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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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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출입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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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쌓이는 아파트, 분양은 ‘완판 행진’

    # 서울 노원구에 있는 1676채짜리 A아파트. 상반기(1∼6월) 내 ‘영끌’ 매수가 몰리면서 올 8월 말만 해도 매물이 5건뿐이었다. 이후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5일 현재 매물 건수는 43건에 이른다. 전용 49m² 호가는 기존 신고가(6억5000만 원)보다 2000만∼3000만 원가량 떨어졌다. # 서울에서 9월 말 분양한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는 389채 모집에 13만여 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337.9 대 1에 이르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m²당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점 때문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한 채도 빠짐없이 팔리며 ‘완전 판매(완판)’ 수준에 이르렀다.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기존 매매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청약시장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수도권 초기 분양률은 모두 100%였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을 기준으로 3∼6개월이 지난 시점의 전체 분양 가구 중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00% 계약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3개 지역의 초기 분양률이 동시에 100%를 나타낸 건 HUG가 2014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초기 분양률은 100%였지만 당시 인천의 분양률은 99.9%였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7로 8주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지수는 올 4월 둘째 주(100.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지수는 8월 초만 해도 108에 육박했다가 9월 셋째 주 105 아래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마포, 서대문, 은평구가 있는 서울 서북권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여파로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내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워낙 변수가 많아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며 “청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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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점’ 아파트 사느니 청약…수도권 3분기 초기분양률 100% ‘완판’

    # 서울 노원구에 있는 1676채짜리 A아파트. 상반기(1~6월) 내 ‘영끌’ 매수가 몰리면서 올 8월말 만해도 매물이 5건뿐이었다. 이후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5일 현재 매물 건수는 43건에 이른다. 전용 49㎡ 호가는 기존 신고가(6억5000만 원)보다 2000만~3000만 원 가량 떨어졌다. # 서울에서 9월 말 분양한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는 389채 모집에 13만여 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337.9 대 1에 이르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보다 크게 낮은 점 때문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한 채도 빠짐없이 팔리며 ‘완전 판매(완판)’ 수준에 이르렀다.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기존 매매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청약시장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초기분양률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수도권 초기 분양률은 모두 100%였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 개시일을 기준으로 3~6개월이 지난 시점의 전체 분양 세대 중 계약이 체결된 세대 수의 비율을 말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00% 계약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3개 지역의 초기 분양률이 동시에 100%를 나타낸 건 HUG가 2014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분기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초기 분양률은 100%였지만 당시 인천의 분양률은 99.9%였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7로 8주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지수는 올 4월 둘째주(100.3)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지수는 8월 초만 해도 108에 육박했다가 10월 20일 105 아래로 떨어진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마포, 서대문, 은평구가 있는 서울 서북권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여파로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워낙 변수가 많아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라며 “청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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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간이익 10%내 제한 ‘대장동 방지법’ 우선 처리” 李 엄호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표 입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화살을 돌려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당정이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與 “대장동 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선대위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장동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분양 수익을 포함한 민간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수익을 늘려 ‘제2의 대장동’을 막겠다는 의도다.○ 野 반대로 법안 처리 불투명 관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여부다. 상임위원장인 이헌승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해 ‘입법 폭주’처럼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은 “쟁점 없는 법안만 우선 심사하자”며 대장동 개발법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의 수호신이냐”며 법안 심사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 29명 중 여당이 과반인 18명이기 때문에 극한까지 간다면 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굳이 ‘입법 폭주’라는 논란을 다시 자초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과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도 ‘제2의 대장동’ 막는 대책 발표국토교통부도 이날 공공이 절반 넘게 출자한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토지는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개발 방식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에만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로 생긴 초과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토지 면적은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이 없는 탓에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용지 중 5곳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담금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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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MZ세대 6명중 1명 ‘주포자’로… 양극화 심화 우려

    #1. 2016년 결혼한 남모 씨(36)는 올 7월까지 서울의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다. 지난해부터 이사할 집을 알아봤지만 임대 보증금 9000만 원으론 인근 빌라 전세조차 벅찼다. 막막하던 차에 지난해 말 서울 강남권 공공분양(전용 70m²) 추첨에 당첨돼 올 8월 입주했다. 5억4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2억 원으로 올랐다. 그는 “아파트 장만 후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2. 공무원 김모 씨(35)는 올 8월 남 씨가 살던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2년간 지방 파견을 끝내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집을 알아봤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너무 올라 대안이 없었다. 청약엔 번번이 떨어졌다. 그는 “첫아이가 내년에 태어나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 집값 급등으로 세대 내 양극화 심해져 남 씨와 김 씨 부부의 수입 자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양쪽 다 ‘금수저’와 거리가 멀다. 부모 도움 없이 출발선이 비슷했던 이들의 자산 차이는 현재 10억 원 안팎이다.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로또와 다름없는 ‘청약 당첨’이 만든 격차다. 지금은 젊은층과 고령층의 세대 간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2030세대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10년 뒤엔 세대 내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부모 경제력이 비슷해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대 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모 찬스’가 있으면 집 살 때 다소 유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높아 부모가 큰 재력가가 아닌 한 서울 아파트를 자기 돈으로 못 사는 건 매한가지라는 인식이 2030세대 내에 퍼져 있다. 직장인 양모 씨(31)는 2016년 재건축이 임박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갭투자’로 샀다.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시기여서 대출도 쉬웠다. 당시 매매가는 2억1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뺀 1억4000만 원은 저축과 은행 대출, 부모 도움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재건축을 마친 이 단지 호가는 15억 원(전용 84m²)에 이른다. 양 씨는 “지난해 노원구 집값 상승률이 서울 1위를 한 걸 보고 집 사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무주택 20, 30대들은 “미래가 불안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가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데 전셋집조차 구하기 어려우니 출발선에 서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은 교육 격차를 걱정했다. 서울 내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6명 중 1명은 “주택 구입 자포자기” 직장인 김모 씨(35)는 5년 전 부모님 도움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아파트 전세를 구했다. 매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가 낫다고 봤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한 지인들은 요즘 금리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마저 부럽다”고 했다. 집 살 기회를 놓친 직장인 김모 씨(33)는 “‘패닉바잉’한 사람들이 승자”라고 했다. 결혼 후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남모 씨(35)는 “여권 정치인들이 ‘집은 사는(buy) 것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고 하지만 그건 집을 살 수 있을 때나 유효한 말 아니냐”고도 했다. 급등한 집값에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 이른바 ‘주포자’가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 사기를 포기한 무주택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잡코리아에 의뢰해 20, 30대 687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6명 중 1명(17.3%)은 ‘향후 주택을 살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64%)을 든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 30대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만 옥죈 정부 정책을 대체로 비판했다. 반면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한 유주택자들은 내심 집값 상승을 기대했다. “부동산 투자에 눈 떴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집값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무주택자의 생각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 무주택자를 가려 주택 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등 20, 3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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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잡겠다는 정부 믿었다가…” 2030 무주택자들 ‘멀어진 내집’

    직장인 최모 씨(34)는 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내 눈치를 살핀다. 2019년 여름 아내는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서울 성동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 매물을 보여줬다. 준공 20년이 넘은 곳으로 당시 가격은 6억5000만 원이었다. 최 씨는 값이 좀 떨어지면 사자고 아내를 설득한 뒤 같은 평수의 전세로 들어갔다. 2년 전 매수 의사를 접었던 성동구 아파트값은 지금 12억 원이다. 은행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해도 수억 원이 모자란다. 전세를 끼고 사두자니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게 문제다. 설상가상 기존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 연장 계약도 못하고 반전세로 이사해야 했다. 최 씨는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는데 집값도 전셋값도 2배로 뛰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일 패닉바잉(공황매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남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집값 급등, 대출 한파, 전세 급감이라는 ‘부동산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2030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상태다. 올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르며 평균 12억 원대를 넘어섰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출도 쉽지 않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5%대까지 이미 올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연내 6%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집 사기를 미루고 임대차 시장에서 버티려고 해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 연구부장은 “생애최초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사다리가 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집값 뛰고 전세 줄고 대출 묶이고… ‘내집 희망’ 꺾인 MZ세대현정부 출범후 아파트 가격 껑충… ‘부모찬스’ 없이는 구입 그림의 떡“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 대출규제 강화돼 실수요자 유탄전세 품귀에 부모님 집 유턴 늘어… “집은 곧 능력” 주택스펙에 좌절 직장인 남모 씨(35)는 2016년 결혼하면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전용면적 41m²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입사 이후 꾸준히 모은 현금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댔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그래도 해외여행 안 가고 알뜰히 모았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쯤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했다. 남 씨는 요즘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1년 전 봐둔 5억 원대 아파트가 지금은 8억 원이 됐다. 그는 “최근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지만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대출받기도 힘들어졌다”며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소득 적은 젊은층 좌절감 더 커동아일보 취재팀이 심층 인터뷰한 무주택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앞으로 집 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예전에는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적절한 시기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까지만 6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12억 원을 넘었다.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른바 ‘부모 찬스’ 없이는 서울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m² 아파트를 사기가 버거워졌다. 아내와 함께 대형 금융사를 다니는 류모 씨(34) 부부의 연간 소득은 1억8000만 원. 결혼 후 4년간 3억 원을 모았다. 은행 대출과 회사 대출까지 끌어모아도 9억 원이 안 된다. 서울 중형 아파트(전용 62∼95m²) 평균 가격은 2019년 7월 이미 9억 원을 넘었고 지금은 13억 원에 이른다. 그는 “집값이 떨어지기만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소득이 적은 젊은층의 좌절감은 더 크다. 서울 외곽의 ‘나 홀로 아파트’마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4년 전 결혼한 이모 씨(34)는 서울시내 한 공공임대주택(전용 37m²)을 신혼집으로 구했다. 그는 “월세가 싼 편이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을 최대한 모을 기회라고 여겼지만 지금 집값을 보면 언제 임대주택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PIR)는 올 6월 기준 서울이 18.5배로 2008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 서울의 중간 가격 수준의 주택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8년 6개월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무주택 20, 30대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늘었다”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2금융, 3금융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 독립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유턴’집 사기를 포기하고 전월세 시장에서 버티는 것도 힘겨워졌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급등했고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셋집은 사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는 2019년만 해도 10건 중 3건(27.1%)이 안 됐지만 올해엔 10건 중 4건(39.2%)으로 많아졌다. 과거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집 살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랐다. 현재의 MZ세대는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부터 올라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 후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던 직장인 최모 씨(35)는 최근 본가로 이사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본보가 만난 무주택 20, 30대들은 “집은 곧 능력”이라고 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자산 격차가 벌어졌고 여가, 자녀 교육까지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다. 회계사 김모 씨(35)의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봤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만큼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그는 “요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자기소개란에 ‘성남 아파트 분양권 보유’ ‘서울 자가 보유’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꽤 있다”며 “연봉이나 학교 못지않게 주택 유무가 ‘스펙’이 된 세상”이라며 씁쓸해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34)는 신혼집을 출퇴근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곳에 구하고 싶어 한다. 그는 “출퇴근시간도 다 돈이다. 출퇴근에 3시간이 걸리는 사람과 30분이 걸리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집 살 기회를 놓쳐 출발선에서 한 번 밀렸는데 더 이상 밀려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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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정책에 되레 2030 주거 사다리 끊어져”

    ‘집 살 기회만 줄었다.’ 무주택자인 2030세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잡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초래하며 내 집 마련의 기회만 줄여놨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 청약 추첨제 물량을 줄인 게 대표적인 예다. 기존에는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m² 이하 분양 아파트의 75%를 청약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공급하는 반면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전용 85m² 이하를 모두 가점제로 분양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무주택 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적어 청약점수가 낮은 2030은 원래 추첨제에 기대를 걸었지만 제도 변경으로 당첨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9점. 이는 4인 가구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57점)보다 높다. 대출 규제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 과거 서울에서는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과 2019년 12·16대책에 따라 현재 대출 한도는 40%(9억 원 초과분은 20%)로 쪼그라들었다. 무주택자들의 불만에 정부는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 한해 대출 한도를 최고 60%로 높였지만 아파트 값이 평균 12억 원을 넘은 서울에선 수혜자가 많지 않다. 게다가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우대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 ‘갭투자’를 제한한 지난해 6·17대책 때문에 전세로 살면서 나중에 거주할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규제지역의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달리 20, 30대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며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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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매수자 절반이 2030… 대출액이 집값의 반 미혼인 박모 씨(33)는 올 9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전용 49m²)를 7억1000만 원에 계약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3억9000만 원을 빌렸다. 1, 2년 전보다 집값이 무려 3억 원 올랐지만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 ‘서울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이라지만 스스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씨 같은 2030세대는 올 들어 노원구 아파트를 평균 7억1111만 원에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3601만 원(47.3%)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집값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집중 매수한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거래내역 13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노원구는 올해 서울에서 20, 30대의 매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그중 역세권이면서 소형 평수가 많은 상계주공으로 패닉바잉 수요가 특히 많이 몰렸는데, 6단지가 인근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라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 전체 거래건수 가운데 2030 매수 비중은 올해 1∼8월 기준 51.2%에 이른다. 이는 올해 서울 전체 2030 매수 비중(41.5%)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를 산 2030세대 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6.4명꼴이었지만 올 들어 이 대출자 비중이 10명 중 8.6명꼴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금에 저축을 더하는 것만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진 것이다.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내년 1월부터 강화되면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자산 양극화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집 산 사람들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동금리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부터 원리금 부담에 허덕일 수 있다”며 “대출 규제에 대통령 선거, 글로벌 긴축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집값 향방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2030 “영영 집 못살까 겁나”… 7억대 집 매입에 대출 3억3600만원 상계6단지 매수, 2030 비중이 51%… 대출로 집 산 사례, 1년새 64%→86%은행 빚으로 모자라 ‘부모찬스’ 동원… 매달 갚을 원리금 230만원 이르기도전용 59m² 집값 9월 9억 넘어서“막차라도 타 안심” vs “거품 곧 빠져”… 전문가 “금리 올라 가계빚 부실 우려”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 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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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막차’ 탄 MZ세대…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

    2017년 결혼 후 전세로 살던 권모 씨(36)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용면적 84m²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집 살 계획이 없었지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회사 복지기금에서도 대출을 받았다. 여기에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그간 모은 저축, 양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린 현금까지 탈탈 끌어다 집값 9억 원을 마련했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30만 원에 이르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도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영끌 매수’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는 데 만족하는 셈이다. ○ 은행, 회사 대출에 ‘부모 찬스’까지 총동원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이 주택 매입을 결심한 건 “지금이 내 집 마련의 ‘막차’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집값이 치솟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세난이 겹치면서 2030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인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신혼부부 양모 씨(33)는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전용 59m² 아파트로 이사했다. 청약에서 10번 넘게 떨어진 그는 지난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걸 보고 아파트 매수를 결심했다. 더 늦추다가는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본 것이다. 당시 5억8000만 원을 주고 산 집은 현재 시세가 9억 원을 넘었다. 그는 “그때 산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매수에 뛰어들었다. 경기 고양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강모 씨(36)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전용 49m² 아파트(6억9000만 원)를 전세를 끼고 구입했다. 그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다”며 “결혼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보 취재팀이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의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값 대비 대출 비중은 지난해 41.1%에서 올해 47.2%로 올랐다.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의존도가 단기 급증한 것이다. 올 7월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최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m² 가격이 올 9월 9억 원을 넘으면서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영끌 매수로 먼저 집을 산 2030이 내 집 마련의 ‘막차’를 탔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인식에는 자산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자산 격차가 한번 벌어지면 좀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로 월급으로 평생 모으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번 또래들의 성공담은 이런 심리를 더욱 부채질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 30대의 부모들은 집 한 채로 자산을 늘린 세대”라며 “부모가 경험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녀 세대로 이어진 데다 최근 몇 년간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젊은층에서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전용 84m² 아파트(7억8000만 원)를 산 심모 씨(33)는 거주할 집을 고르면서도 미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그는 “아직 저평가돼 있어 지금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막차라도 타 안심” vs “과한 대출, 부실 우려”최모 씨(35)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갭투자’하려고 처가살이를 자청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야 갭을 메울 수 있었다. 그는 “공급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강남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봤고 실제 더 오르지 않았냐”며 “집값이 잠시 주춤해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패닉바잉한 MZ세대 대다수는 주택 구입을 후회하지 않았다. “부동산 뉴스를 봐도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도 했다. 집값이 조정되더라도 자신이 산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인들에게 주택 매수를 적극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0, 30대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만 경험하다 보니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분명 집값 조정기가 올 텐데 이때 버틸 수 있을지를 따져보지 않고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올 9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전용 84m²)를 9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김모 씨(34)는 밤잠을 설친다. 매물이 귀할 때라 집주인 요구대로 역대 최고가에 계약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는 연 5%에 육박했다. 그는 “집값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조정기가 올 수 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나타난다”며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한 대출은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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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이달 분양

    우미건설이 전북 군산시 신흥 주거지역에 짓는 ‘군산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조감도)을 이달 분양한다. 1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군산신역세권 D-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8개동 660채 규모다. 전용면적 84m²가 404채로 가장 많다. 101m²는 222채, 95m² 34채다. 군산신역세권은 면적 101만 m²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600여 채가 들어선다. 군산 원도심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나들목, 금강로 등 광역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이 단지는 군산신역세권 중심상업용지와 가까운 편이다. 단지 인근에 초·중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일부 가구에서 서해 조망이 가능하다. 금강시민공권, 강변 산책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일부 가구는 테라스 특화 설계를 반영했다. 지상은 차가 없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미린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인 카페 ‘린(Lynn)’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 등도 함께 조성된다. 본보기집은 전북 군산시 미장동 511-3에 마련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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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운정푸르지오파르세나’ 등 전국 19개단지 1만1077채 분양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19개 단지 1만1077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1만443채다. 이 중 9곳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라 이날 사전청약을 시작한 단지다. 대우건설은 경기 파주시에서 짓는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에 대한 1순위 청약을 2일 시작한다. 20개동(지하 2층∼지상 25층) 1745채로, 전용면적은 59, 84m²다. 후분양 단지라 입주가 내년 8월이다. 본보기집은 전국 9곳이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자이더스타’,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우미린’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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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속터미널 1시간 넘게 발권 중단 혼란

    주말인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시간 넘게 매표 시스템이 마비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속버스 발권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온라인 예매와 현장 매표창구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5분경부터 티머니 고속버스 발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약 1시간 동안 승차권 발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예매와 현장 매표창구, 무인발매기가 모두 운영되지 못했다. 서울 외에 해당 고속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버스 앞에서 현금을 내고 빈 자리를 찾아 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예매를 하고 터미널에 온 승객들은 좌석번호 확인이 안 돼 버스 기사의 안내를 받아 승차하기도 했다. 고속버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에 이 같은 문제가 생기자 원래 타려 했던 차편의 예약이 되지 않아 한참을 기다리는 사례도 잇따랐다. 국토부는 티머니 측의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이상이 생기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치는 전기공급 중단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축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원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홈페이지 게시문을 통해 “티머니 매표시스템 오류로 인해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의 승차권 발권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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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억 들여 주택 20채 싹쓸이…집주인은 9살 어린이

    최근 3년간 주택을 2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 다주택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주택 20채를 사들인 9세 어린이도 있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이었다. 이들이 구입한 주택은 모두 723채로, 1인당 평균 3.3채를 산 셈이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 1채당 평균 가격은 1억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로 환산하면 1억 원 수준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미성년 다주택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주택을 산 미성년자는 9세로 총 22억5000만 원을 들여 20채를 샀다. 최연소 다주택자는 5세로, 미성년 다주택자 중 두 번째로 많은 19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연령 대라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로 의심된다”며 “편법 증여 등 법 위반이 있는지 미성년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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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대장동사업 관여 의혹… 수익 낸 사모펀드는 돈출처 의문

    민간 투자회사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주고 화천대유로부터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뿐 아니라 제3의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대장동 개발이익이 흘러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대형 병원그룹과 대기업 사회공헌재단이 이들 민간 투자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초기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대장동 분양수익 챙긴 ‘얼굴 없는 투자자’동아일보 취재팀이 28일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자사인 ‘엠에스비티’와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대장동 개발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화천대유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엠에스비티와 킨앤파트너스는 원리금 대신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받게 됐다. 화천대유에 돈을 빌려준 여러 민간 사업자 중 분양수익을 받은 건 이 두 곳뿐이다.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총 131억 원을 빌려주고, ‘A11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분양수익을 받기로 했다. 같은 기간 457억 원을 빌려준 킨앤파트너스는 ‘A1, 2블록(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분양수익 800억∼1000억 원을 연내 받을 예정이다. 화천대유와 자금 거래만으로 원금을 2∼3배로 불린 셈이다. 엠에스비티 자금을 화천대유 쪽으로 끌어온 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당시 엠에스비티 이모 전 대표와 부인인 김모 전 감사는 정 회계사와 2009년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런 투자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진 것은 화천대유가 엠에스비티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준 2017년 11월 당시 엠에스비티 대표가 A병원의 법무실장인 서모 변호사였기 때문이다. A병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3년 분당구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인근에 보건소를 지어주는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했다. 당시 서 변호사가 A병원의 총괄 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2018년 8월 엠에스비티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달 9월 A병원을 그만두고 한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이 법무법인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 화천대유에 투자한 자금 출처 ‘오리무중’일각에선 부동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B투자운용의 김모 대표가 엠에스비티와 A병원을 이어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엠에스비티의 이 전 대표 부부는 2000년 김 대표가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사인 ‘저스트알’의 임원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는 A병원과도 사업상 가까운 사이였다. B투자운용사는 2009년 A병원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설립한 건강관리 전문 의료기관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리츠의 최대 주주는 A병원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서 변호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리츠의 임원을 맡고 있다. B투자운용 김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감사와 서 변호사는 알지만, 두 사람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A병원 관계자는 “엠에스비티는 관련이 전혀 없다. 서 변호사가 엠에스비티 대표였던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다. 이후 엠에스비티는 2019년 사모펀드인 리딩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1호에서 250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A11블록 분양수익을 담보로 제공했다. 배우 박중훈 씨의 개인 회사는 이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댔다. 나머지 240억 원의 출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엠에스비티가 돈을 갚지 못하면 A11블록 분양수익이 화천대유에서 엠에스비티를 거쳐 박 씨를 포함한 익명의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457억 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댔다. 최 이사장은 2015년 400억 원을 연 10%의 고정 이자에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주고 2016년 226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다. 일각에서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분양수익을 염두에 두고 대출금을 투자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 이사장 측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던 화천 측이 애초부터 투자금 약정 전환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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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산-연신내-쌍문-방학역에 공공개발… 40% 저렴한 아파트 5500채 짓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3호선 연신내역, 4호선 쌍문역, 1호선 방학역 인근의 주택가 4곳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5500여 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말 이 지역들에서 시세보다 40% 저렴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0평대 아파트(전용면적 84m²) 분양가가 7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고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29일에는 △연신내역(은평구) △쌍문역동측(도봉구) △방학역(도봉구) 등 3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고밀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후보지 4곳을 본(本)지구로 지정해 내년 말 사전청약, 2023년 말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입주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가량 걸리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도심고밀개발의 사업 추진 기간이 6분의 1 수준으로 짧아졌다”고 했다. 후보지 4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5594채 규모로 △증산4구역 4112채 △연신내 427채 △쌍문역동측 646채 △방학역 409채다.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한 299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 지역들에서의 예상 분양가는 3.3m²당 1931만∼2257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가량 싸게 공급받는다. 추가 부담금은 평균 8000만∼1억3000만 원으로 민간 재개발 시 부담금보다 30%가량 낮다. 국토부는 다른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15곳도 본지구 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을 충족해 이번 예정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한 후보지 19곳은 2만6000채 규모로 경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올 8월(129)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음 달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내놓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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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산-연신내-쌍문-방학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3호선 연신내역, 4호선 쌍문역, 1호선 방학역 인근의 주택가 4곳이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5500여 채 규모로 이르면 내년 말 이들 지역에서 시세보다 40% 저렴한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30평대 아파트(전용 면적 84㎡) 분양가가 7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고밀개발)’ 예정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29일에는 △연신내역(은평구) △쌍문역동측(도봉구) △방학역(도봉구) 등 3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입된 도심고밀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후보지 4곳을 본(本) 지구로 지정해 내년 말 사전청약, 2023년 말 본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입주 예상 시기는 2025년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5년가량 걸리는 민간 재개발과 비교하면 도심고밀개발의 사업 추진 기간이 6분의 1 수준으로 짧아졌다”고 했다. 후보지 4곳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5594채 규모로 △증산4구역 4112채 △연신내 427채 △쌍문역동측 646채 △방학역 409채다. 기존 소유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제외한 299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이들 지역에서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1931만 원~2257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이다. 기존 소유주들은 일반 분양가보다 1억 원 가량 싸게 공급받는다. 추가 부담금은 평균 8000만~1억3000만 원으로 민간 재개발 시 부담금보다 30% 가량 낮다. 국토부는 다른 도심고밀개발 후보지 15곳도 본 지구 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동의)을 충족해 이번 예정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지역 사업 추진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한 후보지 19곳은 2만6000채 규모로 경기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집값)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10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5로 올 8월(129)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집값)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다음 달 민간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내놓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겠다”고 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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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21개 단지 1만2098채 분양… 본보기집 15곳 오픈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 전국 21개 단지에서 1만2098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9348채다. 이 중 7곳은 이날 사전청약을 시작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들이다. 한신공영은 경기 안산시에서 짓는 ‘안산한신더휴’에 대한 1순위 청약을 26일 시작한다. 4개 동(지하 2층, 지상 29층) 377채로, 전용면적은 59, 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15곳이 문을 연다. 경기 광명시 ‘베르몬트로광명’, 안산시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경북 포항시 ‘포항아이파크’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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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주춤’

    이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55% 오르며 지난달(2.43%)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올 들어 5월(1.54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5% 올라 지난달(1.6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무려 지난달(2.02%)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1.27%였다. 전세가 상승세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49% 올라 지난달 상승률(1.02%)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전세가 상승률이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률(0.83%)도 올 들어 최저치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요가 얼어붙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되살아나면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1639만 원으로 지난달(11억9978만 원)보다 1661만 원 올랐다. 올 4월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을 넘은 지 6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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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교통 캠페인’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사진 가운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에 21일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다. 캠페인 참가자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사진을 올린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제돈 롯데물산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하 대표는 다음 참가자로 윤종민 롯데인재개발원장을 지목했다. 하 대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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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협약 초안의 ‘이익환수’, 결재과정서 빠져”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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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2차례 건의 묵살됐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의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의견이 2015년 두 차례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배포 전인 2015년 2월 당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알파(초과이익)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같은 해 5월 또 다른 직원은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내용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의 (사업협약) 논의 과정에서 한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의견을 냈는데 공모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협약에 환수 조항이 있었다면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하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이 후보는 또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 감사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다”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지침을 배포했다. 공모지침 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지침 별첨자료에는 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용지의 상당액은 약 1800억 원이다. 고정수익 환수를 공모지침에 밝혔고, 사업협약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사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전액 화천대유 측에 배당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가 그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李 “공모지침 위반돼 환수조항 못넣어”… 법조계 “얼마든 수정 가능” ‘초과이익 환수조항 배제’ 논란 확산… 환수조항 삭제했나, 원래 없었나공모 이후엔 추가 환수 못하나… 초과이익 발생 예상 힘들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업 초기 단계에 2차례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업계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지만 법조계는 사업협약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쟁점을 팩트 체크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 2번 거부돼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가 8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올린 것은 민간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은 2번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해 2월 이현철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은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메모’로 보고했지만 지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을 앞둔 2015년 5월 27일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직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7시간 뒤 정식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된 최종안에는 초과이익 내용이 빠져 있었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토 문서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침 반하는 환수조항 못 넣어” vs “협약 수정 가능”이 후보는 국감에서 환수 조항을 넣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고정으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성남시의 지침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징계 사유일 정도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법”이라고도 했다. 반면 법조계는 공모지침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을 사업에 유인하는 수단일 뿐 법적 구속력이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협약을 만들면서 내용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공모지침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성남시가 2017년 6월 터널 공사비 등 1100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권한에 없는 일 한 것”,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사항”이라고도 했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초과이익을 환수했다는 뜻이다.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 측 설명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후 조항을 바꾸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감사원은 “세부사항에 따라 감사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모 땐 없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나중에 넣는 걸 민간사업자가 받아들이면 민간사업자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은 철저한 ‘을’이므로 어느 정도 추가 수익을 나누는 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모 당시 없던 내용일지라도 민관의 협상 과정에 따라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부동산 경기 나빴다” vs “개선 기대감 확산”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였다. 미분양이 속출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2015년에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최근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보면 2015년 3월 수도권 지수는 142.7로 전월(120.4)보다 22.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주택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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