 씨가 이달 20일 전세금을 5% 올리는 갱신 계약을 했다면 향후 집을 팔 때 1년만 실거주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B 씨가 하루 전인 19일에 전세금을 5% 올렸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수정하거나 뒤집는 ‘땜질 처방’을 내놓으면서 하루 차이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 임대차법 부작용 대책에 형평성 논란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1가구 1주택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갱신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발표한 20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에게는 이런 한시적 완화 혜택을 주기 않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부각됐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5%만 올려야 하는 갱신 계약과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는 신규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집주인의 상생 의지와 무관하게 제도 발표일인 20일 이후 계약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집주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사람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산 1주택자다. 이들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집을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도 9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권에선 애초에 상생 임대인이 나오기 힘든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거주 요건 단축만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보유세 완화 효과, 고가 1주택자에게 집중당정이 20일 논의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또 다른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시가 11억 원 초과 주택에만 부과한다. 이렇다 보니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감면 혜택이 종부세를 내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 재산세만 내는 사람은 보유세 완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유세 완화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하면서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행 세제상 공시가 10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안 내지만 공시가 3억 원짜리 3채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중과된다. 고가 1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완화로 혜택을 보지만 중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누진성을 키운 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주택 소유주가 내는 재산세는 높이되 징벌적인 종부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편 가르기 하는 식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2 03:00
현대ENG, 폐플라스틱으로 수소 만드는 사업 진출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다. 21일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년 충남 당진에 사업비 4000억 원 규모의 수소생산 플랜트를 짓고 수소생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2024년 플랜트가 완공되면 연간 2만2000여 t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생산량은 수소연료전기차 15만 대(연간 주행거리 1만4000km 기준)에 1년간 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건 현대엔지니어링이 처음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암모니아 등 해외 수입 연료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존 방식보다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폐플라스틱 자원화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국내 1인당 플라스틱 배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포집해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올 7월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소생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G2E’ 사업부를 만들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소생산 진출은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현대자동차그룹 수소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2021-12-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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